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탑텐] 양현수 교수 “해상 KTX, 군사·산업 활용 재점검 필요”

  양현수 군장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 고속기동력 확보를 위한 위그선(WIG, Ground-effect Vehicle) 개발의 군사적·산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08년 군산에서 위그선 개발 초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시험·시운전된 50인승급 WSH-500이 ‘해상 KTX’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용화와 군용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산업 정책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위그선의 군사적 장점은 신속 병력·보급 투사, 저고도 레이더 회피, 연안·도서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소련·러시아 사례에서 보여진 한계처럼, 실전 확장은 운영·유지비와 작전 취약성 등 현실적 제약과 맞물린다. 양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접근을 제안했다. 1단계: 소형 시험기 개발(12~20인승급) 2단계: 군·민 공동 시범 운용 3단계: 50인승급 군용 표준화 또한, 군산 지역을 ‘위그선·수상기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형 조선·방산사,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모델과 민간 복합 활용(관광, 의료, 여객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그선은 속도와 연안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지만, 기업 단독 노력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재검토와 산학연 협력, 규제 정비 및 산업지원 결합을 촉구했다. <사진=양현수 교수 제공> #위그선 #해상KTX #군사전략 #군산클러스터 #WIG #군수산업 #단계적개발 #산학협력 #민간활용 #뉴스탑10

• [칼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해사법원은 인천으로…이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칼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해양수산부이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치형평성 #이재명공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조용주변호사

•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이재명-김문수 대선 개표 결과, 국민 의구심 증폭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통계학에서 ‘법칙’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뜻한다. 특히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대규모 표본이 있을 때 결과가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개표 결과는 이 절대적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수의 법칙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개별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지난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너무도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2.6%로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3.9%를 차지했다. 이처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무색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무시한 듯한 결과여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표본이 충분히 크면 투표 결과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 즉시 개표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속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수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통계 원리에 맞는 선거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수의법칙 #절대법칙 #선거조작의혹 #투명한선거 #이재명논란 #김문수지지 #민주주의수호 #뉴스탑10

• 민주당 계속되는 ‘입법폭주’ 논란…견제 실종된 국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거대 야당의 독주가 국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민주적 절차’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 이후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사실상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가 반복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쏟아지는 법안, 협의는 실종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검사 탄핵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강행 처리했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표결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당의 입지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민주주의의 핵심,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정치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소수 의견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만 기댄 채, 소수 의견과의 타협 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입법권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 실현 도구가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절차를 무시한 입법,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입법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책의 설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시행 후 법적 혼란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현장 혼란과 사용자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사 및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여당의 무능도 한몫…제대로 된 견제 실종 입법 독주는 민주당만의 책임일까? 전문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도 큰 몫을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견제력을 상실한 여당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행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국민은 ‘편 가르기 정치’가 아닌 ‘상식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만드는 손에 권력이 있다면, 그 손을 지켜보는 눈은 국민이어야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 #국회정치 #견제와균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 #다수결논란 #국민무시정치 #정책혼란 #뉴스탑10 #김인환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 인천세종병원, 단일공 로봇수술로 수면무호흡증·자궁 질탈출증 치료 성공

  <인천세종병원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세종병원이 최첨단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수면무호흡 수술과 자궁 질탈출증 교정 수술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61세 여성 A씨를 대상으로 단일공 ‘구개수 구개 인두 성형술(UPPP)’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 수술은 수면 중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폐쇄 부위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인두부 수술에서 고난도 수술로 평가된다. 의료진은 A씨의 구개(입천장)와 혀의 비대 등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진단하고, 정밀한 절제가 가능한 다빈치SP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도 자유로운 기구 조작이 가능해 수술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수술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방식은 지난해 7월, 3도 자궁 질탈출증을 앓던 60대 여성 B씨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자궁 질탈출증은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는 여성 골반장기 탈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령 여성에서 발생한다. 기존 개복이나 질식 수술 방식과 달리, 이번 수술은 배꼽 근처 2.5cm 절개창 단 하나만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인천세종병원은 이 방식이 수술 시간 단축은 물론, 통증 감소와 흉터 최소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두 수술 모두 각각 경인지역 및 인천지역 종합병원 최초 사례로 기록되며, 다빈치SP 장비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입증했다. 김태욱 이비인후과 과장은 “다빈치SP 로봇수술은 좁은 시야에서도 정밀하고 완벽한 수술이 가능해 기능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두경부 영역의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황신 산부인과 과장도 “고령 여성이 주로 겪는 자궁 질탈출증 수술에 있어 최소 침습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수술 부담을 줄여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은 2023년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며 다빈치SP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약 20여 곳만이 이 장비를 운영 중이다.

