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2(토)
실시간뉴스

투데이 HOT 이슈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포토슬라이드 뉴스
1 / 3

정치 더보기

인천시의회,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일 국회를 찾아

<인천시의회 제공>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인천광역시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을 올해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고 있다. 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의장과 이단비 의원이 지난 13일에 이어 27일과 28일 등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인천인천지법 항소심 전국에서 가장 지연,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허식 의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실현에 대해 오랜 여망인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인천은 1895년 우리나라 최초 재판소의 역사를 가진 근대 사법의 근원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 역차별 받아왔고, 아직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역차별적 희생 강요”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사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인 시위에 함께 참석한 변호사 출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이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 것에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28일 김교흥·신동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 인천고등법원 설치 촉구를 위한 공개 토론에 참석하는 등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에 앞장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소방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목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소방전문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PTSD, 우울증,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마음 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정신건강 진료비)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희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은 일반인들이 겪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번 조례안은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인천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천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마련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관광약자를 위한 더 나은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용희 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7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에서 불편 없이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광약자들이 인천시 내에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 없이 관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김용희 의원은 “관광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이며, 이를 위해 관광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관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하여,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및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교육,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에게 더 나은 관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천시의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광약자들의 사회적 포용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 조례안은 타 시․도의 유사 조례와 비교하여 더욱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약자를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인천시의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통과는 인천시가 관광약자의 권리와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관광약자들이 인천시의 관광 명소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천시가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당하동 경로당’심각한 부실공사 문제 지적 및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 요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심우창 인천 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지난 23일 열린 3일 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당하동 경로당’의 심각한 부실 공사 문제를 지적하고 구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월 개관한 당하동 경로당과 관련하여 하자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밝힌 심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 도면과 현장 상황을 비교하면서 부실 공사 여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거실바닥과 외부마당 보도블럭 평탄화 미흡으로 인한 노약자 이동 불편, 바닥보다 높게 설치된 배수구로 인한 배수 불량, 외벽마감 및 단열공사 불량으로 인한 결로, 곰팡이 발생 등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당하동 경로당 조성공사는 심각한 부실공사였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수차라 시정해 줄 것을 구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업체 담당 팀장은 부실공사에 대해 “현재 하자발생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서구청과 협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 12월까지 신속하게 보수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심우창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인 경로당은 일반 건축물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완해 달라”고 구와 공사업체에 주문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끝으로 당부했다.

홍순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10억 1천만 원 예산 미반영 문제 지적 및 대책 촉구

<서구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홍순서 인천 서구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은 24일 열린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로대곡동 ‘나진포천 데크 및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 10억 1천 만원이 반영되지 못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순서 의원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매립지특별회계 예산에서 100% 시비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제대로 된 휴식여가 공간이 없어 불편했던 불로대곡동 주민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각고의 노력으로 확보한 산책로 예산이 ‘불가’ 처리 되어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불가 처리된 이유가 서구의 경우 매립지특별회계 사업의 불용처리 금액이 많고 사고이월사업이 많아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매립지특별회계 관련 사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담당 부서는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 예산이 불가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내년 매립지특별회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불로대곡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히며,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경제 더보기

