• 최종편집 2025-01-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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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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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5년 을사년 시무식 개최

<이종호의장=중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이종호)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을사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묵념, 이종호 의장의 신년사 낭독, 의원과 직원 간 신년인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호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는 소망을 전했다. 이어 현장방문을 통해 중구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영종-청라 제3연륙고 체험‧관광시설 축소 철회 촉구 성명서」와 「제물포구 신청사 부지 변경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문」발표 등 중구 구민을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왔고, 또한 ‘민생 안건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등 지난 한 해 의회의 성과를 돌아봤다. 또한 “내년 7월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구되기에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시무식을 마친 뒤 의원 일동은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희망찬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2025년 신년사

<연수구청 제공> 먼저 무안국제공항의 비극적인 여객기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예산액을 편성해 재정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고,구민의 바람을 담은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연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미래를 책임질 연수의 4대 도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가치를 더하는 미래기반 도약 먼저, 가치를 더한 미래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승기천과 송도 워터프런트를 연결하는 연수하나로 자전거이음길은 올해 본격 착수하여 구민의 여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이 하나되는 연수구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인프라 구축의 핵심 시설인 송도국제도시도서관과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이 드디어 개관을 합니다. 시설 곳곳에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넘치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 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 준공을 앞둔 연수구 보훈회관은 호국영웅의 희생을 기억하고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충과 효를 가르치는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단계별 행정절차와 밑그림을 모두 완성한 연수체육센터와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도 곧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연수의 미래 성장과 직결된 GTX-B노선의 착공과 원도심 정차를 반드시 이뤄내고 청학역을 기점으로 하는 제2경인선도 조속히 추진하여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연수구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듯이 원도심의 체계적 도시정비와 가치회복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연수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담아 꿈의 도시, 기회의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한편 연수역 남부, 송도삼거리 공영주차장 등 권역별로 필요한 주차시설도 균형 있게 확충하여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2. 근심을 덜어내는 복지․경제 도약 둘째, 모든 세대의 근심을 덜어내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행복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합니다. 연수구의 아이는 산후조리비용, 천사지원금 등이 지원되는 출산 친화적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아이와 외출이 즐거워지는 연수 꿈빛나래 키즈카페가 자리 잡은 연수의 골목은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질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재능과 끼에 날개를 달아줄 연수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더 큰 꿈을 키우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연수 청년자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재취업과 자기 계발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사회와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관에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설치해 어르신의 건강관리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특히, 초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돌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2027년 건립될 연수구립 노인요양원은 건강한 녹지환경과 각종 치매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며 지내시도록 인생의 마지막까지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국민이 잘 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올해는 민생경제에 온 힘을 쏟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과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계층별 일자리 복지를 실현하고 송도에 자리 잡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단지는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3. 활력을 곱하는 환경․안전 도약 셋째,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친환경 기반 조성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연수 한마음공원 조성입니다. 숲과 하천을 조화롭게 연결하여 도심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공원으로 구민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변화를 거듭하는 승기천에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수변경관과 수인선 협궤열차를 활용한 전망쉼터로 구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청량근린공원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태친화적 쉼터이자 아이들을 위한 녹청자와 목공예 체험 공간으로 조성해 그 활용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연수구 보건소는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올해 7월, 새단장을 마치고 더 나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도시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5년,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통해 세계적 안전 수준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안전 곳곳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구민의 일상을 실시간 스마트하게 지키겠습니다. 또한 반려견과 산책하며 방범 순찰 활동을 하는 연수지킴댕댕이를 통해 구민들이 직접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배려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 여유를 나누는 문화․교육 도약 넷째, 일상 속 여유를 나누는 문화와 배움을 창출해 삶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습니다.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문화예술,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구청의 중심에는 연수 드림캔버스가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고, 계절별 특성을 살린 사계절 테마 축제를 개최하여 1년 내내 즐거운 연수를 만들겠습니다. 올 해로 제13회를 맞는 연수 능허대 문화축제는한 층 더 독창적이고차별화된 축제로 발전시켜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능허대를 출발한 백제사신의 발걸음이 머문 그 곳, 중국 난징시 친화이구에는 우호 기념비를 설치하여 역사의 깊이를 더하겠습니다. 구(舊) 송도역사는 과거 수인선의 역사와 추억을 스토리텔링하여 전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 건강 증진은 물론 여가 시간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옹암체육센터는 올해 3월 개관을 앞두고 구민과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수구 카누단 레드윙스는 지난해 구민들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을 달고 창단 첫해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민들의 응원과 함께 연수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더욱 힘차게 노를 저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누구나 배움을 통해 미래를 꿈꾸며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수구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연수 큰재장학재단은 올해 출연금 12억원을 편성함으로써 기본재산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재단의 지원과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또한 작년 1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연수여성대학은 올해 새 학기를 맞아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함박마을에 조성된 다가치배움터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하여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협력하고 융화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의 희망을 하나로 모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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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기업·청년 모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첫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홍보물(정보그림=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올해 중견기업 R&D에 534억 원 지원…전년 대비 53% ↑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오는 21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이는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28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바, 17억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추가로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의 