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그림=국토교통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수도권 서부권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 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그림=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고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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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10-03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그림=국토교통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수도권 서부권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 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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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4-09-11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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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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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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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그림=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고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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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실시간 부동산,금융 기사

• 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정보그림=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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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그림=국토교통부)> 오는 2031년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노선이 개통된다. 대장~홍대선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에 돌입하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등 이용객이 많은 노선은 열차를 증편한다. 광역 수요가 많은 검단, 청라, 김포 등에 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이 대폭 개선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서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맞춤형 교통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게 됐다. 수도권 서부권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율이 높고 김포골드라인·7·9호선의 혼잡도가 특히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또한, 간선도로 혼잡도, 출퇴근 버스 이용률도 높아 버스의 속도경쟁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광위는 철도 노선을 보다 촘촘하게 확충하고, 혼잡도가 높은 철도 노선에는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여 차량을 증편하는 한편, 도로 구조를 개선하고 IC를 신설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신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최대 36분 단축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은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한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상태다. 5호선 연장사업 개통 시까지는 김포골드라인 열차를 총 11편 증편한다. 먼저, 오는 2025년 1월까지 총 6편성을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30초로 단축하고, 2026년 말까지는 5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간격을 2분 10초까지 단축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민자사업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까지 이동시간은 현재 50분에서 27분으로 46%까지 단축된다. 7호선 청라연장은 단계적 계통을 추진한다. 1단계로 석남역에서 청라국제업무단지까지 2027년 하반기에, 2단계로 청라국제업무단지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2029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청라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46%가 단축될 예정이다. 인천1호선 검단연장은 내년 6월 개통한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대중교통으로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단축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철도 차량 증편,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시(M6457) 및 청라(M6458)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대광위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선교통-후입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로 사업도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이를 위해 벌말로 확장 사업은 단계별(1단계 부천~서울, 2단계 인천~김포)로 인허가 및 설계를 진행해 1단계 구간은 2025년 12월 우선 착공해 2028년 준공할 계획이다. 대광위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도입해 예정보다 14개월 단축된 2030년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경명대로 확장사업은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오정로 확장 사업은 약 9개월 앞당겨 2028년 12월에, 소사로 확장 사업은 2029년 2월 개통한다.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은 “서부지역을 마지막으로 지난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서부) 교통 개선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의 교통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내의 교통 불편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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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인천계양 공공주택 지구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배치했다.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 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으며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A2·A3블록의 분양 일정에 맞추어 주택구조 및 단지 배치, 주변 현황 등을 직접 볼 수 있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이달 중 개관하고 청약에 관심 있는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해당 단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호(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하고,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위치로,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과 도심 공원(사육신역사공원 등) 사이에 입지해 입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으며, 대형 상업시설·대학 병원 등이 위치한 노량진·여의도와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하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의 견본주택은 동작구 수방사 분양공고(9월 말)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군 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호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를 오는 4일 지구지정한다. 해당 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와 부지 조성절차를 병행하는 등 지구지정 이후 일정을 단축해 2026년에 착공하고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으며 과천대로에 연접하고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관악산 자락에 위치하고 우면산·청계산을 마주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예술의전당, 백화점, 대학병원 등 서울 남부권 문화·의료·상업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아 쾌적한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지난해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토지면적 1/2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하게 되었으며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돼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고,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복합지구로 조성하면서 신규 주택과 함께 도로정비, 공원 조성, 주민 쉼터(지역 커뮤니티) 마련 등 생활 인프라를 함께 공급할 예정으로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호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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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 106% 목표 “국민 주거안정에 집중”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목표를 세워고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 등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및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호 공급 등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주거 미래상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23~2032년 전국 신규 주택 수요를 연평균 39만 3500호, 2032년 33만 3200호로 추정했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병렬적으로 개선하여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해 우량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 택지도 적기적소에 발굴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한다.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와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을 확대하고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부담할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청년 등 미래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하고, 가속화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해 품격 있는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4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Off-Site Construction 공법),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장래 공급되는 신규주택이 장기간 품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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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2

• 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 공급…3조 5000억 원 추가 집행

  <기획재정부 사진뉴스>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지원을 추진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주택시장 동향, 8.8 공급대책 진행상황과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등 수요 측면의 건전성 관리도 지속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발표된 주간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대책 발표 이후 2주 연속 소폭 둔화되었지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8.8 공급대책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된 PF 보증의 경우,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주택 사업장에 대한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정상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뿐만 아니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도 병행한다. 1차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된 만큼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PF 재구조화에 참여하는 펀드 중 현재 캠코펀드(1조 1000억 원), 은행·지주 등 조성 펀드(6000억 원), 저축은행업권 펀드(5000억 원), 여전업권 펀드(4000억 원)가 총 1조 2000억 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중심으로 정비사업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그간 다소 지연되었던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3개 정비사업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향후 해당 사업들은 빠른 추진을 위해 건축·교통·교육 등 통합심의와 같이 각종 사업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소규모 다가구·다세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단축하는 모아타운도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23일 4401호에 달하는 모아타운 사업 4건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며,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중재를 통한 정비사업장 공사비 갈등 조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아3구역, 안암2구역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1244호가 입주를 시작했다. 지난 3차례 중재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에 성공한 청담삼익도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면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했다. 향후에도 사업장 모니터링,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분쟁 발생 때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파트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올해에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하여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때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를 다음 달 중 출시하고, 주택건설사업자 대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한다. 또한, 내년 예산안을 통해 8.8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총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00억 원),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뉴:빌리지 신규 추진(930억 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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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전년대비 4배 늘고 만족도 88점 넘어

