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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붙임 2)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붙임 3)하였다. <식약처 제공>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정해린 삼성웰스토리(주) 대표는 “자동 조리기기와 로봇 조리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식약처가 인증 제도를 마련해주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식품용 기기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의 이상효 팀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인증제도는 국제 인증 규격인 NSF 규격 중요안전평가 항목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산 식품용 기기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였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국제 인증기관의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목록을 등재해 수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부품 설계 변경 시 추가 인증 면제 ▲세부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처장은 “오늘 외식산업의 큰 변화와 조리로봇 산업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식품안전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위생·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식약처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조리로봇 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현장에서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선진 식품안전정책을 지속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평가를 거쳐 인증된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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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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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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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정보그림=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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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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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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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조리로봇 등 자동화 식품용 기기를 도입한 단체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주)(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음식을 자동으로 조리·제공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집단급식소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식품용 기기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에서 활용 중인 조리로봇의 위생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 시범사업(붙임 2)의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3.0’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자동화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강화와 조리로봇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현재까지 조리로봇용 그리퍼 바(Gripper Bar) 등 3개 제품을 인증(붙임 3)하였다. <식약처 제공> 이날 간담회 현장에서 정해린 삼성웰스토리(주) 대표는 “자동 조리기기와 로봇 조리식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데 식약처가 인증 제도를 마련해주어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 식품용 기기 인증기관인 NSF 코리아의 이상효 팀장은 “식약처가 추진하는 인증제도는 국제 인증 규격인 NSF 규격 중요안전평가 항목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산 식품용 기기의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였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인증된 제품은 국제 인증기관의 미국 본사 홈페이지에 목록을 등재해 수출에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부품 설계 변경 시 추가 인증 면제 ▲세부 인증 절차·방법 등의 전담 상담 창구 마련 ▲적극적인 제도 홍보 등 다양한 건의도 제시하였다. <식약처 제공> 오유경 처장은 “오늘 외식산업의 큰 변화와 조리로봇 산업 성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면서, “식품안전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조리 도구의 위생·안전관리도 매우 중요하므로 식약처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한 국산 조리로봇 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건의해주신 사항도 적극 반영해 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되어 현장에서 산업 성장과 수출 확대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식품산업 환경에 발맞추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선진 식품안전정책을 지속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평가를 거쳐 인증된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은 인증마크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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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조리로봇 안전관리 인증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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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소득 양극화와 경기침체로 근로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향상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자활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급자의 사례 발굴 및 탈수급 격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규정 ▶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 임기를 재정비 ▶포상 규정 신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판순 의원은 “자활사업의 체계적 지원과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탈빈곤 촉진 및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장 확충 및 자활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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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판순 인천시의원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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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예시도(안).(자료=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에 주변 여건과 맞는 보행로 설치기준이 마련돼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설치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18개 도시개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의견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아파트와 인접한 긴 선형의 녹지가 조성될 경우 보행로 설치가 어려워 입주민들은 시설 이용을 위해 수백 미터의 먼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조성하는 시행자들은 아파트 주변에 생활기반시설을 계획해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와 인접한 녹지가 긴 선형으로 조성될 경우 입주민들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과 같은 생활기반시설을 이용할 때 녹지 때문에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한 아파트 녹지 관련 고충민원은 69건인데 그중 21건에 해당하는 30.4%는 아파트 녹지 내 보행로 개설 요구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이들 고충민원 대부분은 지자체와 시행자, 시공사,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집단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통근·통학시간에 경사진 녹지에 설치된 담장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 역시 녹지 내 보행로 설치에 대한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로 개설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보행로 설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도시공사와 전국 지자체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파트 주변 생활기반시설 입지를 고려해 보행자전용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에 아파트 입주단계에서 입주민들이 생활기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수목의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녹지 내 보행로 설치를 둘러싼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학교·버스정류장 등 생활기반시설의 접근성과 보행환경을 개선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고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인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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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녹지 사이에 보행로를"…국민권익위, LH공사 등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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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 적법한 생활화학제품 확인 방법 안내(정보그림=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18개 품목)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불법제품을 근절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2025년) 시장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고·승인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유통하거나, 행정처분 이후에도 다시 유통하는 등의 불법제품 사업자 등을 신속하게 감시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제품 반복 판매자들이 이들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반기(1년 2회)에서 분기(1년 4회)마다 추진하고 적발 즉시 유통 차단을 조치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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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570개 