세계 첫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3조7000억 원 규모 목표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을”…성공·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정부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에 투자해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혁신·도전적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적극 면제하고,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은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며,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기관 상피제’ 또한 폐지한다.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에 ‘5조 4000억 원+ α’ 이상으로 확대하며 한·미·일 공동의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연구과제 당 연구비를 적정규모 이상인 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한 컨설팅·동료평가 등 정성적 검토로 전환하는 대신 연구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학업 이력, 연구 성취도, 유망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재력과 탁월성이 높은 연구자를 선정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연구자·과제정보DB와 고용보험DB 연계(가명정보 결합), 글로벌 인력지도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재정책 수립도 추진한다. 도전적 R&D에 필요한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50일로 대폭 단축한다. 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구매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 비율을 현행 50%에서 60% 이상으로 높이고, 우수IP를 보유한 연구자에게 사업화 R&D를 지원해 IP 스타과학자를 육성할 계획이다.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한다. 먼저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를 착수하고 연구비 집행 지연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과제비 사용기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에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 폐지를 검토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연구비 사용 증빙자료는 별도 문서로 보관하지 않고, 정산·감사 시에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법제화해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실현한다. 최고가 최고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신청자와 동일한 기관에 속하는 연구자의 평가 참여를 제한하는 상피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평가위원 및 평가결과를 피평가자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행동강령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 간의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다.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평가위원 발굴을 위한 평가위원 평가제를 도입하고, 기획위원이 선정-최종 평가까지 참여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는 책임평가위원제도 확대한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R&D 투자를 확대하고자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지원하는데, 다만 소액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아울러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 원 수준으로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때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출연연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학·기업이 할 수 없는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NTC에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역량을 결집한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에 핵심 연구장비와 이에 필요한 운영인력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에 R&D 자원(인력·정보·지식)이 집적되고 대학의 연구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연구소와 같은 연구기반 구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유망한 젊은 과학자가 세계적 수준의 독립된 연구자로 빠르게 성장하도록 초기 연구실구축을 최대 5억 원 지원하고, 연구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며 박사후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국외연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성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Two-Track(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이에 따라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당초 정부 R&D의 1.6% 수준에서 6~7% 수준으로 확대·유지해 글로벌 R&D 투자를 향후 3년 동안 총 5.4조원 +α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의 특성상 상대국 상황에 맞춰 탄력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므로 글로벌 R&D 예산 시스템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간다. 먼저 국가 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고려하여 글로벌 공동연구에 대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회계연도 이월을 허용한다. 또한 글로벌 R&D 프로젝트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게 사업 기간·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 ‘프로그램형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도 신설하고, 아세안, 중동 등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R&D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략 기획’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R&D 체계도 고도화한다. 우선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기술 우위, 세계적 연구기관 등을 분석·도출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하여 글로벌 R&D의 이정표로 활용해 나간다. 주요 분야별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발굴해 예비타당성 신속조사, 정부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반영 검토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글로벌 R&D 사업을 차질 없이 기획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서 전문 과학기술인이 직접 글로벌 R&D를 기획한다. 해외 우수기관과의 매칭 등 전주기 연구를 수행·지원하는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도 운영하여 글로벌 R&D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글로벌 R&D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개인 연구자 단위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담은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의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국내 연구자가 해외의 우수 연구자와 협업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연구자가 연구역량을 축적하여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를 지원하는 ‘탑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하여 국내외 연구자의 교류 경험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역량이 우수한 재외한인연구자가 국내의 연구자와 협업할 수 있도록 재외한인연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한인연구자가 젊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추진해나간다. 대학과 출연연 등에서 수행하는 개인 기초연구의 글로벌 협력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기초연구실·선도연구센터 등 집단 기초연구도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글로벌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국가 간 전략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과학기술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R&D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제도와 보안체계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해외 연구기관이 우리나라 R&D에 주관·공동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글로벌 R&D에 한해서는 연구자 참여 제한 규정도 완화 한다.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기준, 협약·계약 방법 등 글로벌 R&D 상세 가이드도 마련하고, 글로벌 연구 보안 지원체계도 새롭게 구축해 우리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글로벌 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해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들은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벤처천억기업 869개…전년비 17.6% ↑, 32만명 고용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2022년 벤처천억기업 수는 869개사로 전년대비 739개사보다 17.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또한 벤처천억기업들은 2021년 대비 약 2만명 증가한 32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는 재계 4대 기업 집단 중 1위인 삼성의 고용규모 27만 4000명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는 27일 2022년도 기준 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벤처천억기업의 성과를 기념하고 위상을 홍보하고자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을 27일 개최했다. 우리나라 벤처천억기업들의 총매출액은 33조 원(16.5%)이 증가한 229조 원으로, 재계 2위인 현대차 240조 원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연 매출 1천억원 이상 중소·중견 기업 대비 벤처천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 수 33.2%, 매출액 27.9%, 종사자 23.7%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벤처천억기업은 869개사로 2021년 739개 대비 130개(17.6%) 증가했는데, 이중 2021년에 이어 2022년 연속으로 매출 천억을 달성한 기업은 674개사였다. 아울러 기업당 산업재산권 평균 104.2개였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 2.9%로, 이는 중소기업 0.7%의 약 4배에 해당하고 대기업 1.6%보다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2023년 벤처천억기념식에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1000억 원 매출을 달성하기까지 달려온 기업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134개사에 대해 트로피를 수여했다. 이후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신규 벤처천억기업 대표,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이 참석해 ‘혁신성장의 아이콘 벤처천억기업’을 주제로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청년 고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천억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최근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규 1000억 원 기업이 134개 증가하는 등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의 중심에 벤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아이콘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10월 고용동향’을 공개했다. 특히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했는데, 이에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은 61.9%로 역대 최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서는 낮은 실업률,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와 함께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고용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확산, 시차출퇴근제,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과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했다. 먼저 지난 10월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000명이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30대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예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경력단절비율이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고령자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최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증가는 보건복지업·제조업·도소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상용직과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고령층은 공공일자리 외에 농림어업, 보건복지, 제조, 도소매, 사업지원, 운수창고 등 민간일자리가 확대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고령층이 더욱 부가가치가 높고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재취업지원 및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중국 방한 관광객 현황 및 취업유발효과 분석을 통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중국인 관광이 회복될 경우, 올해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정부가 목표한 수준인 20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에 따른 취업유발효과는 6만 6000~7만 9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긍정적 고용효과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르고, 사업예산 확정 때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정부는 당면한 현안과제에 대해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일자리 창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1000억 원 규모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1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초 민간 벤처모펀드가 닻을 올려 민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벤처투자 시대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에서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하는 하나금융그룹과 민간 벤처모펀드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지난해 11월 이번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한 뒤 지난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하며, 모펀드의 안정성, 확장성, 전문성 측면의 강점을 토대로 민간 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 이후 하나금융그룹이 첫 번째로 펀드 조성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을 함께 알렸다.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100% 출자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며, 10대 초격차 분야에 중점 출자·투자해 하나벤처스가 10년 동안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중기부와 하나금융그룹이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전환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마중물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아울러, 한국벤처투자와 하나벤처스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책 모펀드인 모태펀드를 18년 동안 운용한 한국벤처투자가 하나벤처스에 모펀드 운용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출범행사 이후에는 벤처캐피탈 업계 및 학계와 함께 민간 벤처모펀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조합 출자 허용, 세제혜택 강화 등 민간 벤처모펀드 재원을 두텁게 마련하기 위한 제언과 함께 모펀드의 대형화를 위한 공모형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는 장관 취임 이후 벤처기업인의 시각으로 심혈을 기울여 탄생시킨 첫 번째 벤처정책이며 발표 1년 만에 실제 결성까지 이루어져 감격스럽다”고 말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1호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펀드로서 업계의 이정표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중기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회 더보기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인포그래픽=보건복지부) [뉴스탑10 김인환 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구체육회, 중구파크골프협회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 감사 실시

