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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3 10:14
-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 점검…식료품·음료·커피 업종 위탁기업 15곳 조사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식료품 제조사, 음료 제조사, 커피 프랜차이즈 등 3개 업종 위탁기업 15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제유가 상승과 합성수지 원료 가격 급등에 따라 상승한 원가가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와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히 가격 협상력이 낮은 중소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제조 생태계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및 이행 여부, 부당한 납품대금 결정,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 강요 등 탈법행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미준수 여부 등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명령, 벌점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원재료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중소 수탁기업에 전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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