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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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붙임 2)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붙임 3)하였다. <식약처 제공>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정해린 삼성웰스토리(주) 대표는 “자동 조리기기와 로봇 조리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식약처가 인증 제도를 마련해주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식품용 기기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의 이상효 팀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인증제도는 국제 인증 규격인 NSF 규격 중요안전평가 항목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산 식품용 기기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였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국제 인증기관의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목록을 등재해 수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부품 설계 변경 시 추가 인증 면제 ▲세부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처장은 “오늘 외식산업의 큰 변화와 조리로봇 산업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식품안전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위생·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식약처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조리로봇 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현장에서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선진 식품안전정책을 지속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평가를 거쳐 인증된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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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2-10
  • 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2-10
  • 유망 소상공인에게 어깨든든 우대보증 시행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경제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유망 소상공인 어깨든든 우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의 지원규모는 50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한 인천 소재 소상공인이다. 이를 통해 재단은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교육 및 컨설팅을 융합한 맞춤형 성장 지원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보증한도 우대와 최저 보증료율(연 0.5%) 적용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2. 10.(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대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표전화 : 1577-3790)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우대보증을 통해 역량 있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융합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성장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사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뿐만 아니라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비금융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2-10
  • 인천신보, 우아한형제들·카카오뱅크와 ‘외식업·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무수, 이하 재단)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카카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 지역 내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한 이번 협약을 통해,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는 재단에 3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15배에 달하는 45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업력 6개월 이상의 인천광역시 소재 외식업 및 전통시장 개인사업자로 최대 1억 원 한도 이내에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한도 및 보증조건을 우대하며, 카카오뱅크는 대출을 실행한 모든 고객들에게 보증료의 50%를 지원하는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2. 10.(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앱’ 또는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또는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대표전화 : 1577-3790)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식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증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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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0
  •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속도 낸다... 주민설명회 개최
    <위치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유정복 시장)는 2월 12일 오류왕길동 및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봉터널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길이 4.57㎞,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추진 중이다. 경인 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관통하는 대심도터널로 건설되며, 총사업비는 3,551억 원, 공사기간은 5년, 민간 위탁 운영기간은 40년이다. 이 도로는 지난 20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되어 국비 89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지난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B/C가 1을 상회하며,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받았고,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제3자 제안공고(안)를 준비 중에 있다. 터널이 개통되면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 간 단절 구간이 연결되면서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간선도로망 남북 2축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구 검단까지 이동 시간이 약 13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의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량이 각각 19%, 14% 감소하여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400억 원 규모로써, 구체적으로 혼잡완화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이 260억 원, 차량운행비용 절감이 91억 원, 환경개선비용 절감이 14억 원, 신뢰성(정시성) 향상 35억 원 등으로 추산됐다. 인천시는 2025년 6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반영한 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올해 하반기까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 제안공고 절차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개발이 확대되는 인천 북부권의 핵심 교통망 확충 사업”이라며 “2026년 7월 시행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와 검단구를 직결하는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부족한 남북축 간선도로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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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0
  • 신혼부부‘천원주택’예비 입주자 모집 시작....하루 임대료 1천원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발표한 ‘아이( ) 플러스 집드림’ 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인천시는 2월 10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주거 안정과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실행에 본격 착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 사업은 정책발표 초기부터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협력해 지난해 12월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모집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정하고, 공급할 천원주택을 확보한 후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속히 발표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력을 발휘했다. 신청서는 3월 6일부터 14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은 총 500호로, 예비 입주자 모집 인원은 500호의 두 배인 1,000명을 선발한다. 신청 대상은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 가구이며, 입주 우선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순위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은 인천시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온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이 사업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양육하며, 인천에서 삶의 터전을 든든히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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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10
  • 영종구 임시청사, 중산동 민간 임대로 결정...주민들 ‘예산 낭비’
    <중촌교차로 버스정류장 일대 > 인천 중구가 최근 영종도 중산동에 있는 민간 소유 A프라자 건물을 ‘영종구 임시청사’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임시청사가 들어설 건물은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 인근 ‘A프라자‘인데, 올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구는 이 중 3~10층까지 8개 층을 임대하기 위해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구 임시청사 임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월세와 보증금, 사무실 시설 비용 등을 포함해 오는 2029년까지 모두 13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내년 7월 1일부터 영종구가 출범한 후, 신청사 건립까지 5~6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어서 임시청사 사용은 2032년까지 예상된다. 하지만 스카이시티자이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돼 있어 교통소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임시청사가 개청되면 ’교통지옥‘이 예상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벌써부터 주민들은 출.퇴근할 때 주변 교통난이 심각해 교통마비 상태가 우려됨에 따라, ’비생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절대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영종지역에서는 130억 원으로 건물을 구입해도 충분할 금액을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등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가는 것은 ’예산 낭비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임시청사 임대와 관련, 중구의회 한창한 도시정책위원장은 “구에서 5년 임대료로 108억 예산을 추진계획에 올렸지만, 이는 주민들의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제기했다. 또 “설계비와 공사비, 부대비 등 합계 130억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5년 가량 임대로 보고 있지만, 임대료로 108억의 예산은 안된다는 판단”이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동산경기가 폭락을 맞았는데 ’안이한 협상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대로 사용되는 예산을 매매로 생각했을 때, 건물 보증금 25억 원을 내고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해 매입하더라도 최대 매월 이자+원금이 1억 원 이상은 나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종주민들 절반이상이 하늘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산동 ’중촌교차로‘ 주변으로 임시청사가 오면 영종역 인근이어서 구도심은 물론,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와 하늘도시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당위성이 설득력이 더하고 있다. 아울러 중촌교차로 일대 버스정류장 뒤편에는 완충녹지 2,975㎡(900평) 중에서 2,314㎡(700평)이 주차장으로 사용가능한 공간이 확보돼 있어 교통요충지로서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특장점을 갖고 있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청사에 대해서는 먼저 임대 방식으로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올해 관련 예산 33억 원을 편성, 체계적인 자치구 출범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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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2025-02-09
  • "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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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2-07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정보그림=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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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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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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