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기업·청년 모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첫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홍보물(정보그림=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 올해 중견기업 R&D에 534억 원 지원…전년 대비 53% ↑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오는 21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이는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28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바, 17억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추가로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의 예산은 14억 원이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여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재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1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간 추이>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취업자는 280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실업자는 11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만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0.1%p 상승했다. 12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 확대, 환율 상승과 기저영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8%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 전망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완화계획 재연기 결정,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올랐다. 제곡물 가격은 품목별 혼재된 움직임 속에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예산현액 664조 6000억 원 중 573조 8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6.3%다. 해외경제 부문을 보면, 미국경제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다만,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졌으며, 수출은 밀어내기 수출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증가했다. 일본경제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가운데 연말 특수로 소매판매와 수출은 증가했다. 유로존은 물가상승이 3개월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에도 제조업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했다.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및 비내구재 감소에도 준내구재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신용카드 승인액, 승용차 내수판매량,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마트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5% 증가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증가에도 기계류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양호한 기계류 수입 흐름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11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가 감소한 가운데 토목공사 개선이 만회하면서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건축 허가면적 감소 등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건설수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6% 증가한 61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했다. 수입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548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4억 9000만 달러 흑자였고 연간으로는 5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은 97억 6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고, 12월 경상수지는 양호한 무역흑자에 따라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0.4% 감소, 재고는 0.8% 감소,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0.5%p 하락했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71.8%로 0.5%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12월 서비스업은 온라인 매출, 연료 판매 및 번호이동 증가는 긍정 요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및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고,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하락,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12월 주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12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달 말 대비 상승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7% 하락했고,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3.2%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했으며 11월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 거래량은 15.2만 필지로 전월대비 0.8%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했다.

•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기업·청년 모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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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첫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홍보물(정보그림=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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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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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올해 중견기업 R&D에 534억 원 지원…전년 대비 53% ↑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오는 21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이는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28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바, 17억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추가로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의 예산은 14억 원이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여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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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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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기재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1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간 추이>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취업자는 280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실업자는 11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만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0.1%p 상승했다. 12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 확대, 환율 상승과 기저영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8%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 전망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완화계획 재연기 결정,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올랐다. 제곡물 가격은 품목별 혼재된 움직임 속에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예산현액 664조 6000억 원 중 573조 8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6.3%다. 해외경제 부문을 보면, 미국경제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다만,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졌으며, 수출은 밀어내기 수출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증가했다. 일본경제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가운데 연말 특수로 소매판매와 수출은 증가했다. 유로존은 물가상승이 3개월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에도 제조업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했다.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및 비내구재 감소에도 준내구재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신용카드 승인액, 승용차 내수판매량,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마트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5% 증가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증가에도 기계류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양호한 기계류 수입 흐름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11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가 감소한 가운데 토목공사 개선이 만회하면서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건축 허가면적 감소 등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건설수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6% 증가한 61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했다. 수입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548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4억 9000만 달러 흑자였고 연간으로는 5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은 97억 6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고, 12월 경상수지는 양호한 무역흑자에 따라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0.4% 감소, 재고는 0.8% 감소,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0.5%p 하락했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71.8%로 0.5%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12월 서비스업은 온라인 매출, 연료 판매 및 번호이동 증가는 긍정 요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및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고,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하락,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12월 주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12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달 말 대비 상승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7% 하락했고,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3.2%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했으며 11월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 거래량은 15.2만 필지로 전월대비 0.8%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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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실시간 경제 기사

•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작…기업·청년 모두 지원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내용(정보그림=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는 18개월·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 만큼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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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3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발행…구매한도 '2억원'으로 확대

  지난해 첫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홍보물(정보그림=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에 그동안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했으나 앞으로 중도환매 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해 투자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더 많은 국민이 국채 시장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돼 국채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하는 투자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이어 오는 2월 12일까지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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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산업부,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민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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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올해 중견기업 R&D에 534억 원 지원…전년 대비 53% ↑

  중견기업 전용 R&D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에 총 53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은 지난해 350억 원보다 53% 증가한 금액으로, 올해 신규 지원하는 31개 과제 또한 지난해 9개보다 대폭 늘어나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의 신규과제 모집을 20일부터 진행하고, 오는 21일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이 있다. 이는 유망 중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지난해 160억 원에서 올해 284억 원으로 78% 증가했다.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은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과 성과공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1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으로 71% 증가했다. 중견기업-지역 혁신얼라이언스 지원은 중견기업-지역대학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학위·채용과 연계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억 원에서 올해 57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는 중견기업의 사업화 역량과 공공연의 기술역량을 연계한 협력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20억 원의 예산으로 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중견기업 재도약 지원은 성장이 정체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를 지원하는 바, 17억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한다. 이밖에 추가로 중견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의 예산은 14억 원이다. 박덕열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여러 주체 간의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이 동반성장,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 사업의 지원조건, 평가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산업부(www.motie.go.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fomek.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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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근로자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세요"

