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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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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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충식 인천광역시의원,수도권 매립지 침출수 유출 사고 현장 방문

<신충식의원 제공> 신충식 의원(인천시의회), 박용갑 의원(인천 서구 의회), 홍순서 의원(인천 서구 의회) 등 국민의힘 소속 인천 서구 지역구 의원들이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하였다.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서 침출수 약 25톤이 주변 수로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어 방제 대응 시스템과 사고 후속 조치 경과를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현장 방문을 통해 ▲ 유출된 침출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여부, ▲ 침출수 유출 사고 시 외부 유출을 막는 제방 구축, ▲ 유출 사고 원인 분석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였다. 의원 질의 내용에 대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측 답변에 따르면 ▲ 토사 제방 내⦁외측 오염도를 총 4차례 조사 하였고, ▲ 외부 수로와 차단을 위해 유입지점으로부터 약 800m 지점에 토사제방으로 차단벽을 설치하였으며, ▲ 환원정화설비의 펌프 가동을 기준으로 약 25톤의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충식 의원은“서구 의원들과 현장확인은 물론 관계자 답변을 통해 사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며“향후 집행기관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그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겠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대통령실 사진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기시다 총리와 가진 확대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은 소인수 회담 및 확대 회담을 포함 약 100분 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12번째 회담이자 긴밀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한일관계 발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중단된 정부 간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신규 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히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넓혀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날 양국 외교당국 간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제3국 내 위기 상황 시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60주년 준비 TF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 성과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과거 최고 수준인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출입국 간소화 조치와 같이 양국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해 서로 긴밀히 소통하며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일측이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데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일측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양국 간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내년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 한미일 3국 협력 체계의 발전과 한일중 프로세스 재활성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졌음을 재확인하고, 기시다 총리의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임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갑 서구의원, ‘수의계약 문제 개선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 방향 모색해야’ 지적

<박용갑 서구의회 부의장 = 서구의회 제공>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열린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의계약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은 수의계약의 의미를 언급하며,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관내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전체 수의계약에서 50%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꼬집었다. 이어 “수의계약 중 일부 업체를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정 업체에 대한 관행적 계약이 지역 내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용갑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구청의 수의계약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서구청 각 부서가 이러한 개선 방향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구청이 관내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말했다. 발언을 마치며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수의계약의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유은희 서구의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유은희 서구의원=서구의회 제공>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은희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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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못 훔친다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청구권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수탁·위탁거래 관계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손해액 현실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피해입증 지원을 위한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 개선 등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 조치 수단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탁·위탁거래에서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볼 우려가 있는 수탁기업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청구 수단이 없어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중기부의 행정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제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적으로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공된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생기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본격 시행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TP-인천시, ‘수출 Jump-Up 워크숍’ 성료

<인천TP 제공>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9일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송도 미추홀타워에 있는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수출 Jump-Up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 최고 ASEAN 시장 전문가인 고영경 연세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연사들이 참석해 ▲ASEAN 시장 가치와 진출전략 ▲북미 시장 진출전략 ▲품목별 해외바이어 발굴 기법 등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수출 선배 기업과의 대화’ 세션에서 산업재 및 소비재 수출기업인 ㈜코릴의 오현규 대표와 ㈜영원코퍼레이션의 김재웅 팀장이 멘토로 나서, 수출 과정에서 겪은 애로 등 생생한 경험담과 성공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평을 받았다.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워크숍 참가 기업 30개 사와 ▲인천시 ▲인천TP ▲인천본부세관 수출기업지원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자 총 50여 명이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수출 Jump-Up 워크숍은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했다”라며, “중소기업 경영에 있어 마케팅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며, 앞으로도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검거보상금 적극 지급

