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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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 멈춰달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하루 전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했고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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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을 서원선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출마 이유와 지역 교통, 환경문제를 듣다

<서원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제공> 問: 서원선 후보님. 갑진년 새해를 맞아 지역유권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答: 주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원선입니다. 올해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젊고 푸른 기상이 합일하는 청룡은 전국 지차체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빠른 서구와 닮아 있습니다. 비상하는 푸른 용에게는 연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끊어짐을 이음으로, 고립을 연대로 전환시킬 공동체 후보 서원선입니다. 올해 청룡의 운을 받아 비약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問: 국회의원선거에 왜 출마하였는가? 答: 윤석열정권은 선거로 집권하긴 했지만 극도로 권위주의며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정권입니다. 이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의 중심에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있고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었습니다.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나아가 심판할 수 있는 지역정치리더십을 구축하기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정치세력 교체를 통한 이러한 정치리더십의 구축은 일상사회의 균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지역정치는 지역 내 갈등 조정의 역할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통망 구축, 환경오염과 매립지 종료 등의 현안을 등한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해결에 무능함을 보여왔습니다. 검단에서 23년 살며 생활한 주민으로써 검단주민의 생활 현안 대하여 민감하면서도 성의있게 대응하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일상생활형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싶다는 것, 즉 아름다운 검단을 건설하겠다는 것도 또 다른 출마의 이유인 것입니다. 問: 지역현안 가운데 인구급증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긴급 현안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答: 2023년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결과에 의하면, 인천 검단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률이 7%에 불과하고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일상적 갈등을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가를 숙고해온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교통망구축을 우선 대변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검단 노선, 검단~경명로와 검단~드림로 도로 신설의 조기완공을 위해 뛰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검단신도시 내 5호선 역 설치가 지역구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問: 지역 내 환경오염,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答: 국회의원은 국가와 지역 수준의 난제를 함께 다루는 이중적 존재입니다. 먼저, 지역현안과 관련된 입법 제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첫째,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021)’ 개정을 시도하겠습니다. 탄소중립법 제정 과정에서 소홀히 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상습수해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국제협력체계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선진국인 유럽연합의 저탄소거번넌스체제를 참고, 광역매립지 인근 에 인천광역시와 협력하여 국제탈탄소센터를 설치하고, 유럽연합의 기후센터와 교류협력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이를 현장관광사업과 연결시키겠습니다. 셋째, 기초시군구 2050 기후보호계획 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서구 내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지역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습니다. 넷째, 인천 서구 도시기상관측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기상청, 인천광역시와 협력하여 구의 기상 현황을 안내하고 맞춤형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에 필요한 기후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천 서구 수생태계 환경비젼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자원 고갈, 수질, 수생태계 악화, 물관리체계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역구 서구의 물환경 비젼(vision)을 제시하고 주민친화형생태하천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변화로 인한 실직자, 기후 취약계층 지원수단으로 역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 활용하는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겠습니다. 問: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오염, 기후재앙을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答: 저탄소도시 조성사업이 상층부 행정협의체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민관협치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 환경관련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일자리 조성관련, 입법과 네트워킹에 주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마련하고, 행정-기업-주민 3자간 파트너십으로 지속적 주민 조직인 ‘마을만들기 사업체’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와 공동협력자가 되어 환경미화, 지역청소, 수질개선, 시설관리를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Co-governance)체계 구축에 주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환경과 기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협력없이는 그 성공을 장담할 수 없을테니까요. 問: 지역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세요. 答: 정치가 바로 잡혀야 민생경제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으며, 주민 개개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서원선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검찰독재정권을 청산하고 지역의 민생, 교통, 환경, 주거등 현안을 해결하여 아름다운 검단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돈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단수공천 확정,‘시민께 감사인사’

