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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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04
  • 인천광역시의회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되었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 명, 사업자 수 4만 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미추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지방산단,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세무서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채택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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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4-04
  •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등과 함께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 3대 기관의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이날 3대 기관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인천 구현’을 정했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 특혜 등의 배제를 통한 깨끗한 사회 조성 ▶시민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청렴 정책 강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3대 기관은 이미 각 기관 감사관이 모여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실천협의체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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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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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04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기념 사진(왼쪽부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2024.07.2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04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 페이스북 사진>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청렴 정책 강화... 전자칠판 관련 비위행위 엄중 대응”
    <인천시 교육청 제공>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현직 중학교 교감이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과 우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해당 교감의 검찰 송치 사실을 확인 후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해제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 교육감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믿음을 얻고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 강화, 비위행위자 대한 처분 강화, 부패공직자 공개 등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 종합뉴스
    • 교육
    2025-04-04
  • 작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결과, 46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현지실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인천시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골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토양 및 수질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매년 골프장 내 토양(그린 및 페어웨이)과 수질(연못수 및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잔류농약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기염소계 살충제인 클로로탈로닐을 지난해부터 추가해 총 25종의 농약성분을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유도하며,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인근지역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년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결과 토양 81건, 수질 46건에서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아족시스트로빈, 테부코나졸 등 일반농약(11종)이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몇 년간 골프장 주변 지역에서 농약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통해 인천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4
  • 남동구,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성금 기부
    <남동구청 제공> 인천시 남동구는 소속 직원들의 기부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200만 원을 마련해 기부한다고 3일 밝혔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산불피해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동구 소속 직원들은 과거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왔다. 2023년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모아 기부했으며,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피해자 지원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서도 따뜻한 손길을 보낸 바 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산불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는 이번 성금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생필품 지원, 긴급 생계비 제공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남동구는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동참할 방침이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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