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정책금융 26조 500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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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신설한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이어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내년에 3조 77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올해보다 1100억 원 늘린 1조 2200억 원 지원한다.
이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6000억 원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 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 원 지원한다.
기존의 재창업·채무조정 기업 외에도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정상화 및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보다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1%p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공급하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보완대책의 개편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도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 원 공급한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하며,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 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0.4%p 인하하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 원 신설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뒤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지원 기준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4조 528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33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올해보다 1000억 원 확대한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올해보다 2000억 원 증액된 3825억 원을 공급한다.
2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1825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 3111억 원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 원, 폐업 뒤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 공급한다.
더불어,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 원 공급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보증을 12억 2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1000억 원)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1조 1000억 원)도 마련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 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할 계획이다.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모두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1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6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1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1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1월 2일부터 신청하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6~7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