<심재돈 국회의원 예비후보> 심재돈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인천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단수공천이 확정되었다.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수 후보자 추천명단을 의결했다. 단수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 없이 곧바로 본선으로 직행한다. 심재돈 후보는 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되자 시민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심후보는 15일 오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지지로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우리 동구·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총선승리로 보답하겠다”며 감사인사와 함께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심 후보는 또, “반칙을 일삼으며 정작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낡은 정치를 이곳 동구·미추홀구에서부터 청산하고 멈춰버린 지역발전의 불씨를 꼭 되살리겠다”며,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정부를 움직여서 방치되어왔던 우리지역 숙원사업들이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심재돈 예비후보는 축현초 / 동산중 / 선인고 /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부장검사 재직 후 변호사 생활을 하다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지방공무원 선거개입 감찰 강화…“SNS 지지·반대의사도 감찰”

<공무원의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 및 처벌기준(상시 제한)>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일부터 146명으로,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 감찰한다. 먼저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를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를 감찰한다. 아울러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동안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에 행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대 인천시의회 의장으로 이봉락 부의장 당선

<이봉락 의장,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뉴스탑10 강숙영 기자] 올해 6월 말까지 약 5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어 갈 새 의장으로 이봉락(국·미추홀3) 의원이 뽑혔다. 인천시의회는 5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날 선거는 지난달 2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허식(무·동구) 전 의장의 불신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러졌다. 재적 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한 가운데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無記名)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선거에서 이 의원은 총 21표(무효 12표, 기권 0표)를 얻어 과반 득표로 남은 임기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제5~7대 인천미추홀구의회 3선 의원으로 7대 미추홀구의회 의장을 역임한 후 제9대 인천시의회에 입성했다. 입성 후에는 9대 전반기 제1부의장을 맡아오다 이번에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봉락 신임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인천시의회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위기일수록 새로이 희망을 만들어 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며 “의장인 저부터 개혁적인 자세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해 의회 운영을 획기적으로 변화·개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정성을 다해서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 공감을 이끌어 내는 생산적인 의회로 변화시켜 인천시의회가 정당과 사상, 이념을 초월해 의원 모두가 300만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는 섬김의 정치를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인천시의 행정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올바르게 집행되는지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면서 시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 우리 인천이 글로벌 일류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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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1년 동안 매달 20만원 지원…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국토교통부는 21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아 요건 심사 후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더욱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유통비 절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주간 거래실적(누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 금액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먼저,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인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곳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 중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인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우즈베키스탄 대표 한상 기업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 등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상(韓商) 기업인 ㈜신동에너콤(대표이사 회장 김윤식)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동에너콤은 1980년 설립되어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 국가로부터 목화 등 원면 수입 무역업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현지 건설, 토목,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우즈베키스탄 진출 대표 한인 비즈니스 기업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과 전 세계 확산 협력 ▲ K-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협력 ▲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확대를 위한 자문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한상 기업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오늘 협약으로 K-푸드 등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 협력은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저탄소 식생활’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기업 등 국내외 37개국 64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먹거리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의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K-푸드 수출 전담 기관인 공사는 2021년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김치와 K-푸드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김치의 날 전파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워싱턴D.C, 뉴욕주 등 12개 주․시에서 김치의 날이 제정 또는 선포됐으며, 나아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상파울루시, 영국 킹스턴 왕립구에서도 김치의 날이 기념일로 제정되는 등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 규제 외교로 수출 길 연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새로운 미래 비전과 핵심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을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식의약 미래 비전 국민 동행 소통 마당’은 식약처가 식의약 수출길을 열기 위해 규제 외교를 바탕으로 규제기관 간 협력을 주도하여 GPS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소통 마당(협력편)에는 오유경 식약처장, 관련 업계, 협회, 통상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식의약 안전 SOP’ 중 ‘협력(Partnership)’을 주제로 식약처가 추진하는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간담회 1부 ‘국민과의 약속’에서는 우영택 기획조정관이 식약처의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진 2부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각 기업이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수한 국산 제품이 세계의 수출 규제장벽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원하는 수출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식약처 GPS 정책의 로고를 공개하고 글로벌 협력 및 수출 의지를 선언하는 대국민 글로벌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 ‘현장’, ‘협력’의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태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한-미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공동주최, 주요 국가와 상호인정 협정 등 규제 외교를 통해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K-소스에 새로운 기회가 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 Korea Agrofood Data eXchange)가 해외 바이어·무역 데이터 전문 분석기업 임포트지니어스 코리아와 함께 한국산 소스·조미료의 미국 수출현황 데이터를 제공한다. 