<수정한 현수막> 인천시 중구체육회가 중구파크골프협회에서 최근 사단법인.국가공인 인증기관 명칭 사칭으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9일 장관훈 회장 주재로 체육회 사무국장, 팀장, 담당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장, 사무장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집행부는 지난 9월22일부터 사단법인도 아닌 비영리 사업자에 불과한 단체를 갑자기 사단법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선량한 중구파크골프협회 회원, 파크골프 동호인 및 주민들에게 거창한 단체인 것처럼 현혹을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대형 현수막을 만들어 영종국제도시 파크골프공원의 가장 높은 2곳에 게시했는데, 현수막 밑 부분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작, 마치 국가기관이 인증해 준 것처럼 명칭을 사칭하고 있었다.이에 직전회장 A씨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집행부는 상급 기관인 중구체육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가 승인해준 정관에 있는 명칭대로 인천시중구파크골프협회를 운영하지 않고,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사기행위’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구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인천시파크골프협회 산하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공인 인증기관 사용이나, 사단법인 명칭 사용이 법적으로 하자될 것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주 초에 중구파크골프협회는 그동안 내 걸은 현수막을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 산하 인천시 중구파크골프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구체육회 관계자는 “체육회 감사들과 일정을 협의해서 중구파크골프협회 재정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회계 감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모두를 위한 청와대’…“야외서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청와대 국민개방 누리집 접속 화면 갈무리>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와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개 작품을 전시한다. 현재 녹지원에 있는 강태성 작가의 작품 ‘해율(海律)’은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이고, 강태성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여일’(1983)도 녹지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디자인한 최병훈 작가도 이번에 소정원에서 새로운 아트퍼니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과 새롭게 전시하는 작품을 동시에 보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연결되는지 느껴볼 수 있다. 내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월 춘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례 체험 행사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와 매주 금요일 청와대를 듣고, 읽고, 경험하는 강의&공동연수회 ‘청와대 관물도’를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올해 12월 중에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 공간인 관저와 집무 공간이었던 본관 집무실도 개방 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통령 재임 때 실제 사용했던 기물을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보는 관람보다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연과 건축, 예술품에 참여와 체험이 더해지면 청와대는 더욱 사랑받는 국민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인병원, 송문복 인천힘찬병원 전 의료원장 초빙으로 인공관절 분야 전문성 강화

