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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동승해도 중징계
<경찰청 홈페이지>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이는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했다.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은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은‘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배제 징계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후 음주운전’은‘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며, 음주 측정 불응 등 유사 비위 유형은 배제 징계로 상향한다. 특히,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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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임재만 소방경,휴가 중 신속 대응으로 화재 피해 막아
<인천소방본부 제공>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지난 17일 구산동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14분경 구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목공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 했지만 오히려 불길이 번졌다. 당시 휴가 중이던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경 임재만은 화재를 인지하고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임 소방관은 내년 상반기 정년퇴직을 앞둔 베테랑 소방관으로, 수십 년간 풍부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러 현장에서 활약해왔다. 임재만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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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1월 19일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이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15일 오전 서구청역 사거리(횡단보도)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모의 긍정 양육 기조 확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내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국번없이 112)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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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수능 후 청소년 비행 예방 행복동행 순찰 실시
<강화경찰서 제공>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14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외국인치안봉사단, 청소년범죄예방협의체,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행복동행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순찰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격려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시기별‧눈높이형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쳤다는데 의미가 있는 순찰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화경찰서에서는 평소 범죄와 지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전략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관내 치안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치안여건에 맞는 치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동체 협력 치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규희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취약지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화군 치안을 확보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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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일당 109명 검거
<인천 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는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인 A팀장을 사칭하며 본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16명으로부터 101억 원가량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총책 등 109명을 검거하여,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30대, 남), 콜센터 팀장 B씨(30대, 남) 등 17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유인책 등 공범 C씨(20대, 남) 등 9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5억 7,433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으로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2023. 9월부터 2024. 6월까지 9개월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의 텔레그램으로만 공범 간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으면서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인 A팀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회원으로 초대하여 유인하였다. 그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짓 수익인증 사진 등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에 가입시킨 후, 마치 실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68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에 입금받아 돈만 받아 챙긴 후 자기가 특정하는 시점에 해외 선물을 매도·매수하라고 리딩을 하며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상 피해자들의 투자 포인트를 차차 소진 시켜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시켰다. 경찰은 2024. 3월경 불법 리딩방 사기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40건을 이관받아 수사기록 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범행을 입증한 후, 인천과 대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급습, 총책 등 관리자급 17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전원 검거하여 일망타진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전화, 문자, SNS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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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조직 갈등관리 및 소통 ’워크숍 개최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임원섭 본부장)는 11월1일 인천검단소방서에서 “조직 소통을 위한 갑질 및 내부결속 저해행위 근절”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조직 갈등관리 및 소통 워크숍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급 중심으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소방공무원 직원들의 상호 세대간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소통의 방법, 사례 위주의 조직갈등관리 및 소통 강화 토론이 진행되었다. 소방본부관계자는 최근 신임직원들이 다수 채용되었고 세대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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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동승해도 중징계
- <경찰청 홈페이지> 앞으로 경찰관이 술자리에 차를 가지고 갔다가 음주운전을 하면 곧바로 경찰에서 퇴출하고 음주운전 차를 함께 타기만 해도 방조 행위로 무거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도 신설하고, 성폭력은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받는다. 경찰청은 이처럼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먼저, 마약·스토킹범죄·디지털성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엄중하게 처분한다. 최근 사회문제화된 마약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관이 오히려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욱 무겁게 처분하는 것이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는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 이는 내부 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와 국민을 지키는 보루로서 경찰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수사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와 음주운전 단속 주체로서 내부의 경각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중요 수사·단속정보 유출행위는 배제 징계 수준으로 가장 무겁게 처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최소 징계양정을 감봉에서 정직으로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징계양정을 1단계씩 상향했다. ‘0.08%~0.2% 미만’ 및 ‘0.2% 이상’ 징계유형은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운전’ 및 ‘3회 이상 음주운전’은‘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통합해 배제 징계로 상향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후 음주운전’은‘무면허 상태 음주운전’으로 확대하며, 음주 측정 불응 등 유사 비위 유형은 배제 징계로 상향한다. 