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뉴스탑텐 김인환 기자 =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의 성패는 결국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은 단일 기업이나 공장 중심의 산업이 아니다. 연구개발과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 인력과 공급망이 하나의 공간에서 맞물릴 때 경쟁력이 만들어진다. 세계 주요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입지’가 아닌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다.

이천은 이러한 조건을 이미 상당 부분 충족한 도시로 꼽힌다. 국가 계획상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에 포함돼 있으며, 반도체 연구·실증 인프라와 인재 양성 체계가 동시에 구축돼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강소기업이 공존하는 산업 생태계도 현장에서 작동 중이다.

그럼에도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확대와 공장 증설에 강한 제약을 받아왔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해 놓고도, 핵심 거점 지역을 기존 규제 틀로 관리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천에서조차 반도체 전략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은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이미 인프라와 인력이 갖춰진 지역에서 실증과 확장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제로에서 구축하겠다는 접근은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공식 지정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제시된다. 이는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관리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문을 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 안에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다. 국가 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이미 작동 중이며,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천은 여전히 유력한 선택지로 남아 있다.

<사진=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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