(사진= 송문복 원장 사진 / 아인병원) 아인의료재단(이사장 오익환) 아인병원이 인천힘찬종합병원 출신 송문복 前의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을 초빙해 12월1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송 원장의 진료 개시로 본원 정형외과는 ▲무릎 관절 ▲고관절 ▲인공관절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송문복 원장은 인천힘찬병원 개원부터 약 21년간 정형외과 원장으로 재직하며 인공관절 진료에 전념, 인천 길병원 정형외과 교수 등을 재직하며 인공관절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선천성 관절 장애, 관절 주위 종양 및 골절 등의 이유로 자가 관절이 심하게 파괴·변형된 경우 시행한다. 송 원장은 “그동안의 풍부한 의료경험 데이터에 기반해 환자별 각기 다른 모양의 관절을 정확한 크기와 원하는 각도로 분석·치료해 환자들의 빠른 수술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인병원은 인공관절 수술은 물론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무릎 관절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 도입으로 척추관절 진료 분야를 확장하고, 1월 중 신경외과 신설 및 로봇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 도입 등으로 전문성을 점차 강화할 전망이다.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외과수술 각광 …전담 수술센터 출범 1년여만에 수술 환자 300명 돌파 앞둬

<사진설명 : 이성배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이 수술하는 모습. / 인천세종병원 제공>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에서 진행하는 비만대사외과수술이 지역과 성별, 연령을 초월해 각광받고 있다. 29일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클리닉으로 출범해 최근 센터로 승격된 비만대사수술센터(센터장 이성배)에서 수술받은 환자가 출범 1년여만에 3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병원이 위치한 인천은 물론 서울, 광주, 부산 등 특·광역시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전국 환자들이 이곳에서 비만대사 수술을 받았다. 제주도에서도 5명이, 중국 국적 외국인도 이곳을 찾았다. 현재까지 비만대사 수술을 받은 환자의 남녀 성별은 1:4 비율로 집계됐다. 환자 중 최저연령은 20세, 최고연령은 68세다. 연령대는 20~60대까지 고루 퍼져있는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20·30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천세종병원 소속 간호사는 물론, 남성 군인 2명(30대)도 비만대사수술을 선택했다. 한 집에 거주하는 자매가 함께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성배 센터장은 “전 세계 단일 질환으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비만대사외과수술이다. 비만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데, 난치성 질환이라는 고도비만의 경우 수술적 치료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뛰어난 수술 효과와 안전성을 보이면서 전 연령층은 물론, 특히 젊은 층에서 트랜드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만대사외과수술 중에는 위소매절제술이 대표적이다. 위를 가느다란 소매 모양으로 잘라 전체 크기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하는 수술법이다. 복강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3박 4일로 짧고,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도 빠르다. 고도비만의 심각성과 수술적 치료법의 중요성·안전성이 증명되면서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인천세종병원은 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와 전담 코디네이터·간호사·영앙사는 물론, 전용 수술대 등 시설·장비를 갖춘 비만대사수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배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센터장은 “인천세종병원만의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환자의 건강은 물론, 자신감 있는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더보기

학생·학부모·교사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 20일 개통

<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안내. (카드뉴스=교육부) > 교육부는 20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에 이어 마련됐다. ‘함께학교’ 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 접속해 누구나 회원가입과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수의 구성원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자의 정책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함께학교’가 자생적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발된 365명의 현장 교사지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개통으로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정보 나눔, 상담 기능 등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사용자 경험(UX)을 토대로 메뉴나 기능도 개편해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함께학교’ 플랫폼에 토론하는 기능도 추가해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추진 상황 탑재 및 정책환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이뤄지는 자생적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현장 소통이 필수”라며 “‘함께학교’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양방향 상시 소통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교육 3주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능 D-7,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및 반입금지 물품 종류. (표=교육부)>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등 1~2학년 신체활동 64시간 더…‘체육’ 별도 교과로 분리 검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 추진방향>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 국·공·사립유치원 입학, 11월 1일부터 ‘처음학교로’서 신청

<‘처음학교로’ 팜플렛. (자료=교육부)>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4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수행하는 입학관리시스템으로, 전국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부모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처음학교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유아 정보를 등록하고 모집 유형별로 3희망까지 접수할 수 있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이 충족돼야 하므로 자격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면 되고, 일반모집 선발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희망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모집 해당자격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는 온라인 자격 검증으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모집요강에서 확인하면 된다. 일반모집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되면 2·3희망 추첨은 제외하고, 2희망 유치원에 선발 때는 3희망 추첨을 제외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온라인·현장 교차 원서접수 ▲서비스 모바일 학부모 서비스 시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 확대로 업무 간소화 ▲관심유치원 등록 기능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 등을 새롭게 제공한다. 기존에는 유치원 원서접수 때 현장·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해 접수할 수 있었으나 2024학년도부터는 현장·온라인 교차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용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동일한 시간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 접속자 과다로 인한 접속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발결과도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서비스에서 10분 간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직장건강보험 자격 득실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방과후 과정 지원 때 맞벌이 자격 증빙을 위한 학부모의 서류 제출 불편과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학부모는 관심유치원 등록 때 해당 유치원의 모집인원 변동 등을 알림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처음학교로를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당하면 1395번으로”…2024년 1월에 본격 개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뉴스탑10 홍종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에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을 본격 개통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로, 비영리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등에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 가능하다. 이에 학교폭력신고 ‘117번’과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 번호인 ‘1396번’에 이어 1395번을 특수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한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를 개통하면 민원인(교원)은 발신 지역의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안 신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 통합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마치면 교육부는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의 실제 운영을 위한 작업을 추진한다. 이에 4분기 동안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운영·관리업체를 공모·선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권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뉴스 더보기

