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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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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텐] “나도 받을까?”…최대 60만 원 ‘고유가 지원금’ 27일 시작, 신청 방법 총정리

뉴스탑텐 선임기자 =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임박하면서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4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에 들어간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을 받는다. 이후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돼 5월 18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취약계층은 최대 55만 원 수준,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신청은 카드사 앱이나 은행,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방식도 다양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중요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사전 알림 서비스와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 #고유가지원금 #지원금신청 #재난지원금 #생활비지원 #정부정책 #소상공인지원 #경제이슈 #지금신청 #민생대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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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뉴스탑10] 중동전쟁 위기 대응 26.2조 추경 편성…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

뉴스탑10 선임기자 = 정부가 중동전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산업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재정 보강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대중교통 환급 확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이 추진된다. 특히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수도권은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차상위·한부모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2조 80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농어민 지원 등을 확대한다. 청년 창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에는 약 1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다. 수출기업 물류 지원과 정책금융 확대,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지원,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확대, AI 산업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충격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 경쟁력 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예산 #중동전쟁 #고유가대책 #피해지원금 #민생지원 #청년일자리 #소상공인지원 #공급망안정 #정부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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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뉴스탑10] 식품위생법·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식품교육기관 관리 강화·화장품 소분업소 부담 완화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과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장품법」 개정으로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해 화장품 소분 시 안전·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샴푸와 린스 등 화장품을 대용량으로 비치해 소비자가 다회용 용기에 덜어 구매하는 리필 매장 형태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에 적용되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법률 모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식품과 화장품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국회본회의 #법률개정 #식품위생교육 #맞춤형화장품 #소상공인지원 #식품안전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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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뉴스탑10]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구서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 설명회 개최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연수구 상인회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에서 연수구 상인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소상공인 종합지원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보증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연수구 상인회 임원들과 인천신용보증재단 이부현 이사장, 유지원 센터장을 비롯해 보증, 생애주기 지원, 상권 활성화, 금융복지, 공정거래 지원 등 각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해 분야별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센터는 2026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 경영 안정, 금융 지원 등 핵심 정책을 안내했으며, 재단 연수지점에서는 보증상품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신규 골목상권 발굴과 상인회 조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지원사업과 보증상품에 대한 현장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전달되고 활용되지 않으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설명회를 지속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 #연수구 #현장설명회 #보증지원 #상권활성화 #금융지원 #골목상권 #소상공인정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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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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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탑10] 인천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 1,657억 편성…고유가·고환율 대응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 인천시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57억 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인천광역시는 정부 추경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활용한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민생 추경을 확정했으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일부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데 대해 인천시는 재정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전액 시민 지원에 투입하고, 정부가 요구한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자체 부담하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다. 우선 지역화폐 ‘인천e음’ 캐시백을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월 사용 한도도 50만 원으로 확대해 시민 체감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관내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e음 사용을 가능하게 해 리터당 약 400원 수준의 유류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만 명에게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화물차 종사자 지원을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증액한다. 농어업인 지원책으로는 매월 지급하던 수당을 농번기인 5월에 1년치 60만 원을 일시 지급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추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민 부담 전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천의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 #민생지원추경 #인천e음 #유가대책 #취약계층지원 #소상공인지원 #지방재정 #유정복 #경제대책 #뉴스탑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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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