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식품제조협회, 산불피해지역 성금 1,310만원 기탁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9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하여 서구식품제조협회(회장 임병석)로부터 성금 1,310만원 전달받았다. 성금 기부는 ▲서구식품제조협회(회장 임병석) 300만원 ▲선봉식품 500만원 ▲고원김치 100만원 ▲크레팜 100만원 ▲현대식품 50만원 ▲농우 50만원 ▲본가원 30만원 ▲백마골드식품 20만원 ▲신우에프엠 60만원 ▲대흥푸드 100만원 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임병석 서구식품제조협회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최 부총리 "미 관세 유예기간 기업 총력 지원…각국 동향 면밀 관찰"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화의를 주재하고 "한동안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고,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등 각국 재경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재경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강경 대응과 일본, 베트남 등 협상 우선 입장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정보그림=국무조정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제조·건설업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의 중급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현장 인력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급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초급기술자는 충분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중급 승급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전문서비스업 정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2020년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상·하층의 높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한 바,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 기준을 완화해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한편 기존에는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를 허용했는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유일했다. 반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트럭과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가 불가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틀 통해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레미콘과 트럭지게차 등 9종의 건설기계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과 함께 홍보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입·조달기업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해 국내 기준을 충족했어도 활용 못하고 폐기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허용해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한다.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연평균 10억 원이 지출되는 중소기업의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시간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창업·인증기업 그동안 청년창업기업은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까지로 허용해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해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인력·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선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 농·어업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경우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할 수 있었다. 때문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해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을 통제함에 따라 어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를 전면 해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고는 연평균 약 850억 원 늘어나고 어업인의 조업편익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정부,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반도체 특별법' 입법 속도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더불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지자체 기술지원 확대, ‘환경 기술력 전국으로 확산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공사의 침출수 처리 운영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 당진, 전북 부안, 제주도 등이 공사 침출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뒤 자체 시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문한 지자체들은 침출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는 물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관리 방법, 수온 유지 방안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각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자립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공사는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간이소각기 자동 개폐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해 도입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모아 자동으로 소각하여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지자체 매립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의 기술지원은 일회성 자문을 넘어서, 대국민 기술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누리집과 공식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기술사례집 등을 배포해 환경 기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와 환경기초시설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김재원 기술정보처장은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축적된 환경 운영 기술이 이제는 전국의 자원순환과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공사의 기술을 널리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나만의 특별한 서리풀 스몰웨딩’지원 나서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9일 서초구청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인 카페 보아즈, 카페 고고스와 함께 ‘서초구 저출생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카페 보아즈와 카페 고고스 대표, 서초구가족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구는 저출생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나만의 특별한 서리풀 스몰웨딩’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초구 거주 예비부부(부부 중 1인이상 서초구민)를 대상으로 총 16쌍의 커플에게 예식 공간 대관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예식 장소는 서초구가족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카페 보아즈(양재1동)와 카페 고고스(서초1동)로 특색있는 장소에서 개성있는 나만의 특별한 스몰웨딩을 진행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대관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해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보아즈는 주말 점심, 저녁 예식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카페 고고스는 평일 또는 주말, 점심과 저녁 예식이 진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4월말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하고 결혼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꺼이 동참해주신 두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 서구식품제조협회, 산불피해지역 성금 1,310만원 기탁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9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하여 서구식품제조협회(회장 임병석)로부터 성금 1,310만원 전달받았다. 성금 기부는 ▲서구식품제조협회(회장 임병석) 300만원 ▲선봉식품 500만원 ▲고원김치 100만원 ▲크레팜 100만원 ▲현대식품 50만원 ▲농우 50만원 ▲본가원 30만원 ▲백마골드식품 20만원 ▲신우에프엠 60만원 ▲대흥푸드 100만원 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 사업, 긴급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긴급 구호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임병석 서구식품제조협회장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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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최 부총리 "미 관세 유예기간 기업 총력 지원…각국 동향 면밀 관찰"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화의를 주재하고 "한동안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고,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등 각국 재경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재경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강경 대응과 일본, 베트남 등 협상 우선 입장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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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정보그림=국무조정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제조·건설업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의 중급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현장 인력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급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초급기술자는 충분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중급 승급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전문서비스업 정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2020년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상·하층의 높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한 바,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 기준을 완화해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한편 기존에는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를 허용했는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유일했다. 반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트럭과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가 불가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틀 통해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레미콘과 트럭지게차 등 9종의 건설기계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과 함께 홍보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입·조달기업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해 국내 기준을 충족했어도 활용 못하고 폐기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허용해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한다.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연평균 10억 원이 지출되는 중소기업의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시간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창업·인증기업 그동안 청년창업기업은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까지로 허용해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해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인력·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선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 농·어업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경우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할 수 있었다. 때문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해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을 통제함에 따라 어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를 전면 해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고는 연평균 약 850억 원 늘어나고 어업인의 조업편익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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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정부,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반도체 특별법' 입법 속도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더불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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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민간‧지자체 기술지원 확대, ‘환경 기술력 전국으로 확산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경험과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 지자체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해 공사의 침출수 처리 운영 기술을 벤치마킹하고자 전국 지자체들의 현장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 당진, 전북 부안, 제주도 등이 공사 침출수처리장을 견학하고 기술지원을 받은 뒤 자체 시설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방문한 지자체들은 침출수처리장의 전반적인 운영 노하우는 물론,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관리 방법, 수온 유지 방안 등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받았다. 이는 단순한 기술이전 차원을 넘어 각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의 자립적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울러 공사는 악취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간이소각기 자동 개폐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자체 개발해 도입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폐기물을 매립한 후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모아 자동으로 소각하여 악취를 최소화하고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특히 중소규모 지자체 매립장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사의 기술지원은 일회성 자문을 넘어서, 대국민 기술정보 제공의 창구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는 그간의 축적된 연구 성과를 누리집과 공식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와 기술사례집 등을 배포해 환경 기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자체와 환경기초시설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공사 김재원 기술정보처장은 “지금까지 수도권매립지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축적된 환경 운영 기술이 이제는 전국의 자원순환과 환경행정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로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공사의 기술을 널리 전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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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 ‘나만의 특별한 서리풀 스몰웨딩’지원 나서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9일 서초구청에서 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인 카페 보아즈, 카페 고고스와 함께 ‘서초구 저출생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성수 서초구청장, 카페 보아즈와 카페 고고스 대표, 서초구가족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구는 저출생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나만의 특별한 서리풀 스몰웨딩’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원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초구 거주 예비부부(부부 중 1인이상 서초구민)를 대상으로 총 16쌍의 커플에게 예식 공간 대관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예식 장소는 서초구가족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카페 보아즈(양재1동)와 카페 고고스(서초1동)로 특색있는 장소에서 개성있는 나만의 특별한 스몰웨딩을 진행하는 예비부부들에게 대관 비용을 지원하여 결혼식 준비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고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해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보아즈는 주말 점심, 저녁 예식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카페 고고스는 평일 또는 주말, 점심과 저녁 예식이 진행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4월말 서초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건전한 예식문화를 확산하고 결혼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꺼이 동참해주신 두 대표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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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한덕수 권한대행 "대한민국 안보 상황 엄중…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산불예방 홍보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고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외교정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며 "세계 시장에서 뛰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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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검단수한방병원, 김준범 원장 부임…통증 치료 강화 기대