• [뉴스탑텐] 양현수 교수 “해상 KTX, 군사·산업 활용 재점검 필요”

  양현수 군장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 고속기동력 확보를 위한 위그선(WIG, Ground-effect Vehicle) 개발의 군사적·산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08년 군산에서 위그선 개발 초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시험·시운전된 50인승급 WSH-500이 ‘해상 KTX’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용화와 군용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산업 정책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위그선의 군사적 장점은 신속 병력·보급 투사, 저고도 레이더 회피, 연안·도서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소련·러시아 사례에서 보여진 한계처럼, 실전 확장은 운영·유지비와 작전 취약성 등 현실적 제약과 맞물린다. 양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접근을 제안했다. 1단계: 소형 시험기 개발(12~20인승급) 2단계: 군·민 공동 시범 운용 3단계: 50인승급 군용 표준화 또한, 군산 지역을 ‘위그선·수상기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형 조선·방산사,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모델과 민간 복합 활용(관광, 의료, 여객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그선은 속도와 연안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지만, 기업 단독 노력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재검토와 산학연 협력, 규제 정비 및 산업지원 결합을 촉구했다. <사진=양현수 교수 제공> #위그선 #해상KTX #군사전략 #군산클러스터 #WIG #군수산업 #단계적개발 #산학협력 #민간활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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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칼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해사법원은 인천으로…이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칼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해양수산부이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치형평성 #이재명공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조용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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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이재명-김문수 대선 개표 결과, 국민 의구심 증폭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통계학에서 ‘법칙’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뜻한다. 특히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대규모 표본이 있을 때 결과가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개표 결과는 이 절대적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수의 법칙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개별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지난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너무도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2.6%로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3.9%를 차지했다. 이처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무색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무시한 듯한 결과여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표본이 충분히 크면 투표 결과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 즉시 개표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속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수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통계 원리에 맞는 선거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수의법칙 #절대법칙 #선거조작의혹 #투명한선거 #이재명논란 #김문수지지 #민주주의수호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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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민주당 계속되는 ‘입법폭주’ 논란…견제 실종된 국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거대 야당의 독주가 국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민주적 절차’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 이후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사실상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가 반복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쏟아지는 법안, 협의는 실종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검사 탄핵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강행 처리했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표결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당의 입지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민주주의의 핵심,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정치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소수 의견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만 기댄 채, 소수 의견과의 타협 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입법권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 실현 도구가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절차를 무시한 입법,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입법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책의 설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시행 후 법적 혼란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현장 혼란과 사용자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사 및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여당의 무능도 한몫…제대로 된 견제 실종 입법 독주는 민주당만의 책임일까? 전문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도 큰 몫을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견제력을 상실한 여당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행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국민은 ‘편 가르기 정치’가 아닌 ‘상식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만드는 손에 권력이 있다면, 그 손을 지켜보는 눈은 국민이어야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 #국회정치 #견제와균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 #다수결논란 #국민무시정치 #정책혼란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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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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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인천세종병원, 단일공 로봇수술로 수면무호흡증·자궁 질탈출증 치료 성공

  <인천세종병원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세종병원이 최첨단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수면무호흡 수술과 자궁 질탈출증 교정 수술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61세 여성 A씨를 대상으로 단일공 ‘구개수 구개 인두 성형술(UPPP)’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 수술은 수면 중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폐쇄 부위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인두부 수술에서 고난도 수술로 평가된다. 의료진은 A씨의 구개(입천장)와 혀의 비대 등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진단하고, 정밀한 절제가 가능한 다빈치SP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도 자유로운 기구 조작이 가능해 수술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수술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방식은 지난해 7월, 3도 자궁 질탈출증을 앓던 60대 여성 B씨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자궁 질탈출증은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는 여성 골반장기 탈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령 여성에서 발생한다. 기존 개복이나 질식 수술 방식과 달리, 이번 수술은 배꼽 근처 2.5cm 절개창 단 하나만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인천세종병원은 이 방식이 수술 시간 단축은 물론, 통증 감소와 흉터 최소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두 수술 모두 각각 경인지역 및 인천지역 종합병원 최초 사례로 기록되며, 다빈치SP 장비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입증했다. 김태욱 이비인후과 과장은 “다빈치SP 로봇수술은 좁은 시야에서도 정밀하고 완벽한 수술이 가능해 기능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두경부 영역의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황신 산부인과 과장도 “고령 여성이 주로 겪는 자궁 질탈출증 수술에 있어 최소 침습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수술 부담을 줄여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은 2023년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며 다빈치SP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약 20여 곳만이 이 장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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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실시간 칼럼 기사

• [뉴스탑텐] 양현수 교수 “해상 KTX, 군사·산업 활용 재점검 필요”

