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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탑10] “부동산 탈세 신고 시 최대 40억”…정부, 불법행위 전방위 단속 강화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부동산 탈세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하는 등 전방위 단속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해 조사·수사 현황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담합 목적의 단체 구성과 비회원 공동중개 제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향후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업무정지, 사무소 등록 취소, 3년간 개설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편법증여와 양도세 탈루 등 총 780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중요 자료를 포함한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국민 참여를 확대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공인중개사 담합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대응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탈세 #포상금40억 #국토교통부 #국세청 #공인중개사 #담합단속 #부동산정책 #시장질서 #탈세신고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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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뉴스탑텐] “자금 숨통 트인다”…중동 위기 속 기업에 26.8조 긴급 지원

  뉴스탑텐 선임기자 = 중동 정세 불안으로 원유 가격과 환율이 흔들리자, 정부가 기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히 석유화학과 정유업계는 이번 조치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하는 첫 간담회를 열고 총 26조 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신규 자금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회사채 부담 완화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기업들은 상환 비율이 낮아지고 금리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 유출을 줄일 수 있는 ‘숨통 트이는 조치’다. 이미 지난달에만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공급되며 현장 지원이 시작됐고, 민간 금융권도 50조 원 이상 자금을 풀며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까지 가동되면, 단기 유동성 지원을 넘어 산업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중동위기 #기업지원 #정책금융 #석유화학 #정유업 #금융지원 #회사채 #경제이슈 #유동성위기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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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뉴스탑텐] 출산·육아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보험 부담 줄이는 제도 시행

  뉴스탑텐 선임기자 =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드는 가정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어린이보험 할인과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유예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4월 1일부터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출산 후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 가입자는 출산이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1~5% 할인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기간은 1년이다. 또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는 납입 유예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이며, 이후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이 역시 유예 기간 동안 추가 이자는 발생하지 않아 육아로 인한 일시적 경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1200억 원 규모의 보험료와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 친화 금융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육아지원 #출산지원 #보험료할인 #보험료유예 #대출이자유예 #저출산대책 #육아휴직 #금융정책 #보험혜택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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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뉴스탑10]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미소금융 대출 3종 출시… 최대 3000만 원 지원

  뉴스탑10 선임기자 =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미소금융 대출상품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 미취업 청년이나 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금리는 연 4.5%,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으로 운영되며 재무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은 기존 2000만 원이던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렸다.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은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대 6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향후 3년 내 3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 #미소금융 #청년대출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청년지원 #생계자금대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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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뉴스탑10] 경영위기 소상공인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지원…정부·은행권 협력

  뉴스탑10 선임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서민금융지원기관, 은행권 등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적 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은행이 참여했다. 정부는 폐업 증가와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365’ 경영진단과 전국 새출발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책과 금융 지원을 연계한다. 소진공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민간은행 등이 참여해 연간 10만~20만 명의 위기 징후 소상공인에게 경영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며, 여러 기관에 분산된 지원을 한 기관을 통해 연계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지원 내용은 폐업 및 재기 지원, 정책서민금융,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채무조정 등이며, 필요 시 다른 기관 지원까지 연계해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금 지원뿐 아니라 고용·복지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경영위기 #서민금융 #채무조정 #복합지원 #정책지원 #민생경제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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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