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서인천새마을금고, 아라지점 신규 오픈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2023년 12월 1일 서인천새마을금고 7번째 점포인 아라지점(인천 서구 원당대로 1045 금호헤리티지7 1층)을 오픈 하였다. 아라지점은 인천 서구 아라동 일원에 위치하며 검단신도시는 현재 6만명이 거주하고 매월 3천명 정도 전입하는 등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금융기관이 적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첫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인철 이사장은 서구 4개 새마을금고 중 독보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수익 고배당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 한해 금리인상과 부동산불경기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임직원이 합심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오픈기념 예금 4.5%, 적금 5.5% 한시 특판 중이며, 서구에 거주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출자금 가입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 인천공항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일 오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조성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을 포함해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이 참석하였다. 공사가 전달한 성금 11억 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 단일기관의 기부액 중 최고 금액으로, 공사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3도 상승하였다. 공사의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확충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사의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성금액이 115억 원에 달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혁신 우수사례‘장관상’수상

  <인천국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이다. 인천공항은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인천공항은 여객이 출국 시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 가능한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여객이 매번 여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출국소요시간도 감소시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학재 사장은“스마트패스는 생체 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출국 서비스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항 이용 프로세스를 고객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인천공항 모든 출국장, 탑승구로 확대 조성되어 여객편의를 향상시키고 항공보안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중구체육회,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감사 실시

  <수정한 현수막> 인천시 중구체육회가 중구파크골프협회에서 최근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9일 장관훈 회장 주재로 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담당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 사무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를 갑자기 사단법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선량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파크골프 동호인 및 주민들에게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공원의 가장 높은 2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 밑 부분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 마치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것처럼 명칭을 사칭하고 있었다.이에 직전회장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행부는 상급 기관인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명칭대로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사기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 사용이나, 사단법인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 중구파크골프협회는 그동안 내 걸은 현수막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인천시 중구파크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감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회계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이 지난 30일,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이임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광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임혁 인천광역시관광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평생교육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 전역에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관광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권익 증진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다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12-02

• 서인천새마을금고, 아라지점 신규 오픈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2023년 12월 1일 서인천새마을금고 7번째 점포인 아라지점(인천 서구 원당대로 1045 금호헤리티지7 1층)을 오픈 하였다. 아라지점은 인천 서구 아라동 일원에 위치하며 검단신도시는 현재 6만명이 거주하고 매월 3천명 정도 전입하는 등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금융기관이 적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첫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인철 이사장은 서구 4개 새마을금고 중 독보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수익 고배당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 한해 금리인상과 부동산불경기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임직원이 합심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오픈기념 예금 4.5%, 적금 5.5% 한시 특판 중이며, 서구에 거주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출자금 가입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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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인천공항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일 오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조성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을 포함해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이 참석하였다. 공사가 전달한 성금 11억 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 단일기관의 기부액 중 최고 금액으로, 공사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3도 상승하였다. 공사의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확충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사의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성금액이 115억 원에 달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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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혁신 우수사례‘장관상’수상

  <인천국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이다. 인천공항은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인천공항은 여객이 출국 시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 가능한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여객이 매번 여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출국소요시간도 감소시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학재 사장은“스마트패스는 생체 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출국 서비스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항 이용 프로세스를 고객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인천공항 모든 출국장, 탑승구로 확대 조성되어 여객편의를 향상시키고 항공보안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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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중구체육회,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감사 실시

  <수정한 현수막> 인천시 중구체육회가 중구파크골프협회에서 최근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9일 장관훈 회장 주재로 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담당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 사무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를 갑자기 사단법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선량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파크골프 동호인 및 주민들에게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공원의 가장 높은 2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 밑 부분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 마치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것처럼 명칭을 사칭하고 있었다.이에 직전회장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행부는 상급 기관인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명칭대로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사기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 사용이나, 사단법인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 중구파크골프협회는 그동안 내 걸은 현수막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인천시 중구파크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감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회계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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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이 지난 30일,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이임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광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임혁 인천광역시관광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평생교육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 전역에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관광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권익 증진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다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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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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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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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서인천새마을금고, 아라지점 신규 오픈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2023년 12월 1일 서인천새마을금고 7번째 점포인 아라지점(인천 서구 원당대로 1045 금호헤리티지7 1층)을 오픈 하였다. 아라지점은 인천 서구 아라동 일원에 위치하며 검단신도시는 현재 6만명이 거주하고 매월 3천명 정도 전입하는 등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금융기관이 적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첫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서 지역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인철 이사장은 서구 4개 새마을금고 중 독보적으로 최근 몇 년간 고수익 고배당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올 한해 금리인상과 부동산불경기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임직원이 합심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더욱 많은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오픈기념 예금 4.5%, 적금 5.5% 한시 특판 중이며, 서구에 거주하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출자금 가입대상으로 3천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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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인천공항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1일 오후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조성된 사랑의 온도탑 앞에서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지역 사회공헌 성금 1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장,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을 포함해 지역을 대표하는 개인 및 법인 기부자 등이 참석하였다. 공사가 전달한 성금 11억 원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인천시 단일기관의 기부액 중 최고 금액으로, 공사의 성금 전달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10.3도 상승하였다. 공사의 성금은 △지역 취약계층 돌봄 지원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복지시설 안전망 확충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현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공사의 성금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시 단일기관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회공헌성금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왔으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성금액이 115억 원에 달하는 등 연말연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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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혁신 우수사례‘장관상’수상