  양현수 군장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해상 고속기동력 확보를 위한 위그선(WIG, Ground-effect Vehicle) 개발의 군사적·산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2008년 군산에서 위그선 개발 초기 과정을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2011~2013년 시험·시운전된 50인승급 WSH-500이 ‘해상 KTX’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었다고 전했다. 다만, 상용화와 군용 사용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법·산업 정책의 총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칼럼에 따르면 위그선의 군사적 장점은 신속 병력·보급 투사, 저고도 레이더 회피, 연안·도서 전개 등으로 요약된다. 소련·러시아 사례에서 보여진 한계처럼, 실전 확장은 운영·유지비와 작전 취약성 등 현실적 제약과 맞물린다. 양 교수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 접근을 제안했다. 1단계: 소형 시험기 개발(12~20인승급) 2단계: 군·민 공동 시범 운용 3단계: 50인승급 군용 표준화 또한, 군산 지역을 ‘위그선·수상기술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대형 조선·방산사, 지자체,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모델과 민간 복합 활용(관광, 의료, 여객 등)을 통해 기술과 산업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위그선은 속도와 연안 기동성을 활용한 전략적 가치를 갖지만, 기업 단독 노력으로는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전략적 재검토와 산학연 협력, 규제 정비 및 산업지원 결합을 촉구했다. <사진=양현수 교수 제공> #위그선 #해상KTX #군사전략 #군산클러스터 #WIG #군수산업 #단계적개발 #산학협력 #민간활용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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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칼럼]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해사법원은 인천으로…이제는 지역 균형이 필요하다

  <사진=걷는 변호사 조용주 블로그 캡쳐>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스스로를 ‘해양수도’라 칭하며 해양 관련 기관 유치에 열을 올려왔고, 이번에는 해수부라는 핵심 부처까지 품에 안을 태세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이해는 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인천의 입장은 과연 고려되고 있는가?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하는 것은 분명 큰 의미가 있다. 북극 항로 개발, 해양 물류 중심지 육성 등 국가적 해양 전략을 뒷받침하려면 행정적 지원이 집중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인천은 무엇을 얻는가?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 도시이자, 해양 물류의 전략적 요충지다. 수많은 해운·항만 기업과 물류센터, 외국계 로펌과 해사 관련 기관이 인천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제 해사사건의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단순히 ‘해양’이라는 이미지와 맞닿아 있는 곳이 아니라, 실질적 수요와 접근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천에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 속에서 해사법원마저 부산이 가져가겠다는 논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면, 이는 인천에게 또 하나의 박탈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부산이 해양수산부를 유치한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정치적 형평성에도, 행정적 효율성에도 부합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 발전’을 말한다면, 모든 해양 관련 기관을 한 도시에 몰아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정치란 결국 균형과 타협의 예술이다. 부산이 해수부를 가져간다면, 해사법원은 인천이 가져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인천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인천 편이다. 수도권과 연결된 국제 해사재판의 중심지, 접근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도시. 해사법원이 있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인천이다. - 걷는 변호사 조용주 - #칼럼 #해사법원 #인천유치 #해양수산부이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치형평성 #이재명공약 #뉴스탑10 #김인환기자 #조용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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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9

•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적 원리에도 어긋나는 이재명-김문수 대선 개표 결과, 국민 의구심 증폭

  【뉴스탑10=김인환 기자】 통계학에서 ‘법칙’이란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를 뜻한다. 특히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대규모 표본이 있을 때 결과가 특정 값에 수렴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하지만 최근 대선 개표 결과는 이 절대적 법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국민들의 의심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 대수의 법칙은 수백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개별 투표 결과가 일정한 패턴으로 안정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과 지난 선거에서는 본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너무도 극단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본투표에서 김문수 후보가 52.6%로 앞섰던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63.9%를 차지했다. 이처럼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투표에서 대수의 법칙이 무색할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불일치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을 무시한 듯한 결과여서,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칙이라는 것은 결코 바뀌지 않으며, 표본이 충분히 크면 투표 결과는 자연스럽게 안정된 값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집계 방식과 투명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장에서 즉시 개표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진행되는 점은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속된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과 민주주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대수의 법칙을 포함한 기본 통계 원리에 맞는 선거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들은 이번 결과를 단순히 정치 공방으로 치부하지 않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대수의법칙 #절대법칙 #선거조작의혹 #투명한선거 #이재명논란 #김문수지지 #민주주의수호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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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7

• 민주당 계속되는 ‘입법폭주’ 논란…견제 실종된 국회, 민주주의는 어디로?

