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상대 허위고소 남발한 악성 민원인 구속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박상진)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악성민원인 A씨를 체포하여 17일 구속하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등 진정 총 786회 접수하였고,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하고,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인천연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조배터리 과충전시 화재 위험 증가"…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홍보물(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 분리 ▲외부 충격 등에 주의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 ▲KC 인증 제품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한 바,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의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과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125곳, 지정 기준 미달 34곳, 자진 취소 13곳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됐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정책과제(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워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정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먼저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와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도 신설해 취업과 연계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IT·로봇 등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시행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이에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에게 총 4회에 걸쳐 1개월 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는 제외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해 시니어 직무실습과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며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새일센터에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등을 지원해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은 폐지한다.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2029년까지 159곳으로 확대한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는 늘리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한편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한다.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 동구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출범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7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의 출범식과 함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는 오수연 의원을 대표로, 유옥분 의원, 이영복 의원, 원태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2026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동구 내 영유아 인구 현황, 보육·교육 격차,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보통합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할 글통연구소 홍기표 대표와 서희정 책임연구원 및 동구청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 공무원 상대 허위고소 남발한 악성 민원인 구속

  <사진=경찰청 홈페이지 캡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박상진)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악성민원인 A씨를 체포하여 17일 구속하였다. A씨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등을 상대로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한 불만으로 국민신문고 등 진정 총 786회 접수하였고, 최근 1년간 388회에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등 반복적으로 112신고하고, 경찰관 등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진정(직무유기, 증거인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하고, 보배드림, 네이버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라고 반복적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기도 하였다. 또한, A씨는 인천청 및 산하 경찰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등 관공서에 상습적으로 방문하여 장시간 악성민원과 폭언을 일삼아 공무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고소권 남용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으며, A씨의 상습·반복적인 악성민원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및 담당 수사관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한 인천연수경찰서는 A씨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무고 혐의를 밝혀내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였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악성 민원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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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보조배터리 과충전시 화재 위험 증가"…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 홍보물(정보그림=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 발화 때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소비자원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 분리 ▲외부 충격 등에 주의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 ▲KC 인증 제품 사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및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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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5-04-18

• '착한가격업소' 1만개 돌파…'착한 가격'으로 물가 안정 도움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지역주민들에게 착한 외식처로 꼽히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1만 개소를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위치한 한식집에서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을 개최해 1만 번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축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1만 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대표 메뉴인 순대국밥을 인근 상권보다 1500원 저렴한 8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해온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2000여 개소로 시작된 이후, 2023년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을 통해 7000여 개소로 성장했고 지난해 민간 협업과 대국민 공모 등의 노력이 더해지며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에 1만 59개소가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착한가격업소 양적 확대에 발맞춰 소비자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 '업소정보 오류신고'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가격 등의 정보 오류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언론보도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내 '소비자신고센터'에 의견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우선 개선 조치하고, 행안부도 직접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정 기준도 강화한 바, 가격 기준을 기존 '평균 가격 이하'에서 '평균 가격 미만'으로 조정해 실질적인 가격 혜택을 제공하는 업소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생 기준의 배점도 20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업소의 청결과 안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해 3월과 9월에 전국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의 서비스 가격변동과 휴·폐업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일제정비 실시 결과,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12월 대비 546곳이 새로 지정되고 210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 주요 사유는 휴·폐업 125곳, 지정 기준 미달 34곳, 자진 취소 13곳 등이다. 지정 기준 미달 사유는 가격 인상으로 착한가격 메뉴가 인근 상권 대비 평균가격 이상이 됐거나 위생 상태 미흡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 저변 확대는 고물가 시대에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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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정책과제(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은 물론 경력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지원도 넓힌다. 특히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직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 안착 및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 확립 등 균형적인 일·생활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경제활동법 전면 개정으로 정책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중장년·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공동으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 학계,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를 반영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인재 활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4차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워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여성의 일과 생활 균형 도모 등 2대 목표를 정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먼저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와 지역 고용환경에 맞춰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울러 기업현장 체험 등 사전 일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학가 새일센터·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력을 통한 선호 직업훈련 과정 설계와 청년여성 관심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도 신설해 취업과 연계한다. 특히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를 마련하고, IT·로봇 등지역 주력 미래 신산업과 결합한 특화형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수준별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시행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청년·여성인재 활용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해 산업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중요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이 자녀 돌봄과 직업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새일센터에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을 신규 운영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한다. 이에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한 모든 새일센터 훈련생에게 총 4회에 걸쳐 1개월 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훈련참여 지원수당 수급자는 제외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지원과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업의 고용유지 장려금을 1인당 32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 등 중·고령 여성 선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새일센터에 신설하고, 새일센터와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이 협업해 시니어 직무실습과 재도약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결혼이민여성 등을 대상으로 새일센터 취업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여성 고용취약 업종인 건설업 입직 희망자를 발굴하며 여성 기능인 훈·포상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편 새일센터에 창업전담 인력을 배치해 초기 단계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로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참가 자격 완화 및 우수한 특허기술·발명품의 사업화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여성 창업인 지원도 강화한다. ◆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에 소프트웨어, IT, 바이오 등 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등 산업 전환으로 인한 이·전직 대응 직무훈련 및 경력설계 상담 등을 지원해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수의 70% 이내, 20인 이상 50인 미만은 50%, 50인 이상 기업은 30% 이내 채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새일여성인턴 채용 인원 제한기준은 폐지한다. 청년 여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통한 농업농촌 탐색교육으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해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2029년까지 159곳으로 확대한다.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특히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사업 참여기관을 공공에서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대상으로 기업의 다양성 교육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는 늘리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늘린다. 한편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새일센터의 '중앙-광역-지역' 역할을 단위별로 정하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여성 인력양성 정책을 연계한다. 직업교육훈련·새일여성인턴 등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e)새일시스템-고용24' 정보 연계도 확대한다. 경력단절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경력단절 예방주간'을 운영하고, '일·생활 균형 지수'의 지속적 산출을 통한 일·생활 균형 관심도를 제고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전환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출이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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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지하주차장 없고 승강기는 좁고…주민 불편, 재건축 진단결과에 반영

