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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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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앞장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소방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소방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PTSD,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마음 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정신건강 진료비)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은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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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관광약자를 위한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용희 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약자들이 인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희 의원은 “관광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관광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에게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시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조례안은 타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시가 관광약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의 관광 명소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시가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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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인천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당하동 경로당’심각한 부실공사 문제 지적 및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지난 23일 열린 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당하동 경로당’의 심각한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개관한 당하동 경로당과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힌 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부실 공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거실바닥과 외부마당 보도블럭 평탄화 미흡으로 인한 노약자 이동 불편, 바닥보다 높게 설치된 배수구로 인한 배수 불량, 외벽마감 및 단열공사 불량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 발생 등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하동 경로당 조성공사는 심각한 부실공사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수차라 시정해 줄 것을 구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업체 담당 팀장은 부실공사에 대해 “현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서구청과 협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12월까지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심우창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일반 건축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완해 달라”고 구와 공사업체에 주문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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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홍순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1천만 원 예산 미반영 문제 지적 및 대책 촉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로대곡동 ‘나진포천 데크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 10억 1천 만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서 의원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에서 100%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제대로 된 휴식여가 공간이 없어 불편했던 불로대곡동 주민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산책로 예산이 ‘불가’ 처리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불가 처리된 이유가 서구의 경우 매립지특별회계 사업의 불용처리 금액이 많고 사고이월사업이 많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매립지특별회계 관련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이 불가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내년 매립지특별회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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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지난 3년 서구청 잡초관리 허술 비판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국민의힘, 마 선거구)이 지난 3년간 서구청의 잡초 관리가 지속적으로 허술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중 “지난 3년간 보도 잡초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민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경관을 해쳐왔다”라고 지적하며, “3년 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업무 이관으로 현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 전가가 그 원인”이라고 콕 집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전·후 보도 잡초 관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직개편 전보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를 지지하며 인력 부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수긍했다. 이에 부서에서 제시한 ‘24년 잡초 관리 계획에 ▲친환경 잡초제거제 사용 ▲제초관리팀 신설 및 부족 인력 확충 ▲부족 예산 추경을 통한 확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해 온 서구 잡초 관리와 관련하여 이번 조직개편 후 지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함께 인력 부족·업무과다 등 위기에 처한 부서(산림조경과)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편, 앞으로 서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서구 환경 및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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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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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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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9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앞장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소방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소방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PTSD,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마음 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정신건강 진료비)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은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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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관광약자를 위한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용희 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약자들이 인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희 의원은 “관광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관광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에게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시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조례안은 타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시가 관광약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의 관광 명소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시가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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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인천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당하동 경로당’심각한 부실공사 문제 지적 및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지난 23일 열린 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당하동 경로당’의 심각한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개관한 당하동 경로당과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힌 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부실 공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거실바닥과 외부마당 보도블럭 평탄화 미흡으로 인한 노약자 이동 불편, 바닥보다 높게 설치된 배수구로 인한 배수 불량, 외벽마감 및 단열공사 불량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 발생 등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하동 경로당 조성공사는 심각한 부실공사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수차라 시정해 줄 것을 구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업체 담당 팀장은 부실공사에 대해 “현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서구청과 협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12월까지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심우창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일반 