  거대 야당의 독주가 국회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일방적인 입법 강행으로 ‘민주적 절차’보다 ‘정치적 의도’가 우선되는 모습에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22대 총선 이후 과반 이상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사실상 ‘독점적 입법권’을 행사하면서,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 협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인 법안 통과 시도가 반복되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쏟아지는 법안, 협의는 실종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은 선거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검사 탄핵 추진,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굵직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강행 처리했다. 특히 여야 간 충분한 협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표결을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국민은 뒷전이고 정당의 입지만 챙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민주주의의 핵심, ‘견제와 균형’ 무너져 정치학계와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수결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과 ‘소수 의견 존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최근 행보는 다수 의석이라는 힘에만 기댄 채, 소수 의견과의 타협 없이 정책을 관철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입법권은 국민을 대리한 국회의 권한이지, 특정 정당의 이익 실현 도구가 아니다"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3.절차를 무시한 입법,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입법은 사회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정책의 설계'다.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은 시행 후 법적 혼란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의 경우 산업 현장 혼란과 사용자 책임 확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검사 및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승리를 위한 입법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법의 권위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4.여당의 무능도 한몫…제대로 된 견제 실종 입법 독주는 민주당만의 책임일까? 전문가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기력과 전략 부재도 큰 몫을 한다고 지적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견제력을 상실한 여당은 효과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만을 외치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춰지며, 오히려 민주당의 강행 논리를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5.국민은 ‘편 가르기 정치’가 아닌 ‘상식 있는 정치’를 원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입법은 결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야 모두가 정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을 만드는 손에 권력이 있다면, 그 손을 지켜보는 눈은 국민이어야 한다” #민주당 #입법폭주 #국회정치 #견제와균형 #노란봉투법 #검사탄핵 #다수결논란 #국민무시정치 #정책혼란 #뉴스탑10 #김인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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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 적용, 과연 공정한가

  【뉴스탑10=김인환 기자】 대한민국의 복지제도가 '포용적 복지'라는 이름 아래 점점 외국인을 위한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문제는 그 중심에 있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진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허탈함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을 바라보며 깊어져간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8103억 원, 반면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더 주목할 부분은 중국 국적 피부양자가 2024년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실제 부양관계에 있는 가족에게 보험 혜택을 연계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재는 일부 외국인이 이를 사실상 '무임승차'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다. 그런데 외국인은 일정 체류 기간만 채우면 간단히 가입할 수 있고, 진료비 부담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 나가 이 같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철저히 무너졌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약 75%가 중국 국적자 또는 조선족이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외국인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2660억 원. 이 역시 국민이 낸 고용보험 재정으로 충당된 금액이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단기 취업 후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만 챙기는 '제도 악용' 가능성이 현실화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이 묻는다. "왜 열심히 세금을 내고 일하는 내가 역차별을 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다.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왜 일방적으로 문을 열고 있는가?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기여와 인권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제도라면, 최소한 국민이 먼저 보호받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 1.상호주의 원칙 적용: 한국인이 해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국가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2.피부양자 제도 개선: 외국인의 피부양자 등록은 철저한 심사와 자격 검증을 통해 제한해야 한다. 3.실업급여 자격 강화: 외국인의 단기 취업 후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4.정보 공개 및 통계 투명화: 국적별 수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제도 운영의 실상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행된다면, 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제도는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제도에서 국민은 왜 가장 뒤에 서 있는가?" <사진=백종헌의원실,고용노동부> #외국인건강보험 #실업급여논란 #복지정책개선 #국민우선 #제도개편필요 #뉴스탑10 #김인환기자 #복지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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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인천세종병원, 단일공 로봇수술로 수면무호흡증·자궁 질탈출증 치료 성공

  <인천세종병원 제공> 【뉴스탑10=김인환 기자】 인천세종병원이 최첨단 다빈치SP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를 활용해 수면무호흡 수술과 자궁 질탈출증 교정 수술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 속도를 높이는 차세대 수술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 2월, 61세 여성 A씨를 대상으로 단일공 ‘구개수 구개 인두 성형술(UPPP)’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이 수술은 수면 중 호흡 장애를 유발하는 폐쇄 부위를 교정하는 방식으로,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인두부 수술에서 고난도 수술로 평가된다. 의료진은 A씨의 구개(입천장)와 혀의 비대 등으로 인한 기도 폐쇄를 진단하고, 정밀한 절제가 가능한 다빈치SP 로봇을 이용해 수술을 시행했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작은 절개만으로도 자유로운 기구 조작이 가능해 수술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수술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방식은 지난해 7월, 3도 자궁 질탈출증을 앓던 60대 여성 B씨에게도 성공적으로 적용됐다. 자궁 질탈출증은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는 여성 골반장기 탈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령 여성에서 발생한다. 기존 개복이나 질식 수술 방식과 달리, 이번 수술은 배꼽 근처 2.5cm 절개창 단 하나만을 이용해 진행되었다. 인천세종병원은 이 방식이 수술 시간 단축은 물론, 통증 감소와 흉터 최소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두 수술 모두 각각 경인지역 및 인천지역 종합병원 최초 사례로 기록되며, 다빈치SP 장비의 임상 적용 가능성과 의료진의 숙련도를 입증했다. 김태욱 이비인후과 과장은 “다빈치SP 로봇수술은 좁은 시야에서도 정밀하고 완벽한 수술이 가능해 기능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두경부 영역의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황신 산부인과 과장도 “고령 여성이 주로 겪는 자궁 질탈출증 수술에 있어 최소 침습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라며 “수술 부담을 줄여 환자들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세종병원은 2023년 로봇수술센터를 개소하며 다빈치SP를 도입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의료기관 중 약 20여 곳만이 이 장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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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인천세종병원 신경외과 이인경 과장 “척추전방전위증에 경각심 가지세요”