행정처분 완료… 국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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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누리집> 입학과 전학, 인사이동 등으로 이사가 많아지는 2월을 맞이해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가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됐다고 6일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먼저 폐가전 무상 수거는 이사철 맞이해 처리하기 힘들었던 폐가전을 처리하는 것이며,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전 주소로 오배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일반 가정에서는 폐가전을 버리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가전을 처분할 때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및 가전제품 제작·판매사는 함께 협력해 부품 재활용은 늘리고 폐기물 배출은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부터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용방법은 'e-순환거버넌스' 누리집(15990903.or.kr)이나 전화(1599-0903)로 간단한 절차를 거쳐 날짜와 장소 등을 등록해 신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는 월 관리비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는 아파트아이, 아파트리, 아파트너 등 아파트 관리 앱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앱을 통한 신청은 한국환경공단과 아파트 관리 운영사의 민·관 협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서비스로, 범정부 혁신사례 경진대회인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한편 냉장고와 세탁기 등 대형가전은 1개부터 수거가 가능하며, 에어컨과 벽걸이 TV 등 설치제품은 미리 분리해야 하는데, 사다리차 등 인력 외 장비가 필요한 경우는 수거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핸드폰과 공기청정기 등 소형가전은 5개 이상부터 무상 수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형가전은 집 근처 가까운 '폐가전 수거함'을 통해서도 버릴 수 있는데, 폐가전 수거함 위치는 '자원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 - 내집 앞 폐가전 수거함'에서 확인하면 된다. ◆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우정사업본부의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이사 뒤에 이전 주소지로 발송된 우편물을 현 거주지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이사 이후 주소 변경을 바로 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는 오배송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새 주소지가 전 주소지와 동일권역이면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3개월 단위로 서비스를 연장할 때는 개인 4000원, 단체 5만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전송하려는 주소지가 다른 권역이면 최초 신청부터 개인은 7000원, 단체는 7만 원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령 같은 시·도 내이거나 광주-전남, 대전-세종 등의 이사는 동일권역으로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대전에서 충북 청주시로 이사 가는 경우 권역이 달라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 누리집(www.koreapost.go.kr) 또는 '정부24-전입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카드·통신사 등 행정서비스 외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KT무빙 원클릭 서비스(www.ktmoving.com)'로 한 번에 주소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는 더 나은 국민 일상을 위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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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편해요"…'2월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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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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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3% 인하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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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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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관세 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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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000억 원 돌파…전년비 18배 증가
- 2024년 1월과 2025년 1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누계) 비교(단위 : 억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시작되고, 설 명절 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 행사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배 증가한 620톤을 판매했다. 박진석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해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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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000억 원 돌파…전년비 1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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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집중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대표간식인 햄버거, 핫도그, 떡볶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대상으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1인 가구·맞벌이 가정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배달앱을 통한 패스트푸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품위생법령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배달음식의 사전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 등이 많이 섭취하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핫도그·떡볶이·순대·김밥·튀김 등 분식류 배달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약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건강진단 실시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등을 포함하여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되며, 햄버거, 핫도그, 튀김 등의 조리식품 약 200여 건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소비 경향 등을 반영해 점검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참고로, ’24년도에는 배달음식점 총 15,206곳을 점검해 66곳(약 0.4%)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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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떡볶이 등 패스트푸드 음식점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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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자 모집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전략작물(국산 밀·콩·가루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품개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사업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략작물을 활용해 식품·비식품을 개발하고 제조·유통하는 사업체다. 특히 올해는 제품개발 이후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원료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중점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일반형 공모 분야와 더불어, 전략작물만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기획형 공모 분야를 신설했다. 일반형 공모 분야의 지원항목은 ▲ 원료 구입 ▲ 연구개발 ▲ 포장·패키지 제작 ▲ 홍보·마케팅 ▲ 수출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모든 단계며, 제품의 원료와 사업 유형에 따라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기획형 공모 분야는 지자체와 민간업체 등이 협업하여 지자체 특산품이나 외식 프랜차이즈 메뉴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최대 5억 원의 지원 한도와 2년까지의 연장된 사업 기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17일까지 국산 밀·콩은 wheat_soy@at.or.kr, 가루쌀은 grain2023@at.or.kr 이메일로 접수한다. 별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at.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밀, 콩, 가루쌀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의 핵심”이라며, “전략작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업체들의 제품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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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국산 밀·콩·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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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신설유치원 현장 점검, 개원 지원 총력
- <교육청 제공>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은 4일,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서구 불로동)을 방문하여 개교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검단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설립된 공립 단설 유치원인 인천검단나래유치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일반 15학급, 특수 3학급을 운영하고 240명의 원아를 수용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어린이 공원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개교 준비를 위해 분야별로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개교 후에도 통학로 안전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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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교육지원청, 신설유치원 현장 점검, 개원 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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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레미콘 후원으로 운서동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추진
