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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경기도 제공>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경기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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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티맵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실시간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9월 추석 이후 교통안내 앱으로 유명한 티맵에서도 경기도내 실시간 주차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티맵모빌리티는 23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데이터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주차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티맵 앱에서 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데이터를 티맵모빌리티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보 대상 공영주차장은 수원, 고양,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여주, 안산, 과천, 광주, 남양주, 화성, 파주, 부천, 평택, 의왕, 이천 등 18개 시군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곳들이다. 앞서 도와 티맵모빌리티를 협력을 통해 도내 도로 통행 상황, CCTV 영상정보 등을 티맵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티맵모빌리티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교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더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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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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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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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경기도,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인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gholic)을 통해 서비스에 관여한 퀴즈이벤트를 개최한다. 퀴즈 풀이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및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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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김포시, 풍무동~신곡6지구 구간 신규 도로 임시개통
    <김포시 제공=위치도> 만성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태리IC~신곡사거리 방면의 교통불편이 김포시의 도로 신설 개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고촌중로2-4호선)개설공사’ 구간을 오는 27일 10시부터 임시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하는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고촌중로2-4호선)개설공사는 풍무동 인근 현수2교 사거리부터 고촌 신곡6지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까지의 약 2.2km구간이며, 왕복2차로와 편측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임시 개통 후 인허가 과정을 마치는대로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 개통은 지난해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었던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과정 중에 이뤄낸 성과다. 국도48호선의 태리IC~신곡사거리 방면은 김포시와 인천시 검단 주민의 출퇴근 및 물류의 이동, 강화까지의 통과교통 등으로 교통체증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신곡사거리는 전국 일반 국도 중 교통사고가 매우 빈발하는 곳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신설 도로의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국도48호선의 교통정체 완화와 도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교통불편해소는 민선8기 김포시가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번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잔여 인허가 과정을 마치는대로 정식개통 또한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국도48호선 이용시 시민들이 겪은 교통체증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풍무~고촌 간 왕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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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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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내 얼굴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경기도 제공> 최근 불법으로 영상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 요령 안내에 나섰다. 도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조언했다. 경기도는 27일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대응 지침을 시군, 교육청,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www.gwff.kr)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www.majubom.kr) 누리집에 게시했다. 지침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초기 발견 시 먼저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하고 간접피해나 2차피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더불어 개인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교복, 건물, 위치태그) 등을 삭제한다. 이어 제작·유포(제보) 정황을 캡쳐하고, 추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자신에게 있는지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제보를 받은 경우에는 합성물이 제작·유포된 플랫폼과 피해 영상물의 유포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한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DM이나 메시지로 제보를 받았을 때는 캡쳐 후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다. 제보시 공유받은 링크는 누르지 않고 무리하게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대응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1544-9112)나 수사기관에 연락해 피해 정황을 전달하면 된다. 경기도는 27일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등과 상황공유와 대응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대응단을 통해 불법 영상물 삭제와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초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해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방 관련 교육을 진행해 대응 방법과 피해지원 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을 적극 홍보해 대처하도록 하겠다”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규제, 피해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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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7
  • 티맵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 실시간 공영주차장 빈자리 정보
    9월 추석 이후 교통안내 앱으로 유명한 티맵에서도 경기도내 실시간 주차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티맵모빌리티는 23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데이터 공동 활용 및 실시간 주차정보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티맵 앱에서 도내 시군 공영주차장 실시간 주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관련 데이터를 티맵모빌리티에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보 대상 공영주차장은 수원, 고양,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여주, 안산, 과천, 광주, 남양주, 화성, 파주, 부천, 평택, 의왕, 이천 등 18개 시군으로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곳들이다. 앞서 도와 티맵모빌리티를 협력을 통해 도내 도로 통행 상황, CCTV 영상정보 등을 티맵 앱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티맵모빌리티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교통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더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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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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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2
