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TP-인천시, ‘수출 Jump-Up 워크숍’ 성료

  <인천TP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9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Jump-Up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최고 ASEAN 시장 전문가인 고영경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연사들이 참석해 ▲ASEAN 시장 가치와 진출전략 ▲북미 시장 진출전략 ▲품목별 해외바이어 발굴 기법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수출 선배 기업과의 대화’ 세션에서 산업재 및 소비재 수출기업인 ㈜코릴의 오현규 대표와 ㈜영원코퍼레이션의 김재웅 팀장이 멘토로 나서,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애로 등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워크숍 참가 기업 30개 사와 ▲인천시 ▲인천TP ▲인천본부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자 총 50여 명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수출 Jump-Up 워크숍은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마케팅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경찰청)>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T 관리 추석 성수품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의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명절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배추·무·마늘·양파·감자)의 수급 전망과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배추와 무의 수급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민간 보유 약정물량도 방출을 유도해 추석 기간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추석 기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경로에 집중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유도로 농어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aT가 관리 중인 추석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 빠르게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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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인천TP-인천시, ‘수출 Jump-Up 워크숍’ 성료

  <인천TP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9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Jump-Up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최고 ASEAN 시장 전문가인 고영경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연사들이 참석해 ▲ASEAN 시장 가치와 진출전략 ▲북미 시장 진출전략 ▲품목별 해외바이어 발굴 기법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수출 선배 기업과의 대화’ 세션에서 산업재 및 소비재 수출기업인 ㈜코릴의 오현규 대표와 ㈜영원코퍼레이션의 김재웅 팀장이 멘토로 나서,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애로 등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워크숍 참가 기업 30개 사와 ▲인천시 ▲인천TP ▲인천본부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자 총 50여 명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수출 Jump-Up 워크숍은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마케팅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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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경찰청)>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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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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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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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aT 관리 추석 성수품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의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명절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배추·무·마늘·양파·감자)의 수급 전망과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배추와 무의 수급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민간 보유 약정물량도 방출을 유도해 추석 기간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추석 기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경로에 집중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유도로 농어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aT가 관리 중인 추석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 빠르게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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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실시간 경제 기사

• 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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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인천TP-인천시, ‘수출 Jump-Up 워크숍’ 성료

  <인천TP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9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Jump-Up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최고 ASEAN 시장 전문가인 고영경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연사들이 참석해 ▲ASEAN 시장 가치와 진출전략 ▲북미 시장 진출전략 ▲품목별 해외바이어 발굴 기법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수출 선배 기업과의 대화’ 세션에서 산업재 및 소비재 수출기업인 ㈜코릴의 오현규 대표와 ㈜영원코퍼레이션의 김재웅 팀장이 멘토로 나서,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애로 등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워크숍 참가 기업 30개 사와 ▲인천시 ▲인천TP ▲인천본부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자 총 50여 명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수출 Jump-Up 워크숍은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마케팅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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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0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경찰청)>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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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9

•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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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6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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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aT 관리 추석 성수품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홍문표 사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의 긴급 물가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명절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추석 성수품(배추·무·마늘·양파·감자)의 수급 전망과 관리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배추와 무의 수급 동향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부비축물량 방출과 함께 민간 보유 약정물량도 방출을 유도해 추석 기간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추석 기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경로에 집중 지원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가계 부담 완화와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유도로 농어가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현재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aT가 관리 중인 추석 성수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추석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 빠르게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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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농식품부-aT,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31개사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4년 신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수여식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MD 초청 상담회를 개최했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은 농업인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중소식품기업으로, 농식품부와 aT가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올해 지정된 기업은 총 31개소로, 신규 지정기업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 입점 ▲ 국제박람회 참가 ▲ 자금 지원 ▲ 홍보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용판매관은 지정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와 인지도 제고를 목적으로 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오아시스마켓, 우체국쇼핑몰, 두레생협 등 전용판매관 MD가 직접 판매관 소개와 입점 안내를 진행했다. 또한, 전용판매관을 포함한 주요 유통업체 18개 사 MD를 초청해 신규 지정기업과 기존 기업 총 53개소와 상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제품 홍보와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하에서 적극적인 판로지원으로 우수한 중소식품기업을 지속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으로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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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인천TP, ‘뿌리기업 2세 경영인’ 간담회 개최

  <인천테크노파크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는 지난 23일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뿌리기업 2세 경영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가 지원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뿌리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일자리 지원정책을 도출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의 뿌리기업 2세 경영인들과 인천시 일자리정책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업 승계에 필요한 세무 전략’에 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들은 뒤, 현재의 뿌리산업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1세대 경영에 비해 ▲ESG 경영 ▲근로환경 개선 등 환경변화로 2세 경영인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인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정책 수립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뿌리기업 2세 경영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뿌리산업의 건강한 세대교체를 돕고, 뿌리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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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 aT, 여름철 배추 수급불안 해소 위해 비축물량 방출

  <at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은 23일 경기도 이천비축기지에 방문해 정부 비축 배추의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aT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배추 공급감소에 대비해 6월과 7월에 사전 수매한 봄배추 9000톤을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장마 이후 폭염으로 배추에 무름병 등이 발생하며 출하량이 감소했고 재배면적 또한 생산원가 상승으로 감소했다. aT는 이에 대응해 정부비축기지와 산지출하조절시설에서 최대 400톤을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또한 산지 유통인의 도매시장 출하 유도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출하 명령도 1200톤 수준으로 시행했다. 또한 여름과 추석 이후에도 안정적인 배추 가격 관리를 위해 aT는 강원도 산지농협을 통해 신규 재배면적 92헥타르를 확보했다. 해당 면적에서 배추 6700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도매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여름철은 폭염으로 배추 생산이 어려워 수급 정책이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의 안정적인 시장공급과 민관 연계사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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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유지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 국내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L), 경유 174원/리터(L),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L)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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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