임포트지니어스 코리아가 미국 관세청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한 2023년 미국 내 소스·조미료 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산 소스류 제품은 약 2만 톤이 수입됐으며 미국 전체 수입 물량 기준 8위로 확인됐다. 분기별로도 평균 5%의 증가율을 보이며 미국 시장에서의 물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산 소스·조미료는 200여 바이어를 통해 미국에 수입되고 있으며, CJ FOODS USA INC, SEMPIO FOOD SERVICES INC 등 국내 식품 대기업의 현지 법인과 GRAND BK CORP, WANG GLOBALNET 등 아시아‧한인 마트가 주요 수입자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70여 국가로부터 약 82만 6000톤의 소스·조미료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물량은 분기별로도 평균 8%씩 증가하는 등 연중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미국의 소스·조미료 최대 수입국은 이탈리아로 20만 4000여 톤이 수입돼 총수입 물량의 20%를 차지했고, 중국이 17%, 태국이 13%로 그 뒤를 따랐다. 미국에서 소스·조미료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바이어는 RAO'S SPECIALTY FOODS로 이탈리아 요리에 토마토‧크림소스, 바질페스토 등을 취급하며, 굴소스‧두반장으로 유명한 LEE KUM KEE(USA) INC가 뒤를 이었다. 또한, SUPERMERCADOS ECONO INC, N.A.TRADING COMPANY 등 슈퍼마켓‧유통업체 등도 상위 바이어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4000여 수입 바이어들이 전 세계로부터 소스·조미료를 수입하고 있어 국내 소스류 제조업체에 잠재적 수요처를 발굴할 기회가 열려있다. 분석 데이터를 제공한 임포트지니어스 코리아는 2023년 5월부터 공사 농식품 빅데이터거래소 ‘카덱스(KADX)’에서 미국, 멕시코, 인도 등 해외 18개국 수출입 통관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식품 해외 바이어 정보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의 일부 정보는 ‘카덱스(KADX)’ 누리집(www.kadx.co.kr) 프리미엄 마켓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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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 건강·생명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 멈춰달라”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라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 위원장의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는 언급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4차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상황과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신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지난 21일 밤 10시 기준 소속 전공의의 74.4% 수준인 927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해 하루 전보다 459명이 늘어났고,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211명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집단행동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7건으로 수술 지연 44건, 진료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다. 정부는 국민의 피해사례를 접수·검토해 환자의 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진료, 수술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박 차관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1일 기준 총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휴학 신청했고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총 5개 대학 1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는 모두 군 입대와 유급 등의 이유로 학칙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차질 없는 수업 진행으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며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차관은 “전공의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화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 의료 수요는 크게 늘어 의사가 늘어나더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많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보다 일과 삶의 균형이 더 개선되고 사법 부담이 완화된 환경에서 여러분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의 힘은 집단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의 곁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달라”며 “오늘도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들까지 그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진료를 받으실 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초기라 현장에 혼란이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진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세포배양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 절차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원료를 식품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포‧미생물 배양 등 신기술 적용 원료를 식품원료 인정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의 인정 여부에 대한 제출자료 범위 및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세포배양식품원료 등을 한시적 기준‧규격의 인정 대상으로 추가 ▲한시적 기준‧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입증 자료 등 범위 신설 ▲인정신청 서식 및 처리기간(270일 이내) 신설 등이다. 아울러 세포배양식품원료 등 이외의 한시적 식품 기준‧규격 인정 대상(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미생물, 섭취량 등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료 검토에 소요되는 현실적인 기간을 고려해 처리기간도 현실화(30일 이내 → 120일 이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세포배양식품원료를 식품원료로 인정신청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신기술 적용 식품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개정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170억 원 돌려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화면 갈무리>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했다고 밝혔다. A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과세관청에 신고했다.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A영농조합법인에 대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했다. 