  <정강의료재단 제공> 검단수한방병원(인천 서구 소재)이 원광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통증진단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인 김준범 원장이 새롭게 부임했다고25일 밝혔다. 김준범 원장은 한의학적 치료를 바탕으로 통증 관리와 재활 치료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초음파의사협회(APCA) 근골격계인증의(RMSK)로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 통증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환자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단수한방병원 김현 행정원장은“김준범 원장의 합류로 한방병원의 통증 치료 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범 원장은“환자 맞춤형 치료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며“검단수한방병원이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의료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단수한방병원은 지속적인 의료진 영입과 최신 치료법 도입을 통해 한방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검단수한방병원은 검단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방병원으로 재활치료에 특화된 한방병원으로 중풍환자 재활치료와 수술후 재활치료, 교통사고 재활치료 등 환자 개인별 맞춤치료를 시행하며 높은 환자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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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현장 실무경험과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해, 관련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됐다. 모집 대상은 청년인턴을 1개월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채용 중인 국내 중소․중견 식품외식기업과 푸드테크기업 중 해당 채용인원의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인 기업이다. 선정된 경우 식품외식기업은 인턴 한 명당 월 100만원(3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푸드테크기업은 한 명당 월 150만원(6개월 한도, 기업당 최대 6명)의 연수비를 지원하며, 인턴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별도 제공한다. ‘식품외식·푸드테크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지원내용은 aT FIS 식품산업통계정보 누리집(www.atf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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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굿윌스토어와 부천 솔로몬교회, 취약계층 지원 위해 손잡아