- <중구청 제공> 인천 중구 운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윤실, 김영성)는 ㈜인천레미콘과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24일 운서동 자매결연 경로당 4개소(영종LH1단지, 넙듸, 영종금호어울림1차, 풍림 3-1-1)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이는 1사(社)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내 기업·기관·단체가 경로당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나눔 문화 사업이다. 특히 앞서 ㈜인천레미콘은 지난해 12월 운서동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 150만 원을 기탁한 바 있다. 이후 자매결연 경로당별 수요조사를 거쳐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전기밥솥, 압력밥솥, 가스레인지, 믹서기 등을 구매해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인천레미콘 구본중 대표는 “자매결연을 통해 효행 문화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속 후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최윤실 운서동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인천레미콘 구본중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1사(社)1경로당 자매결연을 통해 경로효친·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레미콘(대표 구본중)은 인천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매년 후원을 이어오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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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레미콘 후원으로 운서동 경로당 물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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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 시급
- <인천시의회 제공=유승분시의원>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유승분 의원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천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천소방본부에서 진행된 심리상담은 연평균 2천474회에 달하며, 상담을 받은 인원은 연평균 2천278명에 이른다. 유승분 의원은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 재난 현장에서 목격한 참혹한 장면들, 동료를 잃은 상실감 등이 누적되면서 PTSD와 우울증, 심지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의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심리지원단이 복지회계과 소속으로 운영되면서 전담 조직이 아닌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외주 위탁 상담사 인력이 지난해 5명에서 올해 10명으로 늘어났지만, 3천4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PTSD와 같은 중증 심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접근성 문제도 지적됐다. 인천의 83개 소방관서 중 28곳은 심신안정실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부는 공간 부족으로 인해 물품만 배치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긴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순간에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4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심리지원단을 독립된 센터로 격상해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둘째, 각 소방서에 심리지원팀을 신설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심리 안정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이동형 심리상담 차량을 도입해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차량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지원 대상자들에게도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임상심리전문가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상근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승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인천소방심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인천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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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본부 심리지원단,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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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혁 필요
- <인천시의회 제공=김용희 시의원> 전국 광역지자체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국·연수2)은 4일 열린 ‘제30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정 반부패 확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인천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제도를 의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독립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시는 지난 2023년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권 종합평가 결과를 받았고,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등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받아 부패와 청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 방식에 표준오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인천시의 청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시가 2003년부터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도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총 63명의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이지만 시 직속부서인 감사관실의 지원을 받는 구조 속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패 예방 및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내부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제도는 의회 요구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 시민감사관제도는 사실상 감사관실의 자문기구 역할에 그치고 있어 설령 시민감사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해도 실질적인 조사 및 처벌 권한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독립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1967년 ‘의회감독관법(PCA)’을 제정해 정부로부터 독립된 옴부즈만이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미국 역시 뉴욕주를 포함해 다수의 주(州)에서 의회와 연계된 옴부즈만 시스템을 통해 행정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시가 반부패 확립 및 청렴도 제고로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현행 시민감사관제도를 인천시의회 중심의 독립적 감사 기구로 전면 개편함은 물론 실질적인 감사·조사·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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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주인공 찾습니다…28일까지 신청 접수
-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계획 현황(자료=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는 '2025년 호국보훈의 달' 포상 대상자 신청을 이달 한 달 동안 접수한다.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등에 노력한 대외 유공인사를 발굴·포상하는 것이다. 보훈부는 해마다 6월 정부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471명에게 정부포상, 보훈부 장관 표창(감사패), 각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중 정부포상 대상은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1명과 대외 유공인사 12명 등 33명으로, 이들에게는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가까운 지방 보훈 관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포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훈부 누리집(알림 소식-공지 사항)에 게시된 '2025년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 등 포상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공적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적 공개검증은 정부포상 후보자의 주요 공적을 보훈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 소통24, 국민생각함에서 15일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포상은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부와 지방 보훈관서 주관 포상식에서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6월 호국보훈의 달 포상은 우리 사회에 성숙한 보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에도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경·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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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식약처, 행정지도
- 식품표시광고법(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업계가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 달간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1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이같은 내용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온 바, 올해 2월에는 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활동은 6개 지방식약청이 업소명이나 제품명 등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용어 변경을 권고한다. 아울러 명칭 변경에 사용되는 간판, 메뉴판 또는 포장재 변경 비용 지원 사업도 안내해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 관련 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업계·소비자단체와 협업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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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마약김밥' 등 마약류 용어 사용 자제를…식약처,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