당시 해당 법인은 불복 신청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자진납부했다. 반면 A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B영농조합법인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벗어난 것으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결정해 B영농조합법인이 최종 승소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추징한 법인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환급해 줬으나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7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A영농조합법인은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조합법인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법인세를 부과받은 영농조합법인이 2700여 곳, 법인세 총액 1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옛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법인세 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A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점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은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 비록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A영농조합법인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를 부과받은 나머지 2700여 영농조합법인에 170억 원의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농어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해야만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영농조합법인들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적용받지 못할 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제8대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윤원석 임명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월 20일 제8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윤원석 전(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임명했다. 인천경제청장은 개방형 지방관리관(1급) 직위로,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주변 지역의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윤원석 신임 청장은 성균관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6년 코트라에 입사해 벤쿠버무역관장, 부산무역관장, 로스앤젤레스KBC 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후 임원으로 승진,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을 역임한 산업·통상·투자 유치 분야 전문가다. 공사 근무 당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현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기업 간 무역·투자 협력을 촉진해 다수의 M&A와 외국기업의 FDI(해외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이후 한컴그룹(한글과컴퓨터) 해외사업총괄사장으로 근무하며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해외진출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윤원석 신임 청장은 앞으로 3년 간 ‘세계 초일류도시 구현을 선도하는 IFEZ’라는 목표 아래 바이오·헬스케어, 관광레져 및 첨단산업 등 핵심전략 산업의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해외 명문 교육기관 및 국내대학 유치, 스마트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인천 내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간기업에서 보여 준 경영능력과 투자유치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고 다양한 투자 전략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청장은 “지난 20년간 이뤄낸 눈부신 성과와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사람 중심의 3대 경영 방침을 접목하여 인천을 역동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초일류 도시의 꿈’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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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교육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다음 달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제도 개선 사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해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에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교육 내용,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지원 내용 및 방법, 행정심판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때 피해학생 의견청취 절차 및 예외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규정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학생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근로장학금 2만 명 확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홍보 포스터> 올해 기초·차상위 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2만 명 확대되고 근로 단가도 인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으로, 정부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7205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사업·대학생 근로장학사업·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지원 구간이 1~3구간인 대학생에게는 지난해보다 50만 원 인상한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을 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50만 원 인상한 570만 원, 4~6구간은 30만 원 인상한 480만 원, 7~8구간은 450만 원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합리화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산식을 개선해 사립대에 국·공립대보다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원하는 지역인재장학금도 올해 계속해서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대학이 지역인재장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 우수분야 50% 이상, 특성화 분야 50% 이하의 비율로 선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대학이 성적 우수 분야와 특성화 분야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생들의 근로 경험 확대를 위해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은 전년보다 2만 명 늘리고, 지원 자격을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시간당 근로단가를 교내근로 9620원에서 9860원, 교외근로 1만 1150원에서 1만 2220원 인상해 학생들의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을 돕는다. 이 밖에도 인문·사회계열, 예술·체육계열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국가 우수장학사업은 올해 인문사회계열 장학생 1500명, 예술·체육계열 장학생 440명을 신규 선발하기로 했다. 해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저소득층(기초·차상위) 고교생의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해 고2 또는 고3 유학준비생 30명을 새롭게 선발한다. 