  척추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 중심을 잡아주고 신체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 이른바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다. 따라서 척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척추질환이 감기처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척추를 사용함에 따라 병이 계속 진행한다. 여기에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척추는 더 빨리, 더 많이 망가지게 된다. 이 때문에 조기에 병을 발견해 치료하거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병의 진행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대표적인 척추질환에는 디스크, 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이 있다. 이른바 3대 척추질환으로 불리는데, 이 중 척추전방전위증은 일반인에겐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척추전방전위증이 동반 질환이 많고, 유형도 다양하며, 방치하면 하지마비 등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만큼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인천세종병원 이인경 과장(신경외과)은 6일 “척추전방전위증을 방치하면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더 빨리 진행하게 된다. 협착증이 동반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척추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다른 인접 마디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척추가 더 많이 망가지기 전에 제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척추전방전위증이란? 척추전방전위증은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밀려가면서 배 쪽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손상시키는 질환이다. 디스크가 받게 되는 비정상적인 외력이 증가해 디스크 변성이 빨리 진행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디스크 질환과 동반하게 된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의 경우 척추협착증을 동반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2018년 17만여명에서 2022년 20만여명으로 5년 새 13% 증가했다. 또 최근 3년 동안(2020~2022년) 50대 이상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과장은 “척추전방전위증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인 경우, 척추협착증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로 결국 척추가 망가져서 생기는 질환”이라며 “고령화 사회 노령인구 증가로 인해 자연스레 퇴행성 척추질환인 협착증이 늘어나고, 또 협착증이 동반된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환자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경기 여성에게서 많이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 척추전방전위증 유형…퇴행성, 협부형, 선천성 등 척추전방전위증은 앞서 언급한 퇴행성을 비롯해 협부형, 선천성, 외상성, 병적, 수술 후 전방전위증 등 유형에 따라 총 6가지로 나뉜다. 퇴행성은 말 그대로 추간판이나 후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이 원인이다. 오래된 습관이나 자세와 연관이 깊다. 밭일하는 어머니들처럼 쪼그려 앉는 자세에서 더 진행한다. 이 과장은 “쪼그려 앉으면 척추뼈들이 앞은 좁아지고 뒤는 벌어지는 형태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전방전위증을 유발한다”며 “예컨대 네모난 상자들을 쌓아 놓고 경사지게 배치해 놓으면 상자들이 앞으로 기울어져 쏟아져 내려오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협부형은 척추분리증과 관련이 깊다.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과 관절을 연결하는 부위(협부)에 결손이 있는 질환이다. 쉽게 말해 후관절과 후궁이 분리된 상태로, 척추체가 앞으로 밀려 나갈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다. 척추분리증의 원인은 척추 협부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골절을 들 수 있다. 반복적인 과신전, 즉 허리를 펴는 운동과 관련된 체조, 다이빙, 배구 등 운동이 협부형 척추분리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이 동반되기 전 상태면 척추분리증이라는 진단명이 붙게 되고, 전위증이 동반되면 척추분리성 또는 협부형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된다. 이 과장은 “모든 척추분리증 환자가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기에 진단해 척추를 바르게 사용하고 운동으로 척추 주위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척추전방전위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도 다수 발견된다. 통상 척추전방전위증 환자 중 15%가 선천성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 종종 심각한 전위가 관찰되고 선천성 기형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다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척추 수술 후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척추전방전위증이 생길 때도 있다. 통상 수술 부위는 기본적으로 유착이 진행된다. 유착은 우리 몸 스스로 공격을 당했다고 판단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조직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려는 일종의 방어 작용이다. 결과적으로 척추 수술 부위가 유착되면서 상·하부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고, 불안정한 힘이 더 가해지면서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 척추전방전위증 증상 척추전방전위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단연 허리 통증이다. 다른 척추질환 증상과 마찬가지로 신경 압박이 동반하며 하지 방사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전위가 생긴 부분, 주로 5번 허리뼈와 천추 사이에서부터 아프기 시작해 점차 엉덩이와 허벅지로 저린 감각이 이어지게 된다. 특히 허리를 뒤로 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척추전방전위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고 나면 허리 혹은 엉치뼈 부근, 무릎 밑이 아플 때도 있다. 허리를 반듯하게 편 상태에서 척추뼈를 훑으며 만져봤을 때 특정 부위가 툭 튀어나온 것처럼 계단식으로 층이 진 게 느껴지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증세가 악화하면 걸음걸이가 바뀔 수 있다. 다리 근육이 과하게 긴장돼 제대로 구부리기 어려워 뒤뚱거리면서 걷는 게 반복되면, 결국 체형까지 바뀌는 악영향을 준다. 척추전방전위증이 아주 심각한 경우 또는 협착증이 심하게 진행한 경우, 통증뿐 아니라 하지 마비 및 감각 이상, 대소변 장애까지 동반될 수 있다. ■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및 치료 척추전방전위증은 엑스레이(X-ray) 측면 검사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협부 결손도 비스듬히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신경이 얼마나 눌려있는지, 동반 디스크 질환 및 협착증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등 장치를 이용한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가 밀려 나온 정도에 따라서 총 4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세부적으로 하부 척추체를 기준으로 사 등분 해서 0~25%를 1등급, 25~50% 2등급, 50~75% 3등급, 75~100% 4등급이다. 일반적으로 2등급, 즉 ¼ 이상 전위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다만, 무조건적인 수술이 아닌, 밀려 나온 정도, 환자의 증상 지속 기간, 영상소견과 환자 증상의 일치 여부, 보존적 치료 효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비수술적 및 수술적 등 최종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의 비수술적치료법은 신경 성형술과 풍선 확장술이 대표적이다. 신경 성형술은 주삿바늘이 달린 지름 1㎜, 길이 40~50㎝의 미세도관(카테터)을 고리뼈에 삽입해 디스크나 협착증이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까지 도달시켜 유착방지 효소제와 항염증제를 주입,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과 부종, 신경 주위 유착을 치료하는 시술법이다. 시술 전 과정은 실시간 영상 장비(C-Arm)로 확인한다. 풍선 확장술은 풍선 확장기능이 장착된 카테터를 신경 성형술과 같은 방식으로 환부에 접근, 풍선을 이용해 협착 부위를 확장시켜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풍선 확장으로 척추관을 넓혀준 뒤에는 역시 효소제와 항염증제를 주입해 염증과 부종 등을 치료한다. 척추전방전위증의 수술적치료법은 대표적으로 척추유합술(나사못 고정술)이 있다.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약해지고 흔들리는 척추 마디 마디를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통상 증상이 있는 척추전방전위증 환자의 10~15% 정도가 이 같은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 이 과장은 “많은 환자가 부작용이나 후유증 탓에 수술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술 중 감염, 출혈, 수술 후 나사못으로 인한 골절, 신경 손상 등 위험은 존재한다”며 “많은 환자가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병이 이미 많이 진행되고,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 등이 동반돼 보존적 치료를 못 하고 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척추전방전위증 치료에 있어 재활 운동도 중요하다. 비수술적이든 수술적이든 성공적으로 치료 받더라도 재활을 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활의 목적은 기능 회복과 재발 방지에 있다. 무엇보다 통증 감소에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척추 통증 환자들이 올바르지 않은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없어져야 자세와 신체 정열을 회복할 수 있다. 자세를 교정하면서 비정상적인 조직의 긴장을 풀어주면, 통증 감소는 물론 치료가 촉진되는 효과를 낸다. 재활 기간은 정해진 바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강도나 빈도,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세종병원 이인경 과장(신경외과)은 “운동이 부족하고 자세가 안 좋은 현대인, 폐경기 이후 근골격계가 약해진 중년여성, 노인 등은 척추전방전위증의 고위험군”이라며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척추 건강에 나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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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김낙환 인천세종병원 재활치료센터장,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 재활은 필수입니다”

