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정보그림=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간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문을 열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또한,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고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한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첨단바이오 시대 이끌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 '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보그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4년 4월 ~ 12월)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으로 120만 식품 영업자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제조·가공·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정부, 민생규제 38건 개선 추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정보그림=국무조정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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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정보그림=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간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문을 열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또한,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고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한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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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첨단바이오 시대 이끌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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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보그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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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4년 4월 ~ 12월)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으로 120만 식품 영업자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제조·가공·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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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정부, 민생규제 38건 개선 추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정보그림=국무조정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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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실시간 사회 기사

• 설 연휴 장거리 운전 '차량용 소화기' 꼭 챙기세요…5인승도 의무

  <소방청 페이스북 정보그림> 소방청은 오는 설 명절 연휴 기간을 앞두고 장거리 운행에 나서기 전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화재 건수는 감소했지만 차량 화재는 소폭 증가(2.2%)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화재 시 운전자 등이 신속히 초기 진화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함께 운행 전 냉각수 및 부동액, 차량 배터리 상태, 타이어 공기압 등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로 확대됐다. 이어서, 소방청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지정하고 기상악화 및 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3484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설 당일인 29일에 가장 많은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지난 14일 경기 고양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으로 인해 차량 4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른 아침 또는 밤사이 이동할 경우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블랙아이스에 주의해 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청은 교통사고 및 교통정체, 안전사고 증가 등에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소방헬기 가동률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연휴가 길어진 만큼 안전사고 위험도 커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동 전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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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9급 공무원 초임보수 2027년까지 월 300만원으로 인상

  2025년, 달라지는 인사정책(정보그림=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주택·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거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도 새롭게 추진한다. 인사처는 23일 '활력 있게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비전으로 내세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헌신하는 공직 여건 조성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하고, 재해예방과 보상, 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추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 원 정도지만, 내년에는 284만 원, 2027년에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해 나간다. 아울러,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저연차·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 고되고 바쁜 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신건강을 관리해 주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대해 올해 10번째 센터를 경남도에 문을 열고, 신체 건강, 고충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강안전센터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으로 역량있는 공직사회 구현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설계와 대상·기관별 맞춤형 교육·자문(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 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한다. 각 부처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발하는 역량 기반의 새로운 승진경로가 마련되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상호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도 24개 직위에서 18개 직위를 추가해 확대한다. 또한, 승진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고, 직무의 난도가 높은 직무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지정 비율도 확대한다. 아울러, 신규자는 예산·민원 등 직무활용도가 높은 교과 중심으로 교육을 내실화하고 기본 교육 후에 현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외 훈련을 지난해 55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초·중급자(주니어) 고용휴직 신설을 추진한다. ◆미래환경에 적시 대응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인사처는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인사제도를 퇴직공무원 공직 내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래환경에 대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양육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8세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고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과 가족수당을 인상한다. 공직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 우수한 퇴직공무원을 임기제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민원·국민 안전 등 현장 분야를 중심으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도 80개 사업 800명으로 확대한다. ◆청렴과 책임성 강화로 국민 신뢰 확보 우선, 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은닉 및 방조자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한다.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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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첨단바이오 시대 이끌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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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농촌체류형 쉼터' 24일부터 설치 가능…주말·체험영농 활성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정보그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오는 24일부터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을 허용해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민 여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해 온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농촌체류형 쉼터'는 지난해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방재지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서는 설치를 제한한다. 특히, 위급상황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주민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상 통로 포함)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 존치기간은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같이 최초 3년 이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연장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3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농식품부는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개로 데크·정화조와 주차장도 1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농업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면서 "농촌체류형 쉼터가 하루빨리 정착해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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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식약처, ’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 결과 발표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실있는 식품위생교육 운영과 품질 제고를 위해 10개 식품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식품위생교육기관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관 평가는 전문성과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평가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실시(’24년 4월 ~ 12월)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교육기관별 전년도 교육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회계 관리 현황 전반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결과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온라인 교육 환경, 업종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교육기관은 강사 선정 체계 및 평가시스템 등 교육 운영 개선과 회계 운영의 전산 관리 등 회계 집행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어 해당 교육기관이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각 교육기관이 교육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운영 원칙, 유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교육기관 운영 표준매뉴얼(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식품위생교육으로 120만 식품 영업자가 식품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제조·가공·유통 단계 모든 분야에서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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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정부, 민생규제 38건 개선 추진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정보그림=국무조정실)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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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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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세뱃돈 송금" "설선물 받으세요" 문자 무심코 눌렀다간 낭패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정보그림=경찰청)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서,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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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2029년까지 전국 온실의 35% '스마트팜' 전환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늘리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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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확대

  <화장품 표시, 광고지침개정사항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하여 위반 시 사용한 문구를 금지표현으로 추가하는 등 소비자를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표시·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를 1월 2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광고시 주의사항(부당광고 검토시 제목명도 고려) 추가 ▲의약전문가 지정·추천(병원용 등) 표현 금지 ▲인체유래 성분(엑소좀 등) 표현 금지 ▲제품 사용방법의 사실오인(마이크로니들 등) 표현 금지 ▲피부나이 n세 감소 표현 금지 등 화장품 표시·광고 시 사용 금지표현을 추가하고, 위반 문구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영업자가 표시·광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금지표현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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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