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 최승규 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 최승규 지사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감을 들어본다

Q1. 작년 7월 부임이후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도전적인 일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그간 기획조정실, 재정관리실 등 오랜 본부 경험을 통해 인천서부지사장으로 발령받아 1년 동안 인천서부 식구들과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단의 경영방침과 핵심가치 중 하나인 ”소통과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지사 내 행복e음 프로젝트 사업 추진 및 직원들과 쌍방향 소통을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인천서부지사는 인천서부지역과 강화군을 관할하면서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근무환경이 타 지사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 상황에 맞는 지사 급지 상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보고 등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는 되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고 들었고, 아마도 올해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Q2. 부임이후 역점사업과 주요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3년 11월 처음으로 시행된 소득정산제도에 대한 안정적 정착입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사후정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 국민에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지사현장에서의 민원유발 및 대책 강구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큰 문제없이 마무리 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2년차인 올해도 본부를 필두로 언론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정산 대상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지속적인 사전 안내와 소통을 통해 소득정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추진하고 주요사업 중 올해 화두인 ‘담배 소송’이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지적하며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1심 패소 판결 후 현재 항소심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 소송에서 공단의 승소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홍보 및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지사 현장에서의 홍보를 통해 공단 담배소송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3. 공단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일명 ‘특사경’) 권한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나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필히 재정 누수의 주원인인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개설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과잉진료, 과다처방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편취한 금액은 3조4천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하루 6억3천만원의 보험재정 누수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는 인천·경기 지역가입자가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맞먹고,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공하는 수가를 5.6%나 인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현재 공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자금 흐름추적 등 혐의 입증이 어렵고 수사기관의 수사기간 또한 평균 11.8개월로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혐의자들의 재산 은닉으로 편취금액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의 연속인 것이 현실입니다.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공단은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 하고 있어 평균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하여 권한남용 등의 이유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과 정상적인 의료기관 등은 수사 대상이 아닌 데다 수사권한도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의심기관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럴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공단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을 전문적으로 단속해 온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1천447건의 불법개설기관 단속 경험을 축적해오면서 빅데이터를 융합한 감지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어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의료인은 정상적인 의료행위에 전념하고 국민은 이에 합당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확보되는 재원은 수가인상과 급여항목 확대로 이어지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돌아갑니다. 국민, 의료계, 공단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며, 지사에서도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수명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제공하는 등 수준 높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7월이면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5주년을 맞는데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의 대표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우리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평생 건강 지킴이‘로서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공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