특히, 술자리에 자동차를 가지고 참석한 뒤 음주운전한 경우는 사실상의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해 대부분 배제 징계받도록 했고, 음주운전 차량 동승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로 무겁게 징계하도록 명시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등 경찰이 경찰의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아 그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경찰 비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을 넘어 경찰의 비위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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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동승해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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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임재만 소방경,휴가 중 신속 대응으로 화재 피해 막아
- <인천소방본부 제공> 부평소방서(서장 김태영)는 지난 17일 구산동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휴가 중이던 소방관이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14분경 구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거주자가 목공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이불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 했지만 오히려 불길이 번졌다. 당시 휴가 중이던 계양소방서 소속 소방경 임재만은 화재를 인지하고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임 소방관은 내년 상반기 정년퇴직을 앞둔 베테랑 소방관으로, 수십 년간 풍부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러 현장에서 활약해왔다. 임재만 소방관은 “소방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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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임재만 소방경,휴가 중 신속 대응으로 화재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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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11월 19일 제18회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이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15일 오전 서구청역 사거리(횡단보도)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인천서부경찰서,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유관기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모의 긍정 양육 기조 확산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안내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고,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국번없이 112)등을 안내하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2021년 1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한 이후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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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 서부경찰서,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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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수능 후 청소년 비행 예방 행복동행 순찰 실시
- <강화경찰서 제공> 인천강화경찰서(서장 남규희)에서는 지난 14일 자율방범대, 시민경찰, 외국인치안봉사단, 청소년범죄예방협의체, 강화군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주민 약 100여명과 함께하는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행복동행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순찰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격려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시기별‧눈높이형 맞춤형 치안활동을 펼쳤다는데 의미가 있는 순찰활동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강화경찰서에서는 평소 범죄와 지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전략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여 관내 치안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치안여건에 맞는 치안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동체 협력 치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남규희 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함께 범죄취약지 합동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화군 치안을 확보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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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수능 후 청소년 비행 예방 행복동행 순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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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일당 109명 검거
- <인천 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 형사기동대는 해외 선물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자 전문가인 A팀장을 사칭하며 본인들의 말을 믿고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316명으로부터 101억 원가량을 편취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총책 등 109명을 검거하여,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30대, 남), 콜센터 팀장 B씨(30대, 남) 등 17명을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피해자 유인책 등 공범 C씨(20대, 남) 등 92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또한, 총책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 5억 7,433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하여 부동산과 차량 등 17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이들은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 단체를 조직한 뒤 총책, 콜센터 팀장, 피해자 모집·유인책, 자금 세탁책, 대포통장 제공책으로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2023. 9월부터 2024. 6월까지 9개월간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의 텔레그램으로만 공범 간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시받으면서 무료 주식정보 제공업체 투자 전문가인 A팀장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회원으로 초대하여 유인하였다. 그다음 피해자들에게 해외 선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거짓 수익인증 사진 등을 보내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투자를 유도하면서,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에 가입시킨 후, 마치 실제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2,368회에 걸쳐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에 입금받아 돈만 받아 챙긴 후 자기가 특정하는 시점에 해외 선물을 매도·매수하라고 리딩을 하며 가짜 투자거래 프로그램상 피해자들의 투자 포인트를 차차 소진 시켜 투자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시켰다. 경찰은 2024. 3월경 불법 리딩방 사기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 신고가 접수된 40건을 이관받아 수사기록 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의 범행을 입증한 후, 인천과 대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4개소를 급습, 총책 등 관리자급 17명을 구속하고 가담자들을 전원 검거하여 일망타진하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행 등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며, 전화, 문자, SNS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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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조직 일당 10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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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조직 갈등관리 및 소통 ’워크숍 개최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임원섭 본부장)는 11월1일 인천검단소방서에서 “조직 소통을 위한 갑질 및 내부결속 저해행위 근절”을 주제로 「2024년 하반기 조직 갈등관리 및 소통 워크숍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급 중심으로 내부 청렴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갑질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소방공무원 직원들의 상호 세대간 행복한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소통의 방법, 사례 위주의 조직갈등관리 및 소통 강화 토론이 진행되었다. 소방본부관계자는 최근 신임직원들이 다수 채용되었고 세대간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여 워크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하며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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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조직 갈등관리 및 소통 ’워크숍 개최
