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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 상반기 내 민생경제 발목 잡는 걸림돌 규제 60건 손질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 주요 사례 (정보그림=국무조정실)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재정·세제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더불어 규제혁신을 통한 상승 효과 극대화로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제조·건설업 그동안 외국인근로자(E-9)의 사업장 변경은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에서만 가능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수도권 집중 방지 등을 위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 것이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이동은 제한되어 지방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력난이 가중됐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을 허용해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에서 내국인 채용실적 배점을 삭제하는 등 고용허가제 평가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현장경험이 풍부한 순수경력자의 중급 취득을 허용함으로써 인력 활용을 극대화해 현장 인력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중급기술자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초급기술자는 충분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중급 승급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전문서비스업 정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2020년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상·하 칸막이(복층구조) 구획을 허용했다. 다만 당시 상·하층의 높이는 각각 1.7m 이하로 제한한 바, 상가 실내 높이가 4~5m인 경우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추가 시공 등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 칸막이 공간 구획시 상·하층 높이 기준을 완화해 복층구조의 효율적 활용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및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한편 기존에는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를 허용했는데, 건설기계 중에는 덤프트럭만 유일했다. 반면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유사하게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레미콘트럭과 굴착기 등은 옥외광고가 불가했던 바,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상반기 중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틀 통해 도로운행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레미콘과 트럭지게차 등 9종의 건설기계도 옥외광고물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결과 건설기계 소유 자영업자의 광고비용 절감과 함께 홍보기회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입·조달기업 식품의 표시는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등을 사용해야 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없는 예외적인 경우만 스티커 부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은 수출계약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할 수 없게 되더라도 스티커 부착이 불가능해 국내 기준을 충족했어도 활용 못하고 폐기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은 제조·가공·조리용, 급식용, 기부용, 행사용 등에 한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표시를 허용해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한다. 이같은 절차 간소화로 연평균 10억 원이 지출되는 중소기업의 심사비용을 절감하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시간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창업·인증기업 그동안 청년창업기업은 지자체 등과의 공공조달 계약시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범위까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해 공공조달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청년창업기업과 지방계약시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까지로 허용해 청년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통한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시 청년창업자 우대조항을 신설해 청년창업기업의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한편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 신청시 출원인은 출원발명에 대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나, 인력·자금여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제출 요건을 삭제하도록 개선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기술 보호 및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 농·어업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경우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만 영위할 수 있었다. 때문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협소해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편 어선의 월선·피랍 방지 및 안전대책으로 서해 특정해역에서의 야간 조업을 통제함에 따라 어민의 권익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안전대책 보완(조업한계선 북방 경비 상시배치 등)을 통해 서해 특정해역 야간조업 통제를 전면 해지할 계획이다. 이로써 조업시간 증가에 따른 어획고는 연평균 약 850억 원 늘어나고 어업인의 조업편익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불합리한 관행과 낡은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생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미 있는 민생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들이 상반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국민불편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10
정부, 반도체 지원방안 조만간 발표…'반도체 특별법' 입법 속도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호관세에 대응해 반도체업계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산업부는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해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반도체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한,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의 수요 위축으로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미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하고 세제·금융지원 강화,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의 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수요 창출을 위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을 확대하고, 중동·동남아의 AI 데이터센터 등 수출활로 개척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무역관 등)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 설치 검사 처리기한 단축 등의 규제개선도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전쟁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운다. 이를 위해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소부장 개발제품이 빠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더불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강화한다. 국내 AI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만큼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 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 드림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한편,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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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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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5-04-04
인천가족공원, 청명·한식 대비 개장 화장 차수 확대 운영

<온라인 화장 예약 시스템 “e하늘 장사시스템” 접속 화면=인천시설공단제공>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가족공원사업단은 청명·한식 주간(4일~7일)을 포함한 4월 손 없는 날(6일, 7일, 16일, 17일, 26일, 27일)의 개장 화장의 운영을 하루 9기(9차수)에서 26기(9차수~10차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명·한식 화장(개장) 수요 증가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개장 유골의 화장 차수를 확대한 것이다. 다만, 일반화장 횟수(1차~8차)는 종전대로 유지한다. 화장 예약은 인터넷(e하늘 장사시스템 https://www.15774129.go.kr/)으로 하면 된다. 김재보 이사장은 “청명·한식에 대비하여 화장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아울러, 최근 전국의 산불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청명·한식과 관련하여 가족공원 운영 등 문의 사항은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456-23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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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 서울7호선 청라연장사업 피해 주민들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시의회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사업 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루원시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루원시티 내 공사 구간에 위치한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발파 진동·소음 및 도로 훼손 등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듣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유곤 시의원(국·서구3)과 장문정 서구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철도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금호건설 현장 담당자,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 그리고 루원총연합회 대표자와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대표들이 참석해 공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 대표들은 지하철 본선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발파 진동과 소음, 공사 차량에 따른 도로 훼손, 사전 고지 부족과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한 후, 공사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시공사인 ㈜금호건설 측은 현장 상황과 향후 공사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 그치고, 주민 민원 응대 방식의 미흡함과 사전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함께한 김유곤 의원은 “공공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편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루원시티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사에 따른 불편 사항 제기 등 민원이 500여 건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법적 책임소재의 한정보다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검토해 달라” 고 했다. 이어 “인천시와 건설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고, 단지별 민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 뒤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5-04-01
한덕수 권한대행 "글로벌 관세전쟁, '민관 원팀'으로 이겨낼 수 있어"

