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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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위생 위생등급 레벨-업 컨설팅 실시
    <공중위생업소 점검 사진(2024년)=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역 내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4월부터 8월까지 ‘공중위생 위생등급 레벨-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해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서 80점 미만을 기록한 최하위 등급(백색등급) 283개소 중 폐업한 7개소와 자체 추진하는 강화·옹진 지역 18개소를 제외한 2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4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총 2,4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 1,224개소 ▲우수업소(황색등급) 945개소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 283개소로 일반관리업소는 전체의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일반관리업소(백색등급)의 비율을 전체 업소 대비 6%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해당 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를 통해 취약 사항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방향과 설루션을 제공해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한, 1차 컨설팅 이후에도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으로 우수업소로 상향되지 못한 업소를 대상으로 2차 컨설팅을 진행해 기존에 제시된 설루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1·2차 현지 지도에도 불구하고 우수업소로 상향되지 못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중위생업소의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7
  • 인천시, 상반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진행 …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8개 군·구에서 총 14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앞서 3월 7일 개최된 사전 기업설명회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인천시는 3월 12일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해 공공 및 민간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기술개발 간접사업비 자금 확보, 사회공헌 실천 등의 방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다짐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정부의 ‘자생력 강화’ 기조에 맞춰 다양한 간접 지원이 제공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 지원, 전문교육 및 경영·노무 컨설팅, 금융지원 이차보전 및 인증 전환 지원, ‘소셜캠퍼스 온’ 및 ‘소셜 창업실’ 입주 기업 참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 자격 부여 등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유관기관 합동 현장 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인천시 누리집(incheon.go.kr)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크지만, 공공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7
  • 인천TP, 중소기업 제품 사용성 조사 지원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유니버설디자인리빙랩(서비스디자인랩)’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사용성 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나이, 성별, 장애 유무,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자인을 말하며, 인천TP와 인천시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남동구 고잔동) 1층에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리빙랩이 보유한 고성능 분석 장비를 중소기업 제품의 사용성 문제를 진단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품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움직임 △근육 반응 △압력 분포 등을 측정해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디자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TP는 리빙랩의 시설과 장비 활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인천에 본사를 둔 중소 제조기업은 사용성 분석에 필요한 실험환경과 데이터까지 제공된다. 또한 5~20명의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을 접해볼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상시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디자인지원센터 누리집(idsc.kr)을 통해 확인하거나 담당자(032-725-0226~7)에게 문의하면 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올해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내년부터는 일부 기업부담금이 발생할 예정이다”라며, “사용자 중심의 제품 디자인 혁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데이터 기반의 사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07
  • 인천 경명초등학교,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 진행...학교폭력 안돼!
    <인천경명초교 제공> 인천 경명초등학교에서는 2025년 ‘어울림 나눔 주간’을 맞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학교폭력예방과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학부모회와 별무리동아리,전교 학생자치회 친구들이 참여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을 주관한 경명초 학부모회와 허은범 교장, 김정아 교감, 김부선 교무주임, 최남구연구부장, 조은영학교폭력담당 , 박왕국학부모회담당 및 전교 학생회 임원이 함께했다. 전교 학생자치회에서는 4, 5, 6학년 임원들이 학교 후문과 본관 로비에서 학교폭력! 멈춰!구호를 외치며 배려와 고운말로 친구와 함께 웃음꽃 피는 경명초등학교를 만들기에 앞장섰다. 각 학급에서는 ‘어울림 나눔 주간’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책임규약을 정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배웠다. 학부모회에서는 자발적인 참여로 직접 진행된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로비와 급식실 등 교권 보호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하고, 학교폭력 관련 도서 전시회를 읽걷쓰 도서관 행사로 함께 진행했다. 전교 학생 회장, 부회장친구들은 “학교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친구들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방법을 한번 더 알게 되어 좋았다"고 했다. 학부모회 회장단은 "‘어울림 나눔 주간’계기로 아이들과 선생님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교육
    2025-04-05
  • 정부, 미 상호관세 대응 "다음주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책 발표"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당장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주재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 대응을 계기로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도 획기적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미국의 관세조치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 구조 자체를 바꿔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변곡점으로 작용해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즉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추진하는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한미 동맹과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호혜적인 해결방안을 중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안보전략 태스크 포스,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5-04-04
  • 인천광역시의회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 개최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직후 본회의장에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향해 미추홀세무서 설치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이 대표 발의한‘(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이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직후 진행되었으며,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대회 성명서는 김종배·장성숙 의원이 대표로 낭독·선창하며 정당과 관계없이 미추홀구 주민의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세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한 데 모았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는 인구 41만 2천여 명, 사업자 수 6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의 대표 자치구임에도 아직까지 단독 세무서가 없어 납세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천세무서는 4개 자치구 66만 명을 담당하고 있으나, 청사 협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행정서비스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숙 의원도 이어 “계양구의 경우 인구 28만 명, 사업자 수 4만 명에도 이미 계양세무서가 설치되어 있어, 미추홀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며, “지방산단, 재정비촉진지구 등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 미추홀구에 세무서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채택된 ‘(가칭)미추홀세무서 설치 촉구 건의안’은 국세청을 포함한 관련 중앙정부 부처 및 국회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의회는 향후에도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4