  주거환경분야 세부 평가항목 개선(안).(자료=국토교통부)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올해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제도상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해 재개발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건축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과 시점은 사업인가 전까지로 조정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더욱 쉽게 착수할 수 있게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반영해 진단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들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세부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일조환경, 실내공간,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환경, 공용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통합해 기존의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해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나,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 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를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점을 고려해 진단점수 합산 때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석을 포함한 현행과 같은 평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도 확대하도록 한다. 아울러,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진단받아야 하는 경우, 3년 이내 작성된 재건축 진단 결과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진단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이고, 팩스는 044-201-553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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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 인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 동구 지속 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출범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동구의회 제공>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지난 17일 의원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의 출범식과 함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는 오수연 의원을 대표로, 유옥분 의원, 이영복 의원, 원태근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보육·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2026년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단체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현장 중심의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 기관과 함께 동구 내 영유아 인구 현황, 보육·교육 격차, 행정체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보통합 정책 사례를 조사하여 동구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까지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의 깊이와 실효성을 더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구용역을 수행할 글통연구소 홍기표 대표와 서희정 책임연구원 및 동구청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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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실시간 종합뉴스 기사

•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서울구로구공동희망학교 협약 체결

  서울구로구공동희망학교(김효빈원장)와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김성국대표)는 22일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에서는 서울구로구공동희망학교 기관 장애인들에게 의료 후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구로구공동희망학교 김효빈원장은 “중증정신질환 당사자는 항정신성약물로 인한 구강건조, 자기관리 미흡,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치아 관리에 소홀하기 쉽다. 이번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의 후원을 통해 이용자들이 구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여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복지네트워크 김성국대표는 “서울구로구공동희망학교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양치 교육과 치과 기초 검진등 의료 후원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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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2

• 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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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법제처 소식그림>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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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국무조정실 사진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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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패 받어

  지난 17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를 돕기 위해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4회에 걸쳐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 ·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는 기증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모은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굿윌스토어 송파점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성내천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도 굿윌스토어를 참여토록하여 성내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기부 물품 판매와 홍보를 돕기도 하였으며, 송파인문학 총원우회와 굿윌스토어가 공동주최한 나눔 실천 바자회 개최 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야외광장을 제공하는 등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기업에서의 후원물품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소속 장애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굿윌스토어 재단본점 (송파구 새말로 10길 19)을 두고 함재보호작업장과 송파점, 방이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주거 시설인 소망의집(삼전동), 사랑의집(거여동)과 서울시에 굿윌스토어 강동점, 은평점, 양천점, 마포점과 수도권 지역의 안양점, 인천 남동점, 마석점, 가평점 등의 매장과 탈북민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증함 설치와 함께 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등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전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장형옥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이사장은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바자회를 수차례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임, 직원들과 함께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 전달 하는 등 사랑나눔과 기업의 ESG 경영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며 “서울시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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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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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2024 대학생 해외연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장학생 간담회 및 1차 오리엔테이션 개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제공>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대학생 해외연수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장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섭 위원장은“해외연수 장학생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몸소 체험하고,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장학생들에게“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고,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 해외연수는 올해 4회차로 2019년 중국 해외연수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68명 중 2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호주 멜버른의 RMIT대학교 어학원에서 집중 어학교육 및 호주 현지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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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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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식그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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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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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