  <인천국제공항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야별*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는 대회이다. 인천공항은 경진대회에 출전한 53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 심사를 거쳐 ‘서비스 정부’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7월 인천공항은 여객이 출국 시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여권,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인식만으로 통과 가능한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여객이 매번 여권을 꺼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출국소요시간도 감소시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학재 사장은“스마트패스는 생체 인식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기존 출국 서비스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며 “인천공항은 앞으로도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공항 이용 프로세스를 고객 친화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2025년 4월까지 인천공항 모든 출국장, 탑승구로 확대 조성되어 여객편의를 향상시키고 항공보안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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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중구체육회,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감사 실시

  <수정한 현수막> 인천시 중구체육회가 중구파크골프협회에서 최근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9일 장관훈 회장 주재로 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담당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 사무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를 갑자기 사단법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선량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파크골프 동호인 및 주민들에게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공원의 가장 높은 2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 밑 부분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 마치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것처럼 명칭을 사칭하고 있었다.이에 직전회장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행부는 상급 기관인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명칭대로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사기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 사용이나, 사단법인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 중구파크골프협회는 그동안 내 걸은 현수막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인천시 중구파크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감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회계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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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인천시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이 지난 30일,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회장 이임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관광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문화조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에는 류권홍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임혁 인천광역시관광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양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및 지원 ▲평생교육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등의 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인천광역시관광협회와 함께 관내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과정을 보다 내실 있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천 전역에 평생학습 문화가 조성되고 관광 문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시민분들이 권익 증진뿐 아니라 평생교육을 통해 다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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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강화경찰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1일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을 위해 갑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관리팀장, 교통외근 직원, 녹색어머니회, 자원봉사센터, 갑룡초 교장 등 총 50명이 참여하여 등교시간대인 07시50부터 학교 주변 힁단보도 및 통학로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실시했다. 갑룡초등학교 교통캠페인은 매달 첫째날에 시행해 오는데 금년 마지막 달인 오늘 녹색어머니들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내년에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기온이 영화로 내려간 추운 날씨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안전한 학교 등굣길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참석자 모두가 초등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행사를 가졌다. 조장래 생활안전교통과장은 “그동안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캠페인을 펼쳐주신 녹색어머니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교통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고 교통사고 없는 강화군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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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서구 제조업체 서진산업, 화신기계, 보원산업, 이레테크 이웃돕기 성금 기부

  <서구청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성국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9일 관내 제조업체인 서진산업(대표 전영환), 화신기계(대표 송종대), 보원산업(대표 주경호), 이레테크(대표 박성관)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4백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진산업은 산업용, 차량용, LED조명용, 철도용, 통신용, 의료기용 기구물(금속제품)표면의 아름다움과, 부식방지 표면보호를 위하여 금속제품 도장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3회째 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화신기계는 도장설비, 환경설비, 자동화 설비 등의 계획수립과 컨설팅, 설계, 제작, 시공 및 각종 배출시설 인허가까지 일괄 처리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보원산업은 NCT․레이저 가공 및 금형제작을 통해 산업분야의 다양한 케이스를 설계부터 제작, 도장까지 모든 공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미래지향적 변화 추구로 고객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레테크는 통신부품, 광학부품, 의료기부품 제조업체로서 꾸준한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년째 이웃돕기 성금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열린 전달식에서 서진산업 외 3개사 대표들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서구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범석 서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흔쾌히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행정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서구는 이날 전달된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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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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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2세이하 자녀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연 7만 가구 공급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내용> 앞으로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신생아 특공은 공공과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 7만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맞벌이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확대 ▲혼인 불이익 방지 등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족에게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 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 등이 공급된다. 공공분양(뉴:홈)의 경우 각각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의 비중으로 물량을 배분할 예정이며, 통합공공임대에 10%를 배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와 관계없이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 분양의 경우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신혼특공 20%를 선배정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으로만 구분이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을 먼저 공급하고 나머지를 우선(35%)·일반(15%)·추첨(30%)으로 나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청년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배점도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변경한다. 혼인 불이익도 방지한다. 공공과 민간 분양 모두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고,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한다. 또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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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금융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