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시…공장설립 준비 기간·비용 절감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소개(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 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어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설립지원 업체는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다른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