  <굿윌스토어 제공>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이사장 장형옥)’는 경기도 부천 솔로몬교회(홍성익 목사)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 소재 솔로몬교회 대성전에서 예배와 함께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측은, 취약계층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지역사회 나눔과 돌봄을 위한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했다. 이를위해 먼저 솔로몬교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 기증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굿윌스토어에서 제작, 관리하게 될 상설 기증함을 교회내 설치하고 장애인을 비롯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다. 기증캠페인은 특정한 날을 정하여 후원물품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및 생활용품 등을 가져와 이웃을 위해 기증하는 것을 말하며, 기증물품은 굿윌스토어를 통해 판매돼 장애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자립 지원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양측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돌봄과 지원사업에도 함께 나서며 협력하기로 했다.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는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돌봄 사역은 교회와 신앙인들의 본질적인 신앙실천 가운데 하나다”면서 “사회적 공익 활동으로 유명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가치있는 일을 함께 하게 돼 무척 감사하고 기대가 된다. 돌아오는 이번 부활절은 마침 장애인의날과 겹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을 것 같다. 성도들과 함께 다같이 기쁜마음으로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하는재단 홍성만 상임고문은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있는 솔로몬교회와 성도분들이 저희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 줘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기부협약에 참여해 더불어사는 따뜻한 사회가 실현됐으면 한다. 함재 굿윌스토어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탈북민 등 우리사회 취약계층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돌보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솔로몬교회는 사회적 돌봄 및 사랑을 실천하며 부천 고강동 일대 선교의 첨병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초대 홍재철 목사에 이어 제2대 홍성익 담임목사가 부임하며 큰 부흥과 성장을 일구고 있는 교회는, 신앙과 영성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주목받고 있다. ‘부천상담센터필그림’과 ‘지역아동센터’, ‘복사골 희망의빛 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지역을 섬기고, 21세기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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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축구장 32개 규모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

  평택당진항 대상사업 위치도(그림=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오는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축구장 32개 규모인 배후단지 22.9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축구장 570개 규모인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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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봄맞이 여행, 온천 어때요?"…3~5월 지역 온천축제 잇따라 열려

  제30회 부곡온천축제(‘25.3.28.~30.).(그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 여행으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온천축제를 소개했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 축제',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 온천제' 그리고 5월 대전 유성구에서는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온천축제는 온천 체험과 함께 봄꽃을 즐길 수 있어서 지역을 찾는 상춘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의 가치를 알리고 축제 통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도 기대하는 바,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한 릴레이 이벤트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부곡온천 축제가 열리는데, 부곡온천은 1970년대부터 국내 대표 온천지로 자리 잡은 유황성분 온천으로 국내 최고 온도인 78도를 자랑한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생생!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덕암산 산신제, 온천수 운송 퍼레이드, 족욕체험, 온천수 계란 삶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경남 창녕의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대표 명소인 '한울공원 벚꽃터널' 등에서 축제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는 4월에는 충북 충주시 물탕공원 일원에서 '제41회 수안보 온천제'를 개최한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찾았던 일화로 '왕의 온천'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수로 잘 알려져 있다. 축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추억의 수안보'를 주제로, '수안보 옛 사진 전시회'와 함께 수안보로 신혼여행을 왔던 부부를 대상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리마인드 웨딩'도 선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하면 나눠주는 엽전은 수안보 온천지구 내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지역 특산 음식인 꿩산채비빔밥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는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유성온천 문화축제에서는 대형 온천 수영장, 프라이빗 족욕 체험장, 온천수 워터 스플래시(물총싸움)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축제 첫날에는 축하공연과 드론 불꽃쇼 등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체험부스와 어린이 공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는 별개로 축제기간 동안 유성 봄꽃 전시회와 함께 온천로 일대를 하얗게 수놓을 이팝나무꽃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축체참여 인증'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당 지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 폼(https://naver.me/5k7neU86)에서 축제참여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답례품과 함께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상세한 이벤트 내용과 참여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www.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 축제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남 창녕군(관광체육과 055-530-1591), 충북 충주시(관광과 043-850-6721), 대전 유성구(문화관광체육과 042-611-2080)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소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천자원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별 대표 온천축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행안부에서도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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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 위·변조 확인…금융사기 예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때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하고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외국인등록증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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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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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2025 드림파크 벚꽃축제 개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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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 인천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 이영복 부의장 의정자유발언

  <동구의회 제공> 24일 열린 제283회 동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옥분 의장과 이영복 부의장이 의정자유발언을 하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영복 부의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영복 부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은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불가피한 예산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시의 일정에 맞추어 성급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제물포구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 편성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퓰리즘적 예산 편성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이 부의장은 강조했다. 이어 의정자유발언에 나선 유옥분 의장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가칭 ‘숭인지하차도’시설의 명칭 변경을 공식 제안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가칭 『숭인지하차도』라는 명칭은 인천과 동구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유 의장은 지적했다. 유옥분 의장은 대안으로 ‘배다리 지하차도’라는 명칭을 공식 제안했다. “『배다리』는 인천 원도심의 대표적인 역사적 장소로, 과거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인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지명 중 하나”라며, “이 명칭이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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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