<국무조정실 사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과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근 산불 피해가 심각해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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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5-03-28
울산·경북·경남 산불 진화에 총력…범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과 지자체는 민가와 국가기반시설, 취약시설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산불 인접 지역의 철도·도로, 전기·통신시설 및 국가유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를 위해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 산청군의 긴급구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대형산불로 인한 선포 사례로 6번째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바,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산불 대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산불 진화인력의 안전 확보와 대피취약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입산시 화기 소지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3-25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첫날 청년 5000명 넘게 사전등록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청년 구직자를 위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지난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다. 1대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 예약이 모두 조기 마감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처음 관계부처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민·관이 손 잡고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121개 기업과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하고,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이날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업채용관'에는 중소벤처기업,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콘텐츠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취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 등 8개 분야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 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올해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해 올해 채용계획 및 인재상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뒤 입장할 수 있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서는 증강현실(AR),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이므로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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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채권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한번 방문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은행은 보증 한도 내에서 지역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수출기업은 무보 방문 없이도 지방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보는 3대 인터넷은행과 '수출 소상공인에 대한 비대면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에 대해 무보의 대출보증을 기반으로 수출기업당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또한 인터넷은행들은 수출 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수출기업을 대신해 연 0.58% 수준의 무보 보증료도 납부해 준다. 올해 인터넷은행을 통한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대출·보증 공급목표는 2000억 원 규모다. 안덕근 장관은 업무협약식에 이어 철강제품·자동차부품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단회에서 안 장관은 "수출 여건이 어려운 때일수록 특히 지방소재, 소규모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무역보험의 원활한 공급, 관세대응 119를 통한 원스톱 상담 밀착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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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가계대출 관리도 강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한다. 한편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또한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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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
2025-03-19

지역뉴스 검색결과

2025년도 인천시 목표, 일자리 16만 3천 개 확정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025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16만 3천 개 창출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인천시는 2023년 15만 8천 개, 2024년 16만 2천 개의 일자리를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6만 3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선 8기 일자리 목표인 60만 개를 2026년 상반기 중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경기가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 투자와 채용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총 1조 3,194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고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 경제 성장률은 4.8%로, 전국 평균 1.4%를 크게 웃돌았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서울에 이어 특·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률은 8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2위를 기록, 경제지표 전반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명실상부한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다. 인구 증가 역시 눈에 띄었다.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3.6%를 훨씬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는 인천형 저출산 대응 정책(‘아이( ) 플러스 1억드림’, ‘아이( ) 플러스 집드림’, 아이( ) 플러스 차비드림’ 등)과 시너지를 이루며 인구 증가와 고용률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경기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지원이 필요한 일자리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각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일자리 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기반 일자리 등 5대 전략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세부 실천과제를 충실히 마련해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첫째,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16,987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기술 활용 인력 양성 교육, 파브(PAV) 산업 육성,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 등을 확대하고, 바이오기업 해외 진출 및 민간 주도 스타트업 발굴·육성 사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확산하며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송도, 청라, 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천형 특화 일자리’ 20,390개를 마련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산업보안 역량 강화와 이에스지(ESG) 맞춤형 기업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며,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기업의 면세점 입점 지원과 지역상품 공공조달 등록 지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 환경 개선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고용 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창업 지원을 목표로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22,597개를 창출한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증 응시료 및 면접복장 지원 등 고용 서비스 패키지를 확대하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및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제공한다. 넷째, 여성, 노인, 중장년 등 전 생애 주기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맞춤형 균형 일자리’ 91,100개를 창출한다. 청년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 시장 진입,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12,154개를 창출한다. 급변하는 고용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 일자리센터, 잡스인천, 산업별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구직자 맞춤 취업 지원과 기업의 인재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2024년은 인천의 경제, 인구, 산업,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민생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민선 8기 시정의 핵심 과제이므로, 2025년에도 모든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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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투명 행정 구현! 인천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의 목적은 인천시의 청렴도 현황과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을 제고해 전반적인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한 분야로 지목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이번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인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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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이철우 인천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실시...투명 행정 구현!

