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을”…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33조 원(16.5%)이 증가한 229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 24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대비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33.2%, 매출액 27.9%, 종사자 23.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2021년 739개 대비 130개(17.6%) 증가했는데, 이중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기업은 674개사였다. 아울러 기업당 산업재산권 평균 104.2개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2.9%로, 이는 중소기업 0.7%의 약 4배에 해당하고 대기업 1.6%보다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최근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1000억 원 기업이 134개 증가하는 등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 민간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1000억 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사진=금융위원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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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을”…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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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33조 원(16.5%)이 증가한 229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 24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대비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33.2%, 매출액 27.9%, 종사자 23.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2021년 739개 대비 130개(17.6%) 증가했는데, 이중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기업은 674개사였다. 아울러 기업당 산업재산권 평균 104.2개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2.9%로, 이는 중소기업 0.7%의 약 4배에 해당하고 대기업 1.6%보다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최근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1000억 원 기업이 134개 증가하는 등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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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 민간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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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1000억 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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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사진=금융위원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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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실시간 경제 기사

•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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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을”…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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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33조 원(16.5%)이 증가한 229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 24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대비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33.2%, 매출액 27.9%, 종사자 23.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2021년 739개 대비 130개(17.6%) 증가했는데, 이중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기업은 674개사였다. 아울러 기업당 산업재산권 평균 104.2개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2.9%로, 이는 중소기업 0.7%의 약 4배에 해당하고 대기업 1.6%보다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최근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1000억 원 기업이 134개 증가하는 등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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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 민간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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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1000억 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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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숨은 금융자산 17조 9000억 원…확인하고 찾아가세요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포스터.(사진=금융위원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가 오래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7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의미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7조 9000억 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 6000억 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 6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 6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금융자산’을 문의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잔고가 100만 원 이하인 예·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는 즉시 환급받을 수 있고, 미사용 카드포인트 역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 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외 상호금융권으로 참여 회사를 확대했다. 예·적금과 보험금, 카드포인트 외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장기 미거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 완성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며 찾아가지 않으면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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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그랜저 400만원↓·대형마트 반값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코세페에서는 현대차의 그랜저가 최대 400만 원 할인되는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생활용품 최대 50% 할인, TV 등 가전 여러 품목을 살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국민이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2500여개 참여기업을 모집했고, 코세페 행사기간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자동차 2만 4500대 할인…가전업계 16개 품목 할인 자동차 업계는 코세페를 맞아 이 달 대대적인 판촉 행사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전기차를 비롯한 주요 모델 23개 차종이 할인에 들어간다. 2만 4500대 한정이다. 전기차는 200만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400만~600만 원 할인을, 펠리세이드·제네시스 G80은 10%, 캐스퍼는 17%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랜저는 400만 원 할인한다. 기아차도 전기차·주요모델 8개 차종에 대해 할인 행사에 동참한다. 전기차는 모델별로 최대 420만~700만 원 할인에 들어가고, 일반차량 중 K5·카니발은 7%씩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또 KG모빌리티는 신차 계약시 차량용품구매, 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를 확대 지급한다. 가전업계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등 16개 품목을 선정해 가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다품목을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LG전자는 건조기·식기세척기·의류관리기 등 최대 17개 품목의 36개 제품을 할인한다. 다품목 구매 시 최대 460만 캐시백 혜택과 함께 고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 스탠바이미Go 등을 증정하는 경품 행사도 예정돼 있다. ◆유통업계, 식품·생활용품 등 최대 50% 할인 유통업계에서는 이달부터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롯데는 ‘롯데 레드 페스티벌’을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이후에도 코세페 기간 동안 롯데마트에서는 신선·가공식품 및 생활용품 최대 반값 할인, 딸기 페스티벌, 프리미엄 한우 할인전 등이 이어진다. 롯데백화점도 행사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온·오프 화장품 페어를 개최한다. 이어 한섬·삼성·SI·대현·시선·바바 등 6대 그룹 패션페어와 아웃도어 다운 패션위크, 겨울 정기 세일을 연이어 개최한다. 신세계는 ‘쓱데이’를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연다. 이마트에서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또 오는 17일부터 3일간 주말 특별행사로 삼겹살·목살, 한우등심, 샤인머스캣, 제주 은갈치 등에 대해 행사를 마련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도 매주 행사 품목을 달리해 한섬·삼성 등 패션그룹 할인, 패션잡화, 가전·가구 등 품목별로 구매금액별 7% 할인이나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9일부터 ‘메가푸드 위크’를 운영한다. 신선먹거리 대표상품 최대 50% 할인, 인기 브랜드 먹거리, 생필품 1+1 도 준비중이다. 또 삼성·LG 인기 가전에 대해 가격 할인과 상품권 증정, 무이자 할부를 진행한다. 크리스마스 홈파티 용품,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겨울시즌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면세점과 함께 ‘현대백화점 패밀 위크’ 행사를 코세페 기간 동안 마련했다. 피어·오프웍스 등 편집숍을 중심으로 직매입 의류 특가 할인, 현대식품관 코세페 특가할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겨울 정기세일로 300여개 입점 브랜드가 행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오픈마켓과 홈쇼핑에서도 코세페 기간 중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쿠팡, 브랜디, G마켓, 티몬, 쓱닷컴, 우체국쇼핑, 11번가 등 오픈마켓과 홈앤쇼핑,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홈쇼핑 업계는 할인·페이백 혜택을 준비 중이다. ◆영화관 첫 참여, 3000원 할인…면세점도 할인 동참 올해 코세페 처음으로 영화관에서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3사가 영화 관람료 3000원 할인 및 콤보 3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면세점 업계와 화장품 업계, 일부 온라인 쇼핑몰도 코세페에 동참한다. 인터파크, 공영쇼핑, 에이치몰(Hmall), 롯데온 등에는 '코세페 팔도마켓'이 마련돼 지자체별 대표 특산품 1600여개를 판매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코세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서울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열렸다. 퍼포먼스 그룹 라퍼커션의 북소리로 코세페 시작을 알리고, 장영진 산업부 1차관과 코세페 공동 추진위원장인 강성현 체인스토어협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코세페 추진위원인 6개 유통 협·단체와 2개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장 차관은 “고물가로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모두 힘든 상황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국민 모두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며 “20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준비했으니 필요한 먹거리와 살림을 알뜰하게 장만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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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1

