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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30 13:36
- 4월 초 공모·접수…5월부터 3년간 운영, 법률지원까지 확대
뉴스탑10 이소진 기자 =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다.
인천시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운영을 맡을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민간위탁은 불공정거래 피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법률 대응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해당 사업을 수행해왔다.
센터는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피해신고 접수, 실태조사, 법률구제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과 토론회 개최,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예방 및 제도 개선 역할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탁기간은 2026년 5월부터 2029년 4월까지 3년이며, 센터는 인천시 관내에 설치돼 팀장 1명과 직원 2명 등 전문인력으로 운영된다.
모집은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인천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관련 인력과 수행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길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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