  • 경기도 특사경, 반찬 제조․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전문 제조․판매 취급업소 단속을 통해 여름철 식중독 발생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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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경기도, 전국 최초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누구나안심제보’ 도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사항 적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가 변화하고 도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제도인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도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도 공식 페이스북(facebook.com/ggholic)을 통해 서비스에 관여한 퀴즈이벤트를 개최한다. 퀴즈 풀이에 참여한 도민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에게 1만 원 상당의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벤트 관련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 및 경기도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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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2024-05-27
  • 김포시, 풍무동~신곡6지구 구간 신규 도로 임시개통
    <김포시 제공=위치도> 만성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던 태리IC~신곡사거리 방면의 교통불편이 김포시의 도로 신설 개통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준공예정인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고촌중로2-4호선)개설공사’ 구간을 오는 27일 10시부터 임시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시개통하는 김포도시계획시설(도로:고촌중로2-4호선)개설공사는 풍무동 인근 현수2교 사거리부터 고촌 신곡6지구 캐슬앤파밀리에 1단지까지의 약 2.2km구간이며, 왕복2차로와 편측보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임시 개통 후 인허가 과정을 마치는대로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도로 개통은 지난해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이었던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검토하던 과정 중에 이뤄낸 성과다. 국도48호선의 태리IC~신곡사거리 방면은 김포시와 인천시 검단 주민의 출퇴근 및 물류의 이동, 강화까지의 통과교통 등으로 교통체증이 지속돼 왔다. 이로 인해 신곡사거리는 전국 일반 국도 중 교통사고가 매우 빈발하는 곳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신설 도로의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량이 분산되면서 국도48호선의 교통정체 완화와 도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교통불편해소는 민선8기 김포시가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이다. 이번 임시개통을 통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잔여 인허가 과정을 마치는대로 정식개통 또한 바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국도48호선 이용시 시민들이 겪은 교통체증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풍무~고촌 간 왕래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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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2024-05-24
  • 별내선(암사~별내)구간 25일부터 영업시운전 개시, 8월중 개통
    <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서울시가 8월 별내선(암사~별내 구간) 개통을 앞두고 이달 25일부터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으로 지난 2015년부터 건설사업을 시작해 올해 개통예정인 복선전철이다.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운행 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지난 4월 완료했다. 오는 7월 19일까지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종합보고 및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절차를 거쳐 8월 중 개통할 예정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면서 “ 2·3·5·9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경기 동북부 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별내선부터 적용했으며, 향후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는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 전체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말한다. 안심역사 특화구역 설치, CCTV추가설치로 세심한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비상벨, 화재예방 시설 추가 설치 및 역사전체가 송출되는 모니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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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2024-05-23
  • 경기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도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6월 2일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 2기 교육생 26명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경기도 여성전문기술교육’ 중 하나이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력보유 여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이 전문 분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무료로 단기 직업훈련교육 및 개인별 맞춤형 취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인증 적용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구인 수요 증가에 맞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직업훈련 과정이다. 이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기는 ▲품질관리 및 법규이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교육 ▲미생물 및 식품이화학 실습교육 ▲직업소양교육 등 112시간의 교육과정과 직업상담 및 취업연계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교육팀(031-270-9894, 99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현옥 경기도 고용평등과장은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식품 및 품질관리 분야 업체의 구인 수요를 충족하고, 관련 분야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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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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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6조원대 사업 물꼬 튼’ 김병수 김포시장, 교통 이어 ‘김포경제지형’ 바꿔
    <작년 11월 22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거물대리 일원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현장을 살피고 있다.=김포시 제공> 민선8기 김포시가 대곶 거물대리에 6조원 규모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김포시 경제 지형을 바꾸는데 성공했다. 교통과 함께 또 다른 난제로 손꼽히던 김포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한편, 미래선도의 신산업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와 같이 대규모 단지 조성 사업 도입이 물꼬를 튼 것은 김포시 개청 이래 최초다. 오랜기간 김포를 어둡게 조명했던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거두고, 첨단미래산업도시로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직접 호소에 나서 긍정적 결과를 얻은 것이다. 시는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30일 기획재정부(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돼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난개발과 환경오염으로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하고 있던 거물대리 지역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조사수행기관: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예타 통과로 약 5조 7,520억 원을 투입, 난개발 환경오염 피해지역인 거물대리(브라운필드, Brownfield) 일원 4.9㎢(여의도 면적의 1.7배)가 친환경 도시(그린필드, Greenfield)로 재탄생 될 예정이다. 이로써 지역 난개발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문제들까지 근본적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민선7기 당시 예타통과 실패를 겪었던 김포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구역계 재검토, 환경편익 발굴(약 9천억원), 관계 기관 업무협약 체결(8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9월), 환경부장관 현장 방문(11월) 등 지난 1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철저히 준비해 왔다. 특히 김병수 김포시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직접 설득하는데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는 그동안 환경피해로 고통받던 주민분들의 염원과 김포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이뤄낸 쾌거”라며,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거점인 만큼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이 이끄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한강2콤팩트시티와 시너지 극대화를 통하여 김포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올해 전담 T/F(비상설)를 설치하고 하반기 중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 ’25년에는 기본설계 수립, ’26년~’27년에는 지구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을 추진한 후 ’28년 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33년 공사완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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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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