  •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등과 함께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 3대 기관의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이날 3대 기관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인천 구현’을 정했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 특혜 등의 배제를 통한 깨끗한 사회 조성 ▶시민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청렴 정책 강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3대 기관은 이미 각 기관 감사관이 모여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실천협의체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지역뉴스
    • 인천
    2025-04-04
  • 조달 입찰 소상공인, '신용평가등급' 비대면 발급 가능해진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소상공인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신용평가등급' 심사가 비대면으로 간편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정례회의를 열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549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고,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의 지정기간 연장과 3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평가정보의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등급 발급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평가등급 보고서를 비대면 채널을 통해 편리하고 저렴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와 전북은행(지방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디렉셔널의 '개인·기관 대상 주식 대차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개인과 기관투자자가 주식대차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나증권의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의 현지 증권사를 통해 국내주식을 보다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던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31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LS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2년 연장했다. 이 밖에도, 나이스평가정보 외 마이데이터사업자 29개 사의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와 루센트블록 외 6개 사와 펀블 외 3개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등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5-04-04
  • 전세계 '케이-푸드' 사랑 커졌다…1분기 수출 전년비 7.9% 증가
    K-Food+ 산업의 도약을 위한 상생협약 기념 사진(왼쪽부터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삼성전자 박승희 사장) (2024.07.2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농식품 24억 8000만 달러, 농산업 7억 달러 등 모두 31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 연초류, 소스류 순이었으며, 농산업의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 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 잠정치'를 발표했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신선, 가공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약품 등 농산업을 더한 것이다. 농식품(K-Food)은 24억 8000만 달러로 9.6% 증가해 전년에 기록한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했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걸프협력회의(GCC, 37.9%↑)·영국 포함 유럽연합(EU, 34.1%↑)·북미(21.7%↑)·몽골 포함 독립국가연합(CIS, 15.7%↑) 순으로 높았다. 1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라면(3억 4400만 달러, 27.3%↑), 연초류(2억 6100만 달러, 14.5%↑), 소스류(1억 100만 달러, 9.1%↑)이다. 라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 유행이 확산하면서 중국, 미국 등 주요 시장뿐만 아니라 아세안, 유럽연합, 독립국가연합, 걸프협력회의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온·오프라인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누리망(SNS)을 활용한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연초류는 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협력회의 권역에서 한류 영향으로 한국산 얇은 담배에 대한 인기가 높고, 러시아, 몽골 등 독립국가연합 권역으로 담배 수출이 증가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갔다. 소스류는 고추장, 된장 등 전통적인 장류의 수출과 함께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까르보불닭, 불닭마요 등의 매운맛 소스, 한국식 치킨 양념 소스 등이 수출을 견인했다. 1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신선식품 중 증가율 상위 품목은 포도(1300만 달러, 40.6%↑), 닭고기(2670만 달러, 14.1%↑)이다. 닭고기는 산란노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베트남이 최대 수출국이며, 다른 나라산과의 치열한 현지 경쟁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세(13.0%↑)를 보였다. 삼계탕은 미국 내에서 간편식 소비 흐름과 맞물려 가정간편식(HMR) 제품이 한인 마트 외에도 현지 유통매장 입점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 유럽은 지난해 첫 수출에 이어 올해가 수출 2년 차이며, 1분기 수출 실적은 이미 전년도 수출 실적을 넘어섰다. 포도는 대만, 미국 등에서 선물용(프리미엄) 큰 송이보다 자가소비용 작은 송이 판매 확대로 수출이 증가했다. 정부는 샤인머스캣 등 녹색계 품종 이외에도 루비스위트, 레드클라렛 등 국산 적색계 신품종을 육성하면서 우리 포도의 수출 시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도 7억 달러로 2.3%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비료이다. 동물용의약품은 2월 말까지 60.8% 성장한 6640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라이신(동물용 영양제), 백신, 의료기기 품목에서 수출이 늘며 동물용의약품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라이신은 동유럽에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174.0% 늘었으며, 백신은 중동 지역에서 양계 백신 수요 증가에 힘입어 16.6% 증가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인 이유는 민·관이 수출 원팀이 되어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물류 인프라 지원, 시장 다변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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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 음식점·편의점 등 신분증 확인 요청시 '이용자 협조' 의무화
    <법제처 페이스북 사진>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법제처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 4434명의 80.8%(3583명)가 '나이 확인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47.9%)',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 및 구매자 협조의무 명문화(17.4%)' 등이 제시됐다.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구매자의 협조의무를 명시해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을 법제화했다.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는 다부처가 협업해서 성과를 이뤘다는 데에 있다. 법제처의 입법지원으로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로 신속하게 청소년 보호 등 6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청소년 보호법은 아쉽게 통과되지 못했다. 그 후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법률 소관부처인 여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한 결과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현재도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재화와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지만,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제재는 없다. 따라서 이용자에게 나이와 본인 확인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음을 법률에서 명확히 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업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의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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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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