실시간 경찰,소방,검찰,법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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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하면 ‘음주운전’ 간주…보험 보호 못 받는다
-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내년 2월부터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겐 벌칙이 부과됐다.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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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땐 ‘무조건 대피’ 말고 상황부터 살펴야
-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엄준욱)은 6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무조건 대피가 아닌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구조자에게 안내하여 인명피해 없이 최소한의 피해로 화재 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6일 오전 09시 25분경 남동구 간석동 25층짜리 아파트 24층 거주자로부터 거실에 연기가 차 있고 스프링클러가 터졌 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즉시 구조요청 상황관리 전담요원을 운영하여 구조대 상자와 통화를 하며 화재상황을 파악하고, 현관 인근에 화재가 발생됨 을 확인 ‘무조건 밖으로 대피’가 아닌 화재발생과 떨어진 집안 내부 에서 방문틈 및 창문등을 테이프나 젖은 수건 등으로 막아 유독가스가 침투하는걸 막고 차분히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외부로 무조건 대피를 하였다면, 아파트 현관 입구 인근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아찔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소방본부는 차량20대, 인원45명을 동원하여 09시 48분 화재를 진압하였 으며, 세대 내 벽면 그을음 및 일부 소손 외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요 구조자(남/10대)를 구조했다고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0명 중 8명은 집 밖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대피하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단 화 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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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도 쉬지 않는 119”...문자‧사진‧영상통화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 <문자, 앱, 영상통화 신고 방법 안내(이미지=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설 연휴 위급상황에 대비해 문자, 영상, 앱 등을 활용한 다매체 신고 방법을 5일부터 홍보하고 나섰다. ‘다매체 신고’는 문자 및 사진, 119신고앱, 영상통화 등을 활용해 119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는 신고방법으로, 2011년부터 소방청이 제공하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다. 처음 서비스를 도입할 당시에는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 외국인 · 다문화가정 및 노령층 등에 다양한 신고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또한 크게 늘어 지난해 집중호우 등 대형재난 발생 시 신고폭주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는데에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해동안 다매체신고를 통해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89만6,049건으로 전년 66만689건 대비 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매체별로는 문자와 사진(MMS)을 활용한 신고가 총 46만1,223건으로 절반 이상(5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통화 건수가 전년대비 64.5% 급증했으며, 전통시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에 의한 화재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간 설 연휴기간 다매체 신고건수는 연평균 5,000건에 달했다. 이는 기존 전화(유선) 신고에만 집중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신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119신고 폭주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러한 다매체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며, 특히 현장대원들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고자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대처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어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백승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문자로도 119신고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자는 물론 사진, 영상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급상황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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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실시
-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설 연휴기간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통행료면제와 대체공휴일 지정 영향으로 본격적인 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 사항으로, 인천가족공원 등 공원묘지에 교통경찰 및 기동대를 중점 배치하여 성묘객 방문차량 증가로 인한 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전통시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중구 종합어시장 및 남동구 모래내시장 등 전통시장 23개소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주요 관광명소인 영종‧강화권 등 나들이객 운집지역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단속 및 캠코더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성묘‧차례 후 음복주 등으로 음주운전 우려가 있어 중점 추진 중인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연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과로운전 금지 등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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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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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
- <소방청 페이스북 카드뉴스> 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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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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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경찰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 <강화경찰서 제공>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15일부터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이후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과 사용신고 증가로 인해 이륜차 집중단속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강화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오토바이 배달업체에 진출하여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이륜차의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를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안전공단 및 강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및 소음유발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규희 서장은 “이륜차는 속도위반율이 일반차량보다 많고 또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시켜 사망사고가 없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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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경찰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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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배려와 