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자료=교육부)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블로그 소식그림>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패 수상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제공>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본부장 홍상진)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올해 교육 장학금 수여기관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그동안 인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내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홍상진 본부장은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이번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다.

•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물(그림=교육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 수능 끝 수험생에 진로탐색·스포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e청소년 사이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 ‘챌린지’ 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진로개발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운영한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진로체험학교’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청청 치유공연’을,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운영한다. 이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https://www.youth.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랜 수험생활 기간 쏟은 열정과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수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정보그림=교육부)>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자료=교육부)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교육

  2025-01-23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블로그 소식그림>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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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패 수상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제공>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본부장 홍상진)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올해 교육 장학금 수여기관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그동안 인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내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홍상진 본부장은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이번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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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물(그림=교육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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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수능 끝 수험생에 진로탐색·스포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e청소년 사이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 ‘챌린지’ 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진로개발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운영한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진로체험학교’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청청 치유공연’을,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운영한다. 이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https://www.youth.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랜 수험생활 기간 쏟은 열정과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수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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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정보그림=교육부)>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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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실시간 교육 기사

•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교육부, 진로·학업설계 지원서비스 개통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기능 구성(자료=교육부) 올해 고교학점제 첫 시행을 앞두고 고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 및 학습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교육부는 23일부터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 내에 학생들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이 곳에서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 및 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3년 동안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3월부터 전면 시행되면 학생이 배울 과목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데, 학생마다 시간표가 다르게 구성될 수 있어 학생 개개인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해진다. 먼저,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되어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또한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오는 2월 4일에 개통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특히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돼 있는 자료실을 제공해 교사·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하면 된다. 고등학생은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하면 소속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중3 학생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를 활용해 진로·학업을 설계할 수 있다. 한편 '교육디지털원패스'는 하나의 아이디로 나이스플러스, 공공교육 사이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통은 올해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를 처음 접하는 학생·학부모에게 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현장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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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블로그 소식그림>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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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8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패 수상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제공>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본부장 홍상진)는 2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올해 교육 장학금 수여기관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그동안 인천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역 내 취약 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홍상진 본부장은 “이번 감사패는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는 이번 수여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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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4

• 내년 국가장학금 접수 시작…지원 대상 100만명 → 150만명으로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홍보물(그림=교육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기존의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신규 지원 대상인 9구간에 속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 연간 100만 원을 지원받고, 다자녀의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연간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2월 26일 저녁 6시까지 이와 같이 달라진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국가장학금은 2025년 정부안 편성 기준으로 추후 예산 확정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이에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 등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월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때문에 2024학년도에 소득요건 등으로 인해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도 요건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을 받거나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으로, 신청 기간에 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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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수능 끝 수험생에 진로탐색·스포츠체험 등 프로그램 지원

  <e청소년 사이트>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수능 직후부터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를 탐색·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수능 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콘텐츠 등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해 학교 현장에서 학년 말 학사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설계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탐색 활동인 ‘2024년 청소년 드림브릿지 캠프’를 운영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실내 도전 잇기 ‘챌린지’ 체험과 진로특강을 접목한 ‘고3 수고했쇼(SHOW)’를 운영해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더불어 진로개발까지 도울 예정이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안전한 바다여행을 테마로 해양안전을 교육하는 ‘수능 후 고3 해양체험활동’를 운영한다. 또한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는 1m 망원경으로 만나는 우주의 신비 ‘망원경으로 우주를 보다’ 등을 운영하는데,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각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시립성동청소년센터에서는 ‘진로체험학교’를, 대전시 도안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청청 치유공연’을, 세종시 새롬청소년센터는 ‘고3 행복 충전소’ 등을 운영한다. 이에 지역별로 이용 가능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참가비용 등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누리집(https://www.youth.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가 위치 정보 활용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검색 기능으로도 주변 시설 및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전국의 수험생들이 오랜 수험생활 기간 쏟은 열정과 노력만큼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전국의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과 가능성을 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손연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많은 수험생들이 청소년시설에서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을 경험하며 수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청소년지도자와 친구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활기찬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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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15

• 11월 14일 수능,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생 유의사항

  <수험생 유의 사항 주요 내용(정보그림=교육부)>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포함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 등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이에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끝난 뒤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블루투스 등 결제·통신 기능이 없어야 하고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도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받고 휴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수능의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4교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적 확인 문구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한다. 샤프 또는 연필로 답안을 기재하거나, 이중 표기 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뒤 손을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험 중 지진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 사항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과 자료집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수험생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 누리집(https://www.suneung.re.kr)을 통해 수험생 유의 사항 자료집 및 동영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수험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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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동료교원 다면평가 등 정보 제공

  정부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인공지능 맞춤형 연수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관련 예산 확충 등 자기 성장을 지원하고, 특별연수 인원 확대 및 유형 다양화 등 보상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것이다. 이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발표하고,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 한편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어 왔다. 먼저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수 관련 예산을 확충해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보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을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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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년 1차 인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전국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한 2024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2023년 2학기 시작부터 조사시점까지’의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에 대해 관내 554개교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대상 학생 235,309명 중 77.8%인 183,027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3,709명(2.0%)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 4.0%, 중 1.6%, 고 0.5%, 기타 1.9%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유형은 언어폭력(38.8%), 집단따돌림(15.9%), 신체폭력(15.4%), 사이버폭력(8.7%)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소는 교실 안(28.9%), 복도 및 계단(16.7%), 운동장 및 체육과 등(8.7%) 순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지원)청-가정법원-경찰청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운영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안처리, 피해학생 지원전담관, 피/가해학생 갈등조정, 법률지원, 유관기관 연계 등을 통합 지원한다. 특히, 친구사이 4행시 챌린지, 학교폭력예방 컴퓨터 배경화면 공모전, 학교로 찾아가는 등굣길 제비꽃길 캠페인, 같이가치 걷기 등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도 실시했다. 또 언어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그림책과 연계한 ‘마음을 전하는 책꾸러미’ 활동 등 인천만의 특색있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폭력 예방 다국어 영상자료 3종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을 다국어(7개 국어)로 제작해 10월 중 배포한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관(마덜)을 통해 피해학생 치유상담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특별교육 및 추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책 제안 의견과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2025년에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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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 인천동부교육지원청, 다양한 청렴 행사 실시

  <인천교육청 제공> 인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은 25일 ‘청렴 삼대장이 간다’ 및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줍깅 챌린지’ 등 다양한 청렴 행사를 실시했다. ‘청렴 삼대장이 간다’ 행사는 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동부의 청렴대장(교육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제시한 다양한 청렴·반부패 관련 청렴 문제를 함께 풀며 청렴·반부패 의식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줍깅 챌린지’ 행사는 청내 직원들이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걷기 운동 △환경 보호 △청렴한 동부교육을 홍보하는 지역 친화형·참여형 청렴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청렴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캠페인은 직원들이 유쾌하게 청렴을 받아들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청렴한 동부 교육을 홍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청렴한 으뜸 동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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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5

• 인천광역시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각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신고 안내센터(032-420-8372, 032-420-8486)’를 운영하여 피해학생 발생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고 이미지 생성 홍보 이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시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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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