한편 올해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22일에서 12월 27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 신·편입생의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 실비용분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입학금 실비용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아직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신·편입생은 올해 1학기 2차 신청 기간 내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대학생들이 역량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7만 1000명 지원…1인당 연간 35만 원씩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포스터> 올해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1명당 연간 35만 원(우수이용자 35만 원 추가)씩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성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 4000명 늘어난 7만 1000명의 저소득층 성인이 모두 240억 원의 평생교육이용권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습자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자격증, 창업, 어학, 인문학 등 다양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계층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평생교육이용권.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 기타 저소득층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공고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생교육 희망카드(NH농협)에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연간 35만 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우수이용 학습자는 추가 재충전 기회를 통해 연간 최대 7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 의지가 높은 학습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계획, 전년도 교육 이수 실적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말에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에 게시하고 대상자의 개별 휴대전화·전자우편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로 성인기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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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대학, 올해 명예시민 학·석사 82명 배출

인천광역시는 22일 시청에서 2024년 명예시민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사(63명), 석사학위(19명)를 취득한 시민은 82명으로 지난해 41명 대비 두 배가 증가했다. 인천시민대학은 창업, 정보통신(IT) 미래기술, 인문철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관내 교육기관을 캠퍼스로 선정해 대학 교육 수준의 전문강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천시가 시민의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 욕구 실현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시민대학 명예시민 학사는 공통 과정 3시간 이상, 선택·심화·연계 과정 97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고, 석사의 경우 선택·심화·연계 과정 120시간 이상, 전공세미나 20시간 이상, 현장 실천 활동 10시간 이상을 수행하고, 연구과제물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학사에 비해 학위 취득 요건이 엄격하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는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 박종혁 시의회 부의장 등을 비롯해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육동인 경인여자대학교 총장 등 각 시민대학 대표들이 직접 학위를 수여했으며, 지난 1년간 배움의 값진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박경숙 졸업생(75세)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약 200시간에 달하는 시간 동안 충실하게 학습헤 배움을 향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소감에서 “체험 위주의 수업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수업을 가르쳐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새로 시작하는 시민대학에서 좋은 강의가 있으면 들을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작년에 비해 많은 인원인 82명의 시민들이 학위를 취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대학 캠퍼스뿐만 아니라 문해교육센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시민의 평생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시민대학 캠퍼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개강할 예정으로, 3월 25일부터 평생학습이력시스템(LMS시스템)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LMS시스템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천시민대학’을 검색해 접속하면된다.

인천서구, 뷰티풀파크와의 간담회 개최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21일, 뷰티풀파크 입주기업 경영인들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사장 이광균)에서 운영하는 뷰티풀파크(구 검단일반산업단지)는 2024년 현재 오류동 지역 내 1천80개 업체, 1만1천명의 근로자와 함께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입주기업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에는 ‘사단법인 뷰티풀서로이음회’를 설립했다. 해마다 뷰티풀파크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생계비 보조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힘쓰고 있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최형순 경제교통국장, 뷰티풀파크관리공단 이광균 이사장, 뷰티풀파크 입주기업 대표 9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서구정책 및 홍보사안과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기업애로사항과 현안 논의 등 현장의 소리를 함께 풀어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영인들과 함께 단지 주변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어려움, 뷰티풀파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부분에 대해 소통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논의된 내용들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하였으며,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2023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인천 서구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3년 연속 1위 선정

<서구청 제공>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3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중 경제분야 평가시책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10개 군·구 중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는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시 주관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도 3년 연속 1위로 선정되어 건축행정 우수 지자체의 입지를 굳건히 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는 인천시가 주관하여 군‧구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평가해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범사례는 함께 공유해 더욱 질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 노력도,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건축물 안전관리,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5개 지표로 진행됐다. 특히, 서구는 구민 안전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건축 현장을 구축하고자 관내 건축공사현장 안전 현수막과 안전교육영상을 제작·배포하여 안전한 건축현장 조성에 힘써왔다. 서구 관계자는 “3년 연속 1위는 건축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결과”라며, “건축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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