건축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완해 달라”고 구와 공사업체에 주문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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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홍순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1천만 원 예산 미반영 문제 지적 및 대책 촉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로대곡동 ‘나진포천 데크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 10억 1천 만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서 의원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에서 100%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제대로 된 휴식여가 공간이 없어 불편했던 불로대곡동 주민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산책로 예산이 ‘불가’ 처리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불가 처리된 이유가 서구의 경우 매립지특별회계 사업의 불용처리 금액이 많고 사고이월사업이 많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매립지특별회계 관련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이 불가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내년 매립지특별회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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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지난 3년 서구청 잡초관리 허술 비판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국민의힘, 마 선거구)이 지난 3년간 서구청의 잡초 관리가 지속적으로 허술했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용갑 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 4일 차 중 “지난 3년간 보도 잡초 관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구민의 보행 불편을 야기하고 도시경관을 해쳐왔다”라고 지적하며, “3년 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그리고 지난 8월 조직개편에 따른 불합리한 업무 이관으로 현 담당 부서에 대한 책임 전가가 그 원인”이라고 콕 집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 전·후 보도 잡초 관리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직개편 전보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를 지지하며 인력 부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수긍했다. 이에 부서에서 제시한 ‘24년 잡초 관리 계획에 ▲친환경 잡초제거제 사용 ▲제초관리팀 신설 및 부족 인력 확충 ▲부족 예산 추경을 통한 확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많은 민원을 야기해 온 서구 잡초 관리와 관련하여 이번 조직개편 후 지난 조직개편의 문제점과 함께 인력 부족·업무과다 등 위기에 처한 부서(산림조경과)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편, 앞으로 서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서구 환경 및 경관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보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3-11-24
  • 대통령 “새마을정신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비약적 성장 다시 이뤄야”
    <대통령실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및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국민들의 의지와 하면 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리고 이러한 의지와 신념을 이끌어 준 위대한 지도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성장과 번영의 토대가 되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여러분의 새마을운동 선배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수십 년째 상시화된 우리나라의 저성장은 심각한 저출산과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이로 인해 저성장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 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 성장을 일궈낸 바로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대학새마을동아리연합회와 전국청년새마을연합회가 발족되어 새마을운동이 청년 미래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쁘고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고, 새마을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을 바탕으로 과거 고도 성장의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내고, 그 영광을 재현하자”며 “위대한 국민이 새롭게 건설하는 혁신의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새마을세대가 함께 새마을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하고, 청년 세대가 새마을지도자들 앞에서 ‘청년의 약속’을 선포했다. 이번 ‘청년의 약속’은 새마을운동의 고귀한 정신과 가치를 공감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한 ‘상생과 통합’, 기후 위기에 맞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한 ‘실천과 행동’, 세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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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성국 기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대표자 정태완)’가 11월 7일 의원간담회장에서 ‘인천 서구 문화 체육 발전 정책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정태완 대표의원을 포함한 연구단체 회원 3명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김동원·현승권 교수로부터 서구 주민 문화체육관광 수요조사 결과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했으며 연구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6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총 4개월간 인천 서구형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안 개발을 연구해왔으며, 오는 24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태완 대표의원은 “오늘 보고회는 인천 서구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과 함께 정책연구용역을 종합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 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비록 연구단체의 활동은 최종보고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지만 향후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입법활동 및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태완 대표의원을 비롯한 3명 의원(고선희·송승환·송이)과 3명의 자문위원(전재운·정영신·이규택)으로 구성된 ΄인천 서구 문화·체육 발전 연구단체΄는 지난 3월부터 비교시찰 2회, 현장방문 2회, 정기회의 4회 등 꾸준하고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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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인천시, 잘못된 법리해석 내세워 매립지 회의 내용 감춰
    <사진=인천시의회>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잘못된 법리 해석을 내세워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내용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민·서구5)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민선8기 지방정부 출범 후 재개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협의체의 회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는 회의 내용과 결과 등에 대한 의회의 자료 요구에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이는 협의체에 속한 4자가 회의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지난 3월 29일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에서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은 비공개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비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내세웠다. 4자 협의체 회의 내용 중에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다는 것.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 등 개인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지방의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해야 한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빼고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 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보공개법을 들어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도 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에 서류제출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4자 협의체 내에서 회의 결과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사 민감한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을 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원의 열람을 허용했어야 했지만, 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정보공개법이라는 잘못된 법률로 회피하며 회의 내용을 감춰온 시의 행태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를 포함한 4자 협의체의 자의적인 회의 내용 비공개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였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회의 내용을 4자 협의체가 그동안 밀실에서 논의해 온 매립지 종료 방안이 무엇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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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내년 예산에 4조 원 반영”
    <대통령실 사진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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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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