  <김낙환 재활치료센터장,재활의학과=세종병원제공>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 재활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김낙환 재활치료센터장(재활의학과)은 “심장질환이 있다면 무조건 안정을 취하고 심장 및 신체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꾸준한 운동과 관리 등 재활은 더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심장질환 재발률을 낮추는 핵심 치료과정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28일 이같이 밝혔다. ■ 심장질환 환자의 심장 재활 중요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 재활(Cardiac Rehabilitation)은 다양한 임상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개인별·맞춤형 운동 계획, 식이요법, 생활 습관 변화 등을 포함해 심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은 심혈관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 심장 재활을 받은 환자는 심혈관계 사건(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재발 위험이 20~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장 재활의 운동치료는 심폐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심근의 회복을 촉진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심장질환을 겪은 후의 환자들은 운동 능력이 저하되기 쉬운데,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 내성을 높이고 신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촉진하고,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심장질환 환자는 질병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는데,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는 심리적 상담과 정신건강 관리가 포함돼 있어 이러한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가 더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동료 환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정신적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심장 재활은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계획을 잘 따르도록 돕는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환자가 약물 관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를 낸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목표로 한다. 이는 환자가 신체 기능을 회복하고 질병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며,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심장 재활을 받은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장기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사망률이 낮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심장 수술 후나 심근경색 후의 환자들에게 심장 재활은 사망률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심장질환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심장질환 환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심장재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체력과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다.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켜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 30분을 목표로, 말하면서도 숨이 차지 않을 정도 속도의 걷기, 하루 60분을 목표로 (중간 정도 강도)페달을 밟으며 언덕을 오를 때 강도를 조절하는 자전거 타기, 저체온증에 유의하며 시행하는 수영 및 물속에서 걷기 등이 대표적이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이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체의 전반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며, 대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지 않고 체중을 이용하거나 가벼운 덤벨을 사용해 부드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유연성 및 스트레칭 운동도 권장한다. 유연성 및 스트레칭은 운동 전후 몸을 풀어주는 데 필수적이다.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등 균형 운동도 나이가 들거나 심장질환으로 인해 운동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이 같은 심장 재활 중 심장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동이 과도하게 신체에 부담을 줄 때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가슴 통증, 불편감 ▲심한 호흡 곤란, 숨참 ▲현기증, 어지럼증 ▲매우 빠른 심박수, 불규칙하게 심장이 뛰는 느낌(심계항진) ▲극심한 피로, 무력감 ▲사지 통증, 저림 ▲비정상적으로 많은 땀, 식은땀 ▲심한 두통 ▲손발의 붓기, 체중 증가 ▲졸도, 의식 소실 등이 있다.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응급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 인천세종병원 재활치료센터 인천세종병원 재활치료센터는 근골격계 질환의 재활은 물론 심장 및 뇌혈관질환 재활을 포함한 생활습관병 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활 특화 운동센터다. 이곳 심장 재활 담당자는 세계통증학회 초음파중재시술 인증의이자 미국전기진단의학 전문의인 김 센터장을 비롯해 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에서 인증한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크게 심장 재활 교육, 심장 재활 평가, 심장 재활 치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을 보유한 재단 소속으로써 수십년 심장치료 노하우로 어느 의료기관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심장 재활을 실시하며, 허약검사 및 근감소증 검사, 전문영양사 상담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인천세종병원 김낙환 재활치료센터장(재활의학과)은 “심장질환 환자가 유산소, 근력, 유연성, 균형 등 운동을 균형 있게 조합해 적절한 강도로 수행한다면,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질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전문 의료진과 함께 개인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안전한 운동을 유지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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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 “장기간 고열 지속 소아, 가와사키병 주의해야”

