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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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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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21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법제처 소식그림>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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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21
  •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국무조정실 사진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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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5-21
  •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패 받어
    지난 17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를 돕기 위해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4회에 걸쳐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 ·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는 기증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모은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굿윌스토어 송파점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성내천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도 굿윌스토어를 참여토록하여 성내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기부 물품 판매와 홍보를 돕기도 하였으며, 송파인문학 총원우회와 굿윌스토어가 공동주최한 나눔 실천 바자회 개최 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야외광장을 제공하는 등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기업에서의 후원물품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소속 장애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굿윌스토어 재단본점 (송파구 새말로 10길 19)을 두고 함재보호작업장과 송파점, 방이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주거 시설인 소망의집(삼전동), 사랑의집(거여동)과 서울시에 굿윌스토어 강동점, 은평점, 양천점, 마포점과 수도권 지역의 안양점, 인천 남동점, 마석점, 가평점 등의 매장과 탈북민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증함 설치와 함께 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등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전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장형옥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이사장은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바자회를 수차례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임, 직원들과 함께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 전달 하는 등 사랑나눔과 기업의 ESG 경영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며 “서울시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4-05-21
  •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5-21
  • 2024 대학생 해외연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장학생 간담회 및 1차 오리엔테이션 개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제공>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대학생 해외연수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장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섭 위원장은“해외연수 장학생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몸소 체험하고,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장학생들에게“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고,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 해외연수는 올해 4회차로 2019년 중국 해외연수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68명 중 2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호주 멜버른의 RMIT대학교 어학원에서 집중 어학교육 및 호주 현지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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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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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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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법제처 소식그림>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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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국무조정실 사진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종합뉴스
    • 정치
    2024-05-21
  •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패 받어
    지난 17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 황대성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받았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를 돕기 위해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지난해와 올해 4회에 걸쳐 사랑 나눔 바자회를 개최하여 기업에서 후원받은 물품을 판매 ·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주차장 입구에는 기증함을 설치하고 임,직원들과 수강생들이 함께 모은 의류, 생활용품 등을 굿윌스토어 송파점에 전달하였다. 또한, 지난해에 성내천에서 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위한 바자회 개최 시에도 굿윌스토어를 참여토록하여 성내천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에게 기부 물품 판매와 홍보를 돕기도 하였으며, 송파인문학 총원우회와 굿윌스토어가 공동주최한 나눔 실천 바자회 개최 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야외광장을 제공하는 등 소외되고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기업에서의 후원물품과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아 매장에서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소속 장애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송파구에 굿윌스토어 재단본점 (송파구 새말로 10길 19)을 두고 함재보호작업장과 송파점, 방이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생활주거 시설인 소망의집(삼전동), 사랑의집(거여동)과 서울시에 굿윌스토어 강동점, 은평점, 양천점, 마포점과 수도권 지역의 안양점, 인천 남동점, 마석점, 가평점 등의 매장과 탈북민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우리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자원절약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증함 설치와 함께 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 등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에 전달하였다.”라고 하였다. 장형옥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이사장은 “황대성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바자회를 수차례 개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임, 직원들과 함께 물품을 모아 굿윌스토어 전달 하는 등 사랑나눔과 기업의 ESG 경영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며 “서울시와 수도권에서의 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함께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하였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4-05-21
  •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무인카페 등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 및 판매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영업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매장의 특성에 맞는 위생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지침에는 무인매장 운영형태별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가공식품 판매 ▲밀키트, 반찬류 등 영업자가 직접 만든 식품 진열·판매 ▲커피, 라면 등 자판기 등으로 조리한 식품 판매 등 총 3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주요 위생관리 항목을 담았다. 또한, 자율점검표와 그간 영업자가 궁금해하던 영업신고 사례 등을 질의답변 형태로 상세히 정리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무인 매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이 영업자가 식품 판매 무인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인 식품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5-21
  • 2024 대학생 해외연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장학생 간담회 및 1차 오리엔테이션 개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제공>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대학생 해외연수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장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섭 위원장은“해외연수 장학생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몸소 체험하고,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장학생들에게“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고,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 해외연수는 올해 4회차로 2019년 중국 해외연수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68명 중 2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호주 멜버른의 RMIT대학교 어학원에서 집중 어학교육 및 호주 현지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5-21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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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5-20
  • 청년주택 드림 청약 100만 명 돌파…“생애주기 맞춤 지원 계속”
    <국토교통부 블로그 소식그림>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소득요건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이 대폭 완화됐다. 국토부는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한 이후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100만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나온다고 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공공주택 청약’의 경우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 89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다.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5%) 시행 중인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과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하다. 주택금융을 위한 지원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일반 신혼 8500만 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 원, 생초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 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청년을 위한 보증부 월세 대출도 있다.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에 해당한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500만 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 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이 밖에 주거비 지원 부분에서는 저소득·무주택·독립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함께 주거급여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30세 미만의 청년 가구원이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부동산,금융
    2024-05-20
  •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5-20
  • ‘6월 여행가는 달’ 숙박할인권 25만장 지원…28일부터 배포
    <‘6월 여행가는 달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정보그림> ‘6월 여행가는 달’에도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이면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특히 5월 28~30일에는 12개 광역시도에서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5만 원을 할인하는 지역특별기획전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2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25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공사는 지난 2~3월에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했는데, 이는 여행지출액 862억 원, 48만 명(동반인 포함)의 지역관광객을 유발하며 내수경기 진작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에도 여행가는 달을 맞아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의 일환으로 숙박할인권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5만 원 초과 숙박상품에만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숙박상품을 확대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이번 ‘숙박세일페스타’는 먼저 지자체와 함께 할인금액을 더욱 높인 ‘지역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강원, 경남 등 12개 비수도권 광역시도 숙박시설 중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5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본편’은 다음 달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에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숙박할인권은 오는 28일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된다. 할인권을 발급받은 후에는 유효기간인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안에 결제해야 하며 예약 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안에 할인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인권은 자동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할인권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할인권은 오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실하는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3월 행사에 할인권을 사용한 사람도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지역 특별 기획전’ 할인권을 사용한 경우, ‘본편’ 할인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670-398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숙박할인권의 할인 혜택이 더욱 커진 만큼 지역으로의 여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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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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