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기념 사진(왼쪽부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2024.07.2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 페이스북 사진>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렴 정책 강화... 전자칠판 관련 비위행위 엄중 대응”

  <인천시 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직 중학교 교감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교감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 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비위행위자 대한 처분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작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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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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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기념 사진(왼쪽부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2024.07.2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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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 페이스북 사진>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렴 정책 강화... 전자칠판 관련 비위행위 엄중 대응”

  <인천시 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직 중학교 교감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교감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 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비위행위자 대한 처분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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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04-04

• 작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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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기념 사진(왼쪽부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2024.07.2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04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 페이스북 사진>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렴 정책 강화... 전자칠판 관련 비위행위 엄중 대응”

  <인천시 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직 중학교 교감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교감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 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비위행위자 대한 처분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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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2025-04-04

• 작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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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미 관세 대응 '맞춤형 바우처' 사업 본격 시행…피해 우려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사진>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수출바우처와 다르게 해외 현지 전문가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업해 기업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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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국제식품박람회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 박람회는 8월 필리핀 마닐라 워펙스(WOFEX) ▲ 9월 호주 시드니 파인푸드(FFA) ▲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알(SIAL) 등 총 9개다. 정부와 aT는 다양한 K-푸드를 한자리에서 소개할 수 있도록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참가기업의 신규 바이어 발굴과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과 기본 장치 ▲ 전시 샘플 운송·통관비 ▲ 사전 매칭된 현지 바이어와의 오프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해 박람회 참가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신청 대상은 국내 농림축산식품 생산·수출기업이며, 신청 방법과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공사 국제식품박람회 누리집(https://global.at.or.kr:80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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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식약처, 봄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지켜야 할 해썹(HACCP) 주의사항 안내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과 함께 봄철 대량 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즉석섭취식품(도시락, 운반급식)의 올바른 HACCP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 방안은 봄철 학교 등에 제공되는 도시락, 운반급식 등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지속됨에 따라, 해썹 적용업체에 제조단계부터 식중독균을 제어‧저감하고 위생적으로 배송·배식하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다. ① 함박스테이크, 햄버거 패티 등 육류·어류 등으로 만든 냉동식품은 해동하지 않고 바로 가열할 경우, 표면만 익고 내부는 충분히 가열되지 않아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냉동식품은 10℃ 이하의 장소에서 냉장 해동하거나 21℃ 이하의 흐르는 물에서 중심부 온도를 5℃ 이내로 유지하며 해동한 뒤 가열 조리해야 한다. ② 가열 조리 시 식품의 중심부 온도가 최소 75℃(어패류는 85℃)에서 1분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만일 가열 후에도 중심부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가열해 적합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조리한다. ③ 가열된 조리식품은 식중독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60℃에서 21℃까지 2시간 이내, 21℃에서 5℃까지 2시간 이내로 냉각하고, 식중독균 증식이 쉬운 위험온도대(5~60℃)는 4시간 안에 신속히 지나도록 한다. ④ 냉각한 음식을 상온에 그대로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의 온도에서 덮개를 덮어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이 때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⑤ 조리가 완료된 식품은 냉장식품과 온장식품으로 구분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신속히 배송하고, 소비자에게 조리 후 최대 2시간 이내 섭취하도록 안내한다. ⑥ 아울러 대량 조리음식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공용 집게를 사용 시 손, 옷소매 등이 조리된 음식에 접촉·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위생적으로 음식을 담은 후 안내받은 시간 내에 섭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는 불가피하게 음식을 포장하여 이동하는 경우 보온·보냉백을 사용해 보관 온도를 준수하고, 즉시 섭취가 어려운 때에는 냉장 보관 후 충분히 재가열(75℃ 이상)하여 섭취해야 한다. 특히, 디저트로 제공되는 우유나 주스 등은 상온에 두면 쉽게 변질되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방법을 지켜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관리 방안이 도시락, 운반급식 제조업체의 해썹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해썹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해썹 가이드라인 등 식품 안전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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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목표 초과…직배 물류비 지원 등 추진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의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시 물류비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농산물 유통 단계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해 생산자·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출범 첫 해 거래가 6737억 원으로, 당초 목표 5000억 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새로운 도매유통 경로로 안착했다. 이에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을 내실화하고자 5대 채소와 6대 과수·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특히 성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거래 금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추진 실적 먼저 산지유통 단계에서 품목별 주산지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30개소 구축을 완료한 바, 올해는 60개 그리고 내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지난해 10월 현대화했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지 출하 비용은 절감되는 방향으로 파레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구조를 개편했다. 도매유통에서는 지난해 7월 수산물 거래를 개시했고, 판매자 가입요건은 연 거래액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으며 우수 특화상품 13종을 발굴하는 등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성과 부진 도매법인 지정취소 의무화 및 신규법인 공모제 도입 등 농안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했다. 법인 평가 체계도 상대평가 강화, 모든 평가지표 계량화, 공공성 평가지표 확대 등 공공성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아울러 전자송품장 활용 시장·품목 확대와 사전 시장 반입 물량 조절을 위한 출하예측시스템 구축도 추진했다. 소매유통 단계에서는 농업인·유통인 대상 온라인 마케터 1000명을 육성했고 온라인 직거래 지원센터 85곳을 구축 등 소매유통 경쟁을 촉진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온라인도매시장 내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부터 제3자 물류를 활용한 구색맞춤 등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포장·운송 비용 절감을 위한 무포장(벌크) 유통도 확산한 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76톤에 달한다. ◆ 향후 계획 올해는 온라인도매시장 내실화를 위해 산지 출하 조직, 기존 도매시장 유통 주체, 외식·가공업체 등 핵심 거래 주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산지 소비지 직배송 물류비를 지원하고 외식·가공업체 대상 맞춤형 거래 매칭 등을 진행한다. 또한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거래 방식도 발굴·확산하는 바, 산지-소비지 간 장기 예약거래, 발주거래, 역경매 등을 추진한다. 농산물 물류 개선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연계는 물론 기존 시장을 통합 거점 물류 기지화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전문기관(농협물류) 선정·운영을 통해 상반기 중에 산지 물류기기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기기 이용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내년에 스마트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운영 고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운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온라인도매시장 근거 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 및 도매법인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농안법 개정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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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