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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민원업무 가능…신원확인 간편해져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사본저장 방법 안내(정보그림=행정안전부)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해당앱을 공무원인 검증자가 개인의 휴대폰에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서도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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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봄맞이 여행, 온천 어때요?"…3~5월 지역 온천축제 잇따라 열려

  제30회 부곡온천축제(‘25.3.28.~30.).(그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 여행으로, 3월 말부터 5월 초 사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온천축제를 소개했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의 '부곡온천 축제',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 온천제' 그리고 5월 대전 유성구에서는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온천축제는 온천 체험과 함께 봄꽃을 즐길 수 있어서 지역을 찾는 상춘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안부는 온천의 가치를 알리고 축제 통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도 기대하는 바, 고향사랑기부와 연계한 릴레이 이벤트로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먼저 3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부곡온천 축제가 열리는데, 부곡온천은 1970년대부터 국내 대표 온천지로 자리 잡은 유황성분 온천으로 국내 최고 온도인 78도를 자랑한다. 이에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생생! 라이브 공연'을 시작으로 덕암산 산신제, 온천수 운송 퍼레이드, 족욕체험, 온천수 계란 삶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특히 축제 기간 경남 창녕의 벚꽃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지역 대표 명소인 '한울공원 벚꽃터널' 등에서 축제와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오는 4월에는 충북 충주시 물탕공원 일원에서 '제41회 수안보 온천제'를 개최한다. 이곳은 태조 이성계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찾았던 일화로 '왕의 온천'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수로 잘 알려져 있다. 축제는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추억의 수안보'를 주제로, '수안보 옛 사진 전시회'와 함께 수안보로 신혼여행을 왔던 부부를 대상으로 옛 추억을 되살리는 '리마인드 웨딩'도 선보인다. 또한 현장에서 한복을 대여하면 나눠주는 엽전은 수안보 온천지구 내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지역 특산 음식인 꿩산채비빔밥 나눔행사도 진행한다.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는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만날 수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유성온천 문화축제에서는 대형 온천 수영장, 프라이빗 족욕 체험장, 온천수 워터 스플래시(물총싸움)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축제 첫날에는 축하공연과 드론 불꽃쇼 등 화려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체험부스와 어린이 공연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는 별개로 축제기간 동안 유성 봄꽃 전시회와 함께 온천로 일대를 하얗게 수놓을 이팝나무꽃도 감상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축체참여 인증' 릴레이 이벤트를 개최한다. 오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해당 지역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네이버 폼(https://naver.me/5k7neU86)에서 축제참여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답례품과 함께 소정의 경품도 지급한다. 상세한 이벤트 내용과 참여 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www.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 축제의 상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남 창녕군(관광체육과 055-530-1591), 충북 충주시(관광과 043-850-6721), 대전 유성구(문화관광체육과 042-611-2080)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도 소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온천자원이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지역별 대표 온천축제가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행안부에서도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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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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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2027년부터 7급 국어, 'PSAT'로 대체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절차도 변경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나뉜다. 한편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한다. 아울러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행안부는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2027년부터 9급 공채에서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한다. 또한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용 발생)'는 각 자치단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 발급)'도 대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개정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이 강화되고 수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지방공무원 역량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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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개시…관공서·은행 등 사용 가능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및 발급 방법(정보그림=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14일부터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고, 특히 오는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때문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은 물론 관공서,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 등을 시작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전국 발급을 개시하는 바, 이미 15개 은행에서는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해 본인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 및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에 사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사람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돼 즉시 사용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식은 2가지로, 먼저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하거나 IC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해 발급받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 뿐만 아니라 오는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간 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명으로 일상의 디지털화를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해 국민이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는 14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에 맞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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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4

• 정부, 봄철 지역축제 안전관리 집중…"축제 안전히 즐기도록"

  지역축제장 안전 행동요령(정보그림=행정안전부 블로그)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행안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축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학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톤과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나들이 명소에 있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바, 역사내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인파통제·관리 등에 나선다. 한편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행사 진행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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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전국 '빈집 현황' 쉽게 확인…'빈집애(愛)' 누리집 12일부터 운영

  '빈집애(愛)' 누리집(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https://binzibe.kr)'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빈집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사망률·주택 노후도 등 행정통계 정보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한다. 이에 예측 결과를 생활인프라 정보·생활인구 정보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해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올해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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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