•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으로 지역 균형 이루고 지방 경쟁력 높인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구상도.(출처=지방시대 종합계획 보도자료)>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17개 시·도와 중앙행정기관, 초광역권 등 3개의 핵심축을 중심으로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적인 청사진이 담겼다. 이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4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발전계획을 반영한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청사진이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충청권은 초광역 교통망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연결,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및 신산업 육성을 도모한다. 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청년층 고용율을 높이고, 초광역 교통망 연결을 통한 오송역 연간 이용객 1100만 명 달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은 인공지능 코어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신산업,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핵심산업의 공동 협력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초광역경제권 조성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25조 원 달성, 서남권 통합 1일 생활권 구축으로 인구수 330만 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맞춤형 창의인재 2만 명, 외국 관광객 수 200만 명, GRDP 180조 원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부울경은 부산·울산·창원·진주 4대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및 수소벨트 구축과 가덕도신공항 및 남부권 광역관광벨트 조성 등을 바탕으로 연평균 3% 경제 성장, 부울경 1시간 통행권 조성 등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 3대 특별자치권 중 강원권은 수소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초광역 협력 및 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목표로, GRDP 100조 원 달성 및 동해안권·백두대간권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생활인구 2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권은 바이오·수소와 모빌리티·탄소산업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동서간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생명산업 글로벌 중심기지 도약으로 연평균 3% 지역경제 성장, 180만 인구선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권은 바이오-에너지-문화관광 산업의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권역 간 상생발전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종사자 7200명, 생산액 6300억 원 달성 및 디지털 융합 문화·관광 활성화로 관광객 1550만 명 방문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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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3년간 전화·문자 금융사기 민원 5만 건 넘어…권익위, 민원예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5만 543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권익위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근 카드사 콜센터 ARS를 가장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한 케이스다. 사기범은 콜센터 직원을 사칭해 본인 인증을 위한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요구했다. A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얼마 후 A씨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가 전송됐다. A씨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이 너무 취약해 금융사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신분증과 계좌,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됐다. 사기범은 B씨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설하고 4700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B씨는 추가 대출 등 다른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담당 기관은 공휴일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민원에 권익위는 전화·문자 금융사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했다. 전화·문자금융사기와 관련된 주요 민원으로는 스마트폰 인증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피해 예방을 위한 담당 기관의 대응 개선 요청, 담당자와의 소통 및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9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9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2만 건으로, 전월(142만 6,780건) 대비 7.2%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112만 2,160건) 대비 18.0%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민원 등이 총 124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청에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학교장 직위 해제·감사 요구 민원이 45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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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사우디에 연 5만대 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중동지역에 최초

  <산업통상자원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 11개월 만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한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등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사우디 투자부 공동으로 지난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이번 투자 포럼에서 40건의 MOU와 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경제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에너지, 인프라, 제조·첨단 신산업, 금융 등 분야 협력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 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를 이뤘다. 또한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7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비롯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는 8건의 성과를 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 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최초의 중동지역 자동차 공장이 설립될 예정이다.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해 그동안 조선 분야에서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개최한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의 후속 성과도 있었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지난 MOU 체결 후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는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스마트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드론 등의 로봇,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10건을 계약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 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지난 10월 ‘제4차 한국-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모두 128개의 협력 프로젝트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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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