양보문화 확산을 통한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 <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배려와 양보문화 확산을 통한’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인천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16.6%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교통안전수칙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하며,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과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점검 등 고령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운전자 표지’가 지난해 제정·공표(도로교통법 제7조의2)됨에 따라 ‘어르신 운전중’ 표지를 제작, 부착함으로써 일반운전자의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의 운전문화 정착 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며, ‘어르신 운전중’ 표지는 경찰서를 방문하는 어르신에게 배포하고, 경찰관이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 관련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어르신들이 언제·어느곳을 가시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정책 추진에 어르신들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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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배려와 양보문화 확산을 통한 어르신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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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119안전교육’ 추진…올해 800만명 이상 교육 목표
- <소방청 119안전교육 포스터> 소방청이 올해 8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노인·장애인 등 재난약자 맞춤형 119안전교육을 확대한다. 소방청은 기후변화와 신종 복합재난 증가로 인해 안전체험 및 교육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목표로 2024년 대국민 119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증가한 만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연령대별 집중 체험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방침이다. 화재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응급처치법으로 이루어지는 119안전교육은 전국 13곳의 소방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82곳, 119안전체험차량 56대를 통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다. 이에 전국의 소방안전체험관은 각 지역별 재난 특성을 고려해 생존수영 등 해양안전, 산악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등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동형 119안전체험차량은 도서지역 등 찾아가는 119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소방청은 그동안 이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119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지난 한 해 동안 740만 명을 대상으로 119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 수치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실적으로 이 가운데 노인 48만 9464명, 여성 24만 9320명, 장애인 15만 6557명, 외국인 16만 1590명 등 재난약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취약계층 교육’ 대상자는 105만 6931명이었다. 올해 119안전교육은 전년 대비 8% 많은 800만 명 이상 교육을 목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험시설 확충 및 안전강사 역량강화 ▲장애인·노인·외국인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정립 ▲민관 협업을 통한 119안전교육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장애인, 노인, 외국인 등 재난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과 전문강사 양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체 특성과 인지수준, 생활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 재난약자 맞춤형 표준영상교재 제작·보급과 일러스트와 내레이션(음성), 수어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북을 활용해 여러 가지 재난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특성 이해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해 장애인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대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갈수록 복잡화하고 예측불가능한 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 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스스로 지키고(by myself), 이웃을 돕고(by each other), 정부의 역할을 다하는(by government), ‘함께 실천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119안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의 재난은 예측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난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나부터 실천하는 안전이 내 가족과 이웃, 나아가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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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119안전교육’ 추진…올해 800만명 이상 교육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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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차량화재 현장에서 생명 구한 외국인근로자 4명 표창 수여
- <경기도 제공>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포천소방서는 11일 서장 집무실에서 차량화재 현장에서 생명을 구한 방글라데시 국적의 사카르 고팔(35)씨 등 4명에게 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사카르 고팔씨 등 4명은 지난달 30일 17시 26분경 포천시 자작동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도로변에 정차 중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 쓰러져있는 50대 여성을 구조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막았다. 당시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차량은 전소 중이었으며, 이날 사카르 고팔씨 일행의 신속한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긴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차량화재 현장에서 초기 인명구조 활동으로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권웅 포천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로 인명 구조 활동에 용기를 내 준 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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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차량화재 현장에서 생명 구한 외국인근로자 4명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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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소방서, 아라의용소방대 발대 및 신규대원 임명
-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검단소방서(서장 김성덕)는 지난 4일 아라의용소방대 발대식과 신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새로 발대한 아라의용소방대는 인천 서구 오류동을 포함해 인천물류터미널 단지 일원의 소방력 강화와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을 위해 조직됐다. 아라의용소방대 발대와 함께 각 의용소방대의 신규대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로서 인천검단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7개 대 194명으로 개편됐다. 이들은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소방대원을 보조하고 화재예방과 취약계층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검단지역 의용소방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발대한 아라의용소방대의 오민 대장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큰 등불이 되도록 조직을 이끌어 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성덕 서장은 “검단소방서 가족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뜨거운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서 활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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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소방서, 아라의용소방대 발대 및 신규대원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