  <중개거래 전자계약 이용 실적(반기별 건수).(그림=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성사된 부동산 중개거래 중 전자계약이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고 만족도도 88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거래 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전자계약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시스템(http://irts.molit.go.kr)에 접속해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대면·비대면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된 초기에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매매·임대차 계약 등 중개 거래에서도 전자계약 사용이 확산해, 올해 상반기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가 2만 73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증가했다.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7월 16~17일, 한국부동산원), 88.6점(100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만족도 조사 참여자 중 일부를 인터뷰한 결과, 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김△△씨(인천광역시)는 “최근, 대출 우대금리 등 다양한 혜택으로 전자계약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이○○씨(충청북도)는 “전자계약과 동시에 실거래·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공인중개사만이 사용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휴대폰 인증 등으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동일 주소지에 이중계약이 불가능해 계약서 위·변조나 허위 신고 등도 예방할 수 있다. 전자계약으로 거래당사자 신분확인이 한층 확실하게 검증됨에 따라 계약의 신뢰성은 높아지고 대출·보증 사고 위험이 낮아지므로,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때 우대금리 적용(0.1~0.2%, 2016년 이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2018년 이후), 등기대행수수료 할인(30%, 2016년 이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고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도 인하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대표 시스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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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월(5조 9000억 원)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주담대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부실채권 관리(상각) 등 영향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폭이 축소되는 모습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부터 금리인하 기대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세 지속 및 서울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상승세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면서,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부문으로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선제적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먼저, 정부는 예고한 대로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0.75%p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1.20%p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 때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또한,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대출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권 스스로 더욱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도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때 DSR 관리계획도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은행권의 DSR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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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 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더 조인다…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금융위원회 누리집 사진뉴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과 만나서 ‘금융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달 동안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릴레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분기부터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에 따른 정부 조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우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정부는 올해 2월 위험 수준에 도달한 국내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최고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산정되는데 하한은 1.5%, 상한은 3.0%로 설정돼 있다. 지난 5년간 최고금리는 5.64%(2022년 12월), 최근 금리는 4.49%(지난 5월)로 약 1.15%의 차이가 난다. 하한인 1.5%에 못 미치기 때문에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다만 금융당국은 규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엔 스트레스 금리의 25%, 9월부터는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는 당초 0.375%에서 오는 9월부터 0.75%로 상향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은 이를 1.2%p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또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꿔 일회성 지원에서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권의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 데 진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집행 중인 2조 1000억 원+α 민생금융지원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이다. 시중은행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 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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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 1기 신도시 ‘재건축’ 2027년 첫 삽…도시정비 가이드라인 마련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또, 1기 신도시 중 중동과 산본은 각각 2만 4000호, 1만 6000호의 추가 공급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마련…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 먼저, 질서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하는 것으로,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지자체에 기본방침(안)을 공개해 9월 12일까지 의견조회를 한 뒤 의견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방침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기본방침(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를 내세워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통합정비기반의 도시·정주환경 개선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전환 ▲체계적·단계적 정비를 통한 시장안정 등 4가지를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우선, ‘선(先) 공급확대 후(後) 이주수요관리’ 원칙에 따라 질서 있는 주민 이주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6~7월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수립방향 설문조사를 한 결과, 1기 신도시 주민 대다수(83.3%)가 해당 지자체 권역 내에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이주주택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해당 권역 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이주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순환정비모델을 마련하고 이주금융을 지원하며, 이주수요 관리를 위해 허용정비물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예측 기반의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지원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광역교통 수요 전망 및 대안 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 중동·산본 도시기본계획안 마련…평촌, 분당, 일산도 순차적으로 공개 이어서, 중동 신도시 2만 4000호, 산본 신도시 1만 6000호 추가 공급기반을 마련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중동과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동 신도시는 ‘미래를 닮는 새로움을 담는 중동’을 비전으로 삼아 정비한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50%(현 평균용적률 216%)이며, 이를 통해 주택 2만 4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산본 신도시는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내세워 정비한다. 산본 신도시의 기준용적률은 330%(현 도시 평균용적률 207%)이며, 이를 통해 주택 1만 6000호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기본계획을 이달 말, 성남시(분당)·고양시(일산)는 이후 순차적으로 각 지자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속도를 더욱 높여 2027년 첫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해 제시된 방안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도 대부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75→70%, 동별 1/2→1/3) 등의 절차 간소화, 공공관리인 도입, 분쟁 신속 조정 등의 공공지원 방안이 노후계획도시에 폭넓게 적용한다. 또한, 주택연금 제도개선 및 초기 사업자금 지원(구역당 50억 이내), 대출 보증규모 확대(연 10~15조→20조 원) 등의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갈등 요인을 대폭 감소시켜 1기 신도시 등의 사업속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2029년까지 인허가 8만 8000호, 착공 4만 6000호를 추진하며,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10만 호 이상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4일 중동·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분당 등 기본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기본방침의 초안도 마무리되어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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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

• 서울 ·수도권에 6년 간 42만 7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앞으로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인근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도 2만 호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빌라 등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12만 호 계획에서 16만 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으며, 이에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한다. 아울러,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 공급하고, 이에 더해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신·구축을 포함한 비아파트 매입임대 총규모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수도권 지역에 이미 계획된 주택공급분 중 21만 7000호를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향후 6년 동안 17만 6000호를 조기에 착공한다. 재정비 절차를 대폭 통합·간소화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3년가량 단축하고, 조합원 취득세 감면, 추가 용적률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 더불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내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발생 시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등 수도권에서 4만 1000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간다.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서도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김병완 금융위원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목적 DSR을 9월부터 산출토록 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들 스스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해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부 주도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공급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해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이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면서 “신축매입은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11만 호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중 5만 호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박장관은 이어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LH가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해 3만 6000호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했던 공공택지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 호, 내년 3만 호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서울시와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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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