  <부천세종병원 전경, 방지석 과장(소아청소년과)> “장기간 고열이 지속되는 소아는 가와사키병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천세종병원 방지석 과장(소아청소년과)은 “최근 소아 연령에서 가장 흔한 후천성 심장질환이 가와사키병”이라며 “질병의 진단시 가능한 한 빨리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해 치료해야 한다”고 15일 이같이 밝혔다. 가와사키병은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1967년 일본에서 처음 보고돼 이처럼 명명됐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또는 급사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합병증(확장, 동맥류)이 발생할 수 있다. 가와사키병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특정 연령층에서 잘 발생하고 지역적, 계절적 호발 현상을 띈다. 국내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가와사키병 환자는 5세 이하 영유아가 87%를 차지한다. 주로 여름(6~8월)과 겨울(12~1월)에 발병한다. 발병 규모는 (5세 미만)인구 10만 명당 127.7명으로, 남녀 비는 1.44:1이다. 재발률은 3.83%로 보고되고 있다. 방 과장은 “가와사키병은 특징적 임상 증상을 나타내므로 어떤 감염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정 병원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시아인 어린이에게서 잘 발생하고,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률이 증가해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고 설명했다. 증상은 주로 38.5℃ 이상의 고열이다. 해열제를 복용해도 정상체온으로 잘 떨어지지 않으며 항생제에 반응이 없다. 치료하지 않으면 발열은 1~2주간 지속되며, 심한 경우 3~4주까지 유지된다. 발열 기간이 길수록 관상동맥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된다. 급성기, 발열을 포함한 5가지 진단 기준은 ▲화농이 없는 양측성 결막 충혈 ▲구강·인두 점막의 홍반 및 딸기혀, 붉고 균열된 입술 ▲손과 발의 부종과 홍조 ▲다양한 형태의 발진(BCG 접종부위 발적 포함) ▲일측성 비화농성 경부림프절 비대(1.5㎝ 이상) 등이다. 방 과장은 “다양한 진단 기준 중에서도 최근 발열과 경부 림프절병증만을 나타내는 가와사키병의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경우에서 인두 후방 염증과 편도 주위 농양을 동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병 10일 이내 또는 진단 후에는 가능한 한 조속히 면역글로불린과 아스피린을 투여해야 한다. 정맥용 면역글로불린의 작용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투여 후 88.4%에서 해열과 임상 증상의 소실을 보인다. 초기 면역글로불린 투여 후 36시간이 지나도 발열이 지속되거나 재발열이 있으면 ‘면역글로불린 저항성 가와사키병’이라고 한다. 전체 환아 중 11.6% 비율을 차지한다. 이 경우 면역글로불린을 다시 투여하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3일간 정맥 내 투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을 때는 종양 괴사 인자 억제제(Infliximab)를 사용하기도 한다. 아스피린은 초기 발열시기에 고용량 요법으로 병용 투여하게 되고, 48시간 이상 발열이 없을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으로 변경해 6~8주간 투여하게 된다. 부천세종병원 방지석 과장(소아청소년과)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 가와사키병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빠른 치료가 중요한 만큼, 자녀에게서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각 의료기관을 찾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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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5