예산은 14억 원이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여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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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정보그림=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간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문을 열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또한,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고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한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바이오 시대 이끌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보그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4년 4월 ~ 12월)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으로 120만 식품 영업자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제조·가공·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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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자료=교육부)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블로그 소식그림>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물(그림=교육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수능 끝 수험생에 진로탐색·스포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e청소년 사이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 ‘챌린지’ 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진로개발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운영한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진로체험학교’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청청 치유공연’을,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운영한다. 이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https://www.youth.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랜 수험생활 기간 쏟은 열정과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수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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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근로자의 든든한 동반자” 인천 마을노무사 첫발 내딛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1일부터 시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천 마을노무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 마을노무사’는 인천시민들에게 쉽고 접근성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 관련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노동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비정규직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인천 지역 내 공인노무사 34명이 위촉돼 2025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향후 2년간 인천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공정한 일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체불임금, 부당해고, 연장근로 및 휴식시간 보장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대한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와 근로 권익 보호 상담을 지원한다. 노무 상담이 필요한 인천시민이나 관내 사업장의 근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노동권익센터를 통해 인접한 마을노무사와 매칭되어 무료로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인천노동권익센터(☎1533-2942)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체불임금, 부당해고, 산재 신청 등 다양한 노동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마을노무사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위주의 농산물 가격이 들썩일 것을 예상해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시는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1월 14일부터 28일까지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설 성수품의 수급 동향과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정보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해 투명한 물가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시·구·민간 합동으로 20일에는 미추홀구 석바위시장, 22일에는 부평구 일신종합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시장 상인들에게는 가격 및 원산지표시 이행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지켜줄 것과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각종 설맞이 행사 안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도록 관련 홍보물도 배부했다. 인천시는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 중이다. 온누리상품권을 디지털 상품권(카드형·모바일)으로 구매 시 2월 10일까지 15% 할인과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온누리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 가격의 추가 5%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또한, ‘인천e몰 설맞이 특가 대전’(1월 31일까지)과 ‘국민카드와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이벤트(착한가격업소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캐시백, 최대 5회)’도 함께 한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6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노란우산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대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2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다. 노란우산 지원사업은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노란우산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노령, 사망 등 생계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제부금을 납입할 때마다 월 2만 원씩, 최대 1년간(12회) 총 24만 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며, 가입자는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납입 부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가입장려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공제금 압류·담보·양도 금지 ▲연 최대 600만 원의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율 적용 ▲납부 부금 내 대출 가능 ▲가입 시점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가입신청은 시중은행, 노란우산 공식 누리집(www.8899.or.kr),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전화 437-8705) 또는 콜센터(전화 1666-998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설 명절 대비 농·축산물 유통행위 특별단속으로 4곳 적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1일까지 16일간 진행됐으며,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행위와 양념육 및 한우 사골 등을 미신고로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A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 후 냉장육으로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업체는 제품에 소비기한 및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C 업체와 D 업체는 각각 양념육과 한우 사골을 제조·판매하면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검증하기 위해 3개소에서 10점의 시료를 수거해 진단키트를 통한 자체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든 시료가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신고 영업행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마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농·축산물 유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인천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모델로 해법을 찾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형 장애인 일자리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0억 원 규모의 복권기금을 확보해 ‘중소기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규사업의 핵심 목표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양질의 민간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인천시는 복권기금 재원을 활용해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이끄는 것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장애인 고용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적합 직무와 적합 인재 부족 등의 이유로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및 직무교육 지원(5억 1천만 원) ▲중소기업 지속성장 지원(3억 5천만 원) ▲중소기업과 장애인 일자리 매칭 지원(1억 4천만 원) 등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와 참여기업을 지원하여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의 적합 직무 발굴과 수행 직무에 대한 전문 직무교육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 역량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은 잠재적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장애인 고용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기업이 산업 전환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전국 지자체 약 47개 사업 중 유일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1월 중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식재산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산업정책과(032-440-4262) 또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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