서구,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30일 가정동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공에 따른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은 총 2개소로 제1주차장(4층5단, 151면), 제2주차장(3층4단, 117면)이며, 약 26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민선8기 인천 서구청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가좌ㆍ석남ㆍ가정동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첫 결실이다.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은 12월까지 임시(무료) 운영하며, 주차 수요와 이용객 특성을 파악ㆍ반영 후 2024년 1월부터는 정식(유료) 운영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구축한 서구 주차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무인정산 및 민원 응대로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회 의원,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루원시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준공을 축하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가정동 주민의 오랜 염원인 루원시티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기쁘다. 루원시티 주차장에 이어 석남이음숲, 청라3, 당하 공영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면 2023년도에만 공영주차장 5개소 511개의 주차면이 구민에게 제공되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도 착공하는 원당동 공영주차장의 차질 없는 조성은 물론, 구민이 주차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충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 롯데마트 영종도점과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확대 합의

<롯데마트 영종도점 전경>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영종국제도시 일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롯데마트 영종도점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규모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구와 롯데마트 영종도점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후 공항신도시 일원 차량의 폭발적 증가로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었다. 이에 구는 롯데마트 영종도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설주차장 개방 규모를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롯데마트 영종도점 역시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기존 168면에서 약 40% 증가한 235면의 주차공간을 주민 등에게 무료 개방하게 된다. 기존보다 67대가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롯데마트 영종도점 전체 주차면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무료 개방 대상은 롯데마트 영종도점 인근 점포 상인과 구민이다. 단, 사전 신청을 받아 무료 회원제로 운영된다.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12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롯데마트 영종도점 1층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너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운영보전금 또는 주차 및 방범 시설 개선 비용 일부를 롯데마트 측에 지원한다. 부설주차장은 2024년 1월부터 2년간 개방되며, 개방 기간 연장에 대해 향후 롯데마트 측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롯데마트 영종도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확대로 상업지역 내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등 주차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추진하고 있다.

겨울에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6대 수칙 실천하세요!

<캠페인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9일 인천경원초등학교 앞에서 겨울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 캠페인은 시 교육청, 미추홀구청, 남부교육지원청이 함께 참가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등에 의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중점 알렸다. 최근 몇 년 사이 겨울철에도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엔데믹 이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식중독 의심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인 손씻기,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조리기구 등 구분 사용하기, 조리기구 등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준수하기에 대해 O, X 퀴즈와 인천시 캐릭터 중 하나인‘버미’를 활용하여 등굣길 어린이들의 관심을 모아 집중 홍보했다. 특히, 본인의 손 위생상태를 현장에서 ATP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손씻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해 개인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순심 인천시 위생정책과장은 “등굣길 짧은 시간의 홍보 캠페인이었지만 자칫 식중독 발생에 소홀할 수 있는 겨울철에도, 학생들이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양구 임학도서관, 계양산성박물관과 함께하는 특별프로그램 운영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인천시 계양구 임학도서관(관장 김홍종)에서 지난 24일 계양산성박물관과 함께하는 특별프로그램 <땅속의 보물, 광물놀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땅속의 보물, 광물놀이」는 기존에 계양산성박물관에서 진행하던 교육프로그램인데,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지역주민이 접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임학도서관은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이번 계양산성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연계 참여했다. 계양의 역사와 문화, 계양산성에서 발굴된 주요 유적과 유물을 관람하였고, 특별전시 ‘돌, 삶을 쌓다’ 전시의 안내 및 해설을 들으며 우리 삶에서 돌의 흔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보석광물 조각을 직접 만지며 나만의 ‘주름 무늬 병’ 액자를 꾸며보는 흥미로운 체험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학부모는 “주름 무늬 병 액자 꾸미기 체험 정말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계양산성박물관은 지나다니면서 보긴 했는데 체험과 도슨트 선생님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너무 유익했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학도서관 김홍종 관장은 “앞으로도 주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행사

연예,스포츠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