<3월 24일 청렴컨설팅 현장 사진(농업기술센터)=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24일 인천시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9월까지 10개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관의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부패 취약 분야 및 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관 주재로 진행된다. 이번 컨설팅의 목적은 인천시의 청렴도 현황과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및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인식을 제고해 전반적인 청렴도를 향상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한 분야로 지목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사례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책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이번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통해 각 기관의 취약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인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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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남동구, 소래 수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7월 개방

<남동구청 제공> 소래 바다를 바라보며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산책로가 조성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논현동 해오름공원 내(논현동 775 일원) 소래 수변 맨발 걷기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래 수변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자연과의 소통을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맨발 걷기 산책로는 폭 2m에 전체 150m 규모에 황토 마사토로 조성되며, 일부 구간에 지름 1cm의 황토 볼(Ball)을 깔아 지압 체험을 할 수 있다. 체험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장을 비롯해 신발장, 안내판, 벤치 등 편의 시설도 설치한다. 산책로는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시행해 7월 중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선 설계상 세부적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고, 공사 시행에 대비한 시민 안전 대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구는 이번 사업이 소래포구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물론 기존 해오름공원 이용객 등 시민들의 흥미를 끌 명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자연과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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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미추홀구,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대책 회의 및 합동 진화 훈련 실시해

<미추홀구청 제공>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 대응센터를 가동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불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7일 미추홀소방서, 관할 주둔 군부대,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등과 함께 봄철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산불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기관별 역할과 협력 방안, ▲초동 진화 체계 구축, ▲산불 취약지역 순찰 강화, ▲산불 예방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18일에는 미추홀소방서와 일반공무원 진화대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봉산 일원에서 봄철 대비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 산불 진화차 운용 및 살수 시연을 통해 산불 초기 진화, 산불 진화 장비 조작 절차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산불은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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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김찬진 동구청장, 송림동 화재 발빠른 대처 나서...이재민 구호 등 지원

<동구청 제공> 김찬진 동구청장이 20일 새벽에 발생한 송림동 화재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천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4시경 송림동 107-2 만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인력 등은 오전 5시15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가설건축물 및 인접 건물 10여채가 피해를 입었고 이재민 20여명이 발생했다. 김찬진 청장은 이날 화재 발생 즉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후 오전 8시 동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피해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 지원 방안을 발 빠르게 논의하였다. 우선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피해 상황을 접수하도록 했다. 이재민들에게는 송림2동 경로당을 대피소로 개방하여 휴식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오후 1시부터 긴급 구호 물자를 이재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동구보건소의 지원을 받아 심리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재 피해자들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중 취약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과 사회복지기금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새벽 시간 화재로 놀란 이재민과 인근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적극 나섰다”며 “이재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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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인천시의회 산경위, 인천 지하도상가 지원책 확대 논의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침체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세미나실에서 소속 이명규(국·부평구1)·나상길(무·부평구4) 의원을 비롯해 인천시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 손정희 비상대책위원회 부평역지하도상가 위원장, 유병길 지하도상가연합회 상무이사, 한순임 지하도상가연합회 부평시장 지하도상가 대표이사, 구진회 인천시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부평역 지소장, 이창윤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5차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주차장 지원 확대 ▶시설관리 체계 개선 ▶청년몰 사업 추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 ▶마케팅 및 상인 지원 정책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특히, 지하도상가 내 협소한 점포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사업자 모델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기존 2.5~3평 규모의 개별 점포를 합쳐 보다 경쟁력 있는 상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차장 문제도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재 중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을 부평구를 비롯한 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 참석자는 “지하도상가 이용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하도상가 시설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과 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유지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광고료와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청년 창업 공간 조성을 위한 청년몰 사업이 제안됐으며, 공실이 많은 지하상가를 청년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여기에 법인과 공단 관리 상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광고료 부담 완화, 유지보수비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도 거론됐으며, 국비·시비·구비를 활용한 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행된 쇼핑백 지원 사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협의회 부위원장인 이명규 의원은 “지하도상가는 인천 시민들의 핵심 생활·상업 인프라로, 지속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차장 지원 확대, 공동사업자 모델 도입, 청년 창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행정과 상인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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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인천사랑상품권 편법 수혜 차단 … 공정성 강화 나선다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일부 가맹점이 인천사랑상품권의 매출 기준을 악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수급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10%,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5%의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수수료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하여, 실제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여신금융법의 연매출액 구간산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매출 구간산정 방식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나, 단기간 내 개선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사랑상품권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결제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과도한 혜택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75만 원(0.25% 환급율 적용),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최대 425만 원(0.85% 환급율 적용)의 환급 상한액을 설정해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수수료 환급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가 예상되는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적립을 제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액이 2.5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 연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캐시백 지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당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캐시백 제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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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경기도,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키로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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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천원주택’ 인천형 주거정책, 3,681명 몰려 대성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이 14일 성황리에 마감됐다. 총 500세대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7.36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을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하는 결과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발표 초기부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주목받았으며, 접수 첫날부터 628명이 신청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향된 소득 기준 등으로 신청 대상 가구가 확대된 점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 이번 모집 경쟁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택 열람 및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다. 아울러 인천시는‘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500세대)도 늦어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신혼부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시는 실효성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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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