<보이스피싱 등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홍보물.(정보그림=경찰청)>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범행에 단순 가담한 국내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까지 자수와 신고를 받는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범죄 생태계 뿌리를 뽑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금감원·건보공단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31일까지 8주 동안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같은 기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에도 나선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자수·신고기간을 통해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조직 등 거점 조직부터,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수사에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자수 및 신고ㆍ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대검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자수·신고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특히, 경찰청(인터폴)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 등 민생침해범죄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신고 02-2204-4979)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면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금감원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및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하고, 금융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홈페이지·모바일 앱 등을 통해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장시간 현금을 계속 입출금하거나, 쇼핑백 등에 불안전하게 현금다발을 보관하며 이동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 등 창구에서 수표 및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모두 231명, 2022년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198명, 2023년에는 자수 73명, 신고검거 67명, 추가 검거 5명 등 145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은 “잠시나마 쉽게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범죄조직으로부터 감금당해 착취당하거나, 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통해 하루빨리 범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경찰청 국수본은 이번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권유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병원관계자·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8년 만에 첫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해 경찰청은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보험사기를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후 처음 시행하는 특별단속인 만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 행위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형 브로커 등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한 법 적용이 더욱 용이해진 만큼 사기범죄의 생태계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9~15일 전통시장서 온누리상품권 환급…최대 4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홍보물.(그림=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 원, 수산물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구매금액이 3만 4000원~6만 7000원 사이인 경우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환급된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 원까지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농산물: http://sale.foodnuri.go.kr, 수산물: http://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 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65세 이상 전용 판매(농할 9~15일, 수산대전 5일)도 한다.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1670-0582)에 문의하면 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민도 맛 좋은 국산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 참여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각종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 마련

<법제처 페이스북 소식그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경비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 극복과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최대 70%까지 확대했다. 또한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법령상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의 유예기간을 50일 또는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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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연합회,제7회 국제평화공헌대상 및 2024 대한민국우수기자대상 시상식 성료

<한국기자연합회 제공> 지난 7일,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가 주최한 '제7회 국제평화공헌대상'과 '2024 대한민국우수기자대상' 시상식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대히 열렸다. 박종운 방송전문MC와 최은미 한국열린사이버대 전임교수의 공동 사회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국제 평화와 언론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였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회장을 맡아 행사에 더욱 빛을 더했다.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이창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시상식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등 여러 국가와 각계각층에서 국제 평화와 언론에 큰 공헌을 하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득이하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는 시상을 취소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며 감사와 아쉬움을 함께 전했다. <황교안 전국무총리> 황교안 전 총리도 대회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수상자들의 활약을 통해 곧 나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악플 대신 선플을 통해 더 밝고 긍정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수상자들이 앞으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기대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 상은 세계 평화와 언론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여되며,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각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이 선정된다. 한상대 박사(대한민국 제5대 국새장)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들을 선정해 그들의 기여를 조명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수상자로는 의정발전공헌대상을 받은 국회의원 백종헌, 김석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제프리 존스 변호사와 안광자 대표, 양화경 이사가 국제평화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예술발전공헌대상에는 이수만 사무총장과 소프라노 김정아, 가수 정재희가 이름을 올리며 각 분야에서의 공헌을 인정받았다. 또한 시상식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제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고원김치 임병석 대표와 농우 전제희 대표, 대흥푸드 장순묵 대표, 인맥에프엔씨 고형기 대표, 인천서구 곤드레밥집 김영주 대표등이 경영혁신 및 경제발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 받았다 <고원김치 임병석 대표> <농우 전제희 대표> <대흥푸드 장순묵 대표> <인맥에프엔씨 고형기 대표> <곤드레 밥집 김영주 대표> 이번 시상식은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온 인물들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특히 사회와 언론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다시금 되새기는 의미 깊은 행사가 되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2024 국제평화공헌대상’ 및 '2024 대한민국우수기자대상' 시상 수상자 ◇의정발전공헌대상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발전공헌대상 △이상일 시장(용인특례시) △최봉환 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국제평화공헌대상 △제프리존스 변호사(김앤장) △안광자 대표(한국딜쉐이커) △양화경 이사(중국문물학회) ◇사회발전공헌대상 △윤교숙 회장((전)부산여성단체협의회) △윤상근 회장(경남재향경우회) △요하네스찬드라 대표이사(㈜나가야 테크놀로지) △박화식 대표(㈜농우) ◇지역발전공헌대상 △김영주 대표(곤드레밥집) △전현주 대표(화성 보청기) △권병표 대표(㈜포제스개발, 바른개발) ◇문화예술발전공헌대상 △이수만 사무총장((사)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 △소프라노 김정아 △가수 정재희 ◇경제발전공헌대상 △김경호 대표(㈜팜소) △백광남 대표(㈜소호 플램폼) △신계철 대표(에스에스오트론) △장순묵 대표이사(㈜대흥푸드) ◇경영혁신공헌대상 △임병석 대표이사(