  2025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홍보물(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에는 지난 7년 동안 중소기업 7만 곳과 근로자 67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 참여를 계기로 근로자 55.2%가 계획에 없던 국내 관광을 하게 됐으며, 정부지원금 10만 원 대비 약 8.9배의 여행 경비를 지출해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함께 내수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말 개최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여행수요를 촉진해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당초 6만 5000명 대상 규모의 사업을 확대해 15만 명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다.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https://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받으며, 15만 명을 목표로 지원금 소진 때까지 접수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과 근로자가 적립금을 조성하면 전용 누리집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자유롭게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 8년 차를 맞이해 더욱더 많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누적 참여 5년 차 중기업은 기업분담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지난해 1만 6000명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동반성장 지원제도는 대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가친화인증(문체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 각종 정부인증 신청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이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을 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 방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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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기재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 압력 증가"…1월 최근 경제동향 발표

  <취업자수와 취업자증간 추이>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도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올해 경제정책방향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17일 기재부가 발간한 '2025년 1월 최근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취업자는 280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2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했다. 실업자는 111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1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8%로 0.5%p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9만 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3.9%로 0.1%p 상승했다. 12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 확대, 환율 상승과 기저영향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1.8%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양호한 수급 전망에도 불구하고 OPEC+의 감산 완화계획 재연기 결정, 중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 기조 등으로 올랐다. 제곡물 가격은 품목별 혼재된 움직임 속에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수요 둔화 우려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관리재정수지는 81조 3000억 원 흑자,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1월까지 예산현액 664조 6000억 원 중 573조 8000억 원이 집행돼 집행률은 86.3%다. 해외경제 부문을 보면, 미국경제는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예상 범위 내의 움직임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다만,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중국경제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졌으며, 수출은 밀어내기 수출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증가했다. 일본경제는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3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가운데 연말 특수로 소매판매와 수출은 증가했다. 유로존은 물가상승이 3개월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반등에도 제조업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했다. 1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및 비내구재 감소에도 준내구재가 증가하며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12월 소매판매는 신용카드 승인액, 승용차 내수판매량, 백화점 매출액 증가 등은 긍정 요인, 마트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5% 증가했다. 11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 증가에도 기계류가 감소하며 전월대비 1.6% 감소했다. 국내 기계 수주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양호한 기계류 수입 흐름은 향후 설비투자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3.6% 감소했다. 11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가 감소한 가운데 토목공사 개선이 만회하면서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건축 허가면적 감소 등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큰 폭으로 상승한 건설수주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6.6% 증가한 613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해 연간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했다. 수입은 전년동월비 3.3% 증가한 548억 8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64억 9000만 달러 흑자였고 연간으로는 51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9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계정은 97억 6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고, 12월 경상수지는 양호한 무역흑자에 따라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11월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으나, 광업 및 제조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7%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0.4% 감소, 재고는 0.8% 감소,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0.5%p 하락했으며, 제조업 가동률은 71.8%로 0.5%p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12월 서비스업은 온라인 매출, 연료 판매 및 번호이동 증가는 긍정 요인,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및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4% 감소했고,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p 하락,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했다. 12월 주가는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으며, 12월 말 원·달러 환율은 전달 말 대비 상승했다. 12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7% 하락했고,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01% 상승했다. 11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3.2%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했으며 11월 토지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 거래량은 15.2만 필지로 전월대비 0.8% 증가,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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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8

• 조달청, 혁신제품 발굴-판로-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

  <조달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조달청은 10일 '혁신제품 지원센터' 현판식을 열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혁신제품 사업의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민간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을 활용해 혁신제품의 발굴부터 공공판로, 해외진출까지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대상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이다. 조달청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버팀목으로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범부처 협업으로 공공판로와 금융·마케팅·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했고 각 부처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했다. 올해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해마다 확대되는 혁신제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전문기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한국조달연구원이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최종 지정돼 3년 동안 운영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지정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혁신제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해외까지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해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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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1

• 자동차세 1년 치, 1월에 선납하면 4.5% 절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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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주요 공공기관, 상반기 37조 6000억원 신속 집행…경기회복 지원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올해 투자목표 66조 원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 6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4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 많아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 6000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 9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 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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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4

• 안성-구리 고속도로 새해 첫날 개통…72.2㎞ 왕복 6차로

  안성-구리 고속도로 위치도.(그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해 1월 1일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72.2㎞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7조 4367억 원이 투입됐다. 안성-구리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과 위례·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되고,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통으로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 주행거리는 92㎞에서 72.2㎞로 19.8㎞ 줄어들고, 이동시간은 88분에서 39분으로 49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은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시속 120㎞를 도입해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 구간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해 강우 때 도로 미끄럼을 줄이고, 음파센서 기술을 통한 도로 평탄성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도로 내 사고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스마트 교통관제 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을 도입해 미래형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세계 최장경간 콘크리트 사장교(교각과 교각 사이 최대거리 540m)인 한강 횡단 고덕토평대교와 국내 최장 6차로 터널(연장 8345m)인 남한산성 터널이 있다. 특히, 남한산성 터널은 전 구간에 화재 탐지센서와 자동 물분무 설비를 설치해 화재 때에도 신속하고 안전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실시협약체결에 기간이 소요된 남용인 나들목과 고삼호수 휴게소는 이번 개통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내비게이션(길도우미), 도로안내표지 등을 통해 대체 이용시설 및 추후 개통계획 등을 지속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고삼호수휴게소는 임시 휴게소로 운영한 후 2025년 10월 완공하고 남용인IC는 12월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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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