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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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붙임 2)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붙임 3)하였다. <식약처 제공>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정해린 삼성웰스토리(주) 대표는 “자동 조리기기와 로봇 조리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식약처가 인증 제도를 마련해주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식품용 기기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의 이상효 팀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인증제도는 국제 인증 규격인 NSF 규격 중요안전평가 항목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산 식품용 기기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였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국제 인증기관의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목록을 등재해 수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부품 설계 변경 시 추가 인증 면제 ▲세부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처장은 “오늘 외식산업의 큰 변화와 조리로봇 산업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식품안전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위생·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식약처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조리로봇 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현장에서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선진 식품안전정책을 지속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평가를 거쳐 인증된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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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0
  • 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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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5-02-10
  • "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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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정보그림=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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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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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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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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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 등 지역 산단 5곳 '우리동네 맑은공기' 198억원 지원
    '우리동네 맑은공기' 사업 및 지원 대상지역 개요(정보그림=환경부) 정부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국비 110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19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에 나선다.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을 추진 하는 바, 해당 대상지 5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5곳은 행정구역 현황 순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이다. 기존에는 대기실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장 기술 진단, 사후관리 등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지원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에 종합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곳은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 평균 농도가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관할 지자체에서 대기·악취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소규모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지원했음에도 여전히 대기질이 좋지 않아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고, 사업장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기질이 개선되면 주민 생활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 실태조사 또는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 원인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농도 오염지점과 인접한 사업장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기술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활용한 상시 감시체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은 배출시설, 저감시설의 운영을 실시간 확인해 사용자에 알림으로써 적정 관리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대기질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해 개선 경향을 분석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생활 불편 해소와 사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 취약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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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 – 인천가원초등학교, 학부모회 ‘가나다마켓’ 수익금 전달받어
    <굿네이버스 인천본부 제공>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본부장 홍상진)는 인천가원초등학교(교장 최정민)와 인천가원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회(회장 류재희)에서 진행한 ‘가나다마켓’을 통해 모아진 수익금을 지구촌 위기가정 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17일 전달받았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가원초등학교 학부모회가 기획하여 학생들이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가나다마켓’을 열어 학생들에게 판매하여 마련됐다. 최정민 인천가원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학부모회에 감사드리다” 며 “굿네이버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재희 인천가원초등학교 학부모회장은 “학생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굿네이버스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고 말했다. 홍상진 굿네이버스 인천사업본부장은 “인천가원초등학교 학부모회와 학생들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 받은 기부금은 지구촌 위기가정 아동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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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방한 관광·내수에 활력"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홍보물(그림=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이날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아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다인 1680여 개의 항공·숙박·쇼핑·식음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으로 근거리 방한 시장을 겨냥해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메이필드호텔 등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과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아웃렛(두타몰·롯데·신세계·현대)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때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땐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제공하고,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천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보다 종류는 12개에서 17개, 지역은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새로 농심라면공장 투어, 온고푸드 나이트 다이닝 투어, 에스팀 모델 체험 수업,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등의 이색 체험행사를 추가해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고, 강원도 명소 탐방과 소주 공장 투어, 화천 산천어 축제, 무주 태권도원 체험 및 스키 강습 등을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도 연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린다.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숙박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25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 지역 관광상품과 쇼핑 혜택을 홍보한다. 행사 주요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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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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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인천공항, 2024년 국제선 여객실적 역대 최다기록 달성
    <인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제선 기준 2024년 인천공항 여객 실적이 7,066만 9,246명을 기록하며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국제선 여객은 기존 최다실적인 2019년(7,057만 8,050명) 대비 0.1%(9만 1,196명) 증가했으며, 전년도인 2023년(5,576만 3,768명) 대비해서는 26.7%(1,490만 5,478명)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포함한 2024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5만 6,947명으로 2023년(5,613만 1,064명) 대비 26.8%(1,502만 5,883명) 증가했다. 2019년 전체 여객실적은 7,116만 9,722명이다. 공사는 △하계성수기 및 추석・연말 연휴 여객 증가 △엔저 및 환승수요 확대로 인한 일본・미주 노선의 여객 증가 등에 힘입어 역대 최다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별 여객실적은 △동남아(2,103만 6,705명, 전체의 29.8%) △일본(1,774만 8,418명, 25.1%) △중국(1,008만 2,542명, 14.3%) △미주(654만 2,930명, 9.3%) △동북아(651만 6,680명, 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복이 가장 더뎠던 중국노선은 2019년(1,358만 2,674명) 대비 74.2%의 회복률을 기록하며 유럽노선과 비슷한 회복세를 보였다. 작년 국제선 운항실적은 40만 8,726회로 이전 최다 실적이었던 2019년(39만 8,815회) 대비 2.5% 증가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 이는 여객기 운항이 2019년 대비 98.4% 회복한 것에 더불어 코로나 시기 높아진 화물기 운항이 지속되며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44.3%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작년 환승객은 823만 4,722명으로 2023년(720만 4,738명) 대비 14.3% 증가하였으며, 2019년(838만 9,136명) 대비 98.2%의 회복률을 보였다. 이는 미중 갈등 이후 미-중 직항 항공편이 감소하며 중국·미주에서 인천으로의 환승 수요가 증가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제선 화물실적은 294만 6,898톤으로, 2023년(274만 4,136톤) 대비 7.4% 증가하였다. 이는 전자상거래 증가 및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전반적인 화물 증가세 속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발 미주행 환적화물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수요 증가세를 바탕으로 공사는 올해 연간 국제선 여객실적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약 7,303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지난해 국제선 기준 최다여객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여객 분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4단계 그랜드 오픈을 바탕으로 연간여객 1억 명 이상 이용 가능한 공항 인프라를 확보한 만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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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이웃사랑 성금 2,700만원 전달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 이하 인천공동모금회)는 15일 모금회에서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지역대표 전병권)로부터 이웃돕기성금 2,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전병권 지역대표, 하나은행 남동산단금융센터 차광희 지점장, 인천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전달한 성금은 인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물품지원, 서구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및 어르신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된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전병권 지역대표는 “인천 지역의 소외된 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은“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전병권 지역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함께해 주신 따뜻한 나눔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으로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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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1월 27일' 설 임시공휴일로 지정…엿새 '황금연휴'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인사처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다. 인사처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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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정부,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요건 완화하고 지원금 늘린다
    2025년 일·생활 균형 기업지원제도(정보그림=고용노동부)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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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농식품 5대 민생안정 패키지 추진…농지 등 4대 개혁 본격화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정책성과(정보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 확산한다. 의료 왕진버스 대상(9만 명→15만 명),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5개→ 9개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690만 명→720만 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또한,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0만 주→250만 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을 위해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30곳→ 60곳)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과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0~2%)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약 30년 동안 지속돼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 확대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17곳→27곳)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신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푸드테크 5곳, 그린바이오 12곳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또한, 미래 산업 분야(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9개→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87개→102개),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인증받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개편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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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방지…출장 사전·사후관리 강화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신구 대비표(자료=행정안전부)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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