• 부천세종병원 장덕현 과장(심장내과), 여름철 ‘온열질환 및 심장질환 주의보’

  장덕현 과장(심장내과) “갑작스러운 폭염, 심장도 ‘열’ 받습니다.” 부천세종병원 장덕현 과장(심장내과)은 “폭염은 온열질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면서 13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겨울철은 물론,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에도 심장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앞서 온열질환 예방 및 심장 건강을 위한 일반 수칙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혹여 가슴 통증 및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인다면 지체 말고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열질환 ‘일사병(열탈진)과 열사병’ 흔히 일사병이라 부르는 열탈진은 심부(몸속)체온이 섭씨 38~40도 사이로 상승한 상태를 말한다. 체액(수분)이 부족한데, 소실된 체액을 전부 보충하지 못하면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의식은 명료하나 두통, 구토, 피로, 무력감, 몽롱함, 구역감 등 증상이 있다. 열사병은 신체의 열 발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심부체온이 섭씨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추신경계 기능이상, 무한증이 나타나는 고체온 상태다. 의식장애, 경련, 편측마비, 운동실조, 근육 강직 등 증상이 발생한다. 일사병·열사병으로 환자가 쓰러졌을 때는 우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의복 및 장구류 등을 해제한 뒤 냉찜질 등 냉요법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열사병의 경우 30분 이내로 심부체온을 40도 이내로 낮춰야 한다. 미지근한 물을 몸에 뿌린 뒤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하거나, 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도움이 된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마실 물을 줘도 되지만, 의식이 없다면 강제적으로 물을 먹이지 말고 신속히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통상 일사병과 열사병 구분이 어려운 환자가 많은 탓에 병원에서는 일단 열사병에 준해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 정맥을 통한 수액 치료를 우선으로 하며 감염이나 염증, 약 부작용, 갑상선 질환, 악성 고열증 등을 감별하는 과정도 거친다. 환자가 혼수상태이거나 경련을 보이면 산소를 투여하고 기도 유지 처치를 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진행한다. 일사병·열사병 예방에는 주기적 휴식과 수분 섭취가 핵심이다. 부득이 고온의 환경에 장기간 노출돼야 하는 경우 응급처치 키트 등 물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 겨울은 물론, 여름에도 ‘심장질환’ 주의보 폭염은 특히 심혈관계에 부담을 준다. 여름철 바깥 온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 혈액을 피부 가까운 곳으로 보내면서 심박수 증가와 혈관 이완 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부담을 증가시킨다. 여름철, 의외로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은데, 더운 곳에 장기간 있다 갑자기 에어컨 찬바람을 맞거나 찬물 샤워, 찬물을 마시는 것도 심장에 악영향을 끼친다. 탈수로 인한 몸속 전해질 수치 변화도 심부전 혹은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심장에 이상 없던 사람도 여름철 갑작스레 심근경색, 악성 부정맥이 발생해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고혈압·당뇨를 가진 사람들은 주의가 요구된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우리 몸은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 작용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혈압의 변동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곧 혈관에 무리를 주게 돼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당뇨환자가 높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되면 탈수가 진행되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져 일시적으로 혈당수치도 높아진다. 이로 인해 합병증이 악화될 수 있으며,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져 고혈당 혹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름철 심장 건강을 위한 일반 수칙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한여름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게 하고, 외출시 햇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그늘을 잘 찾아다니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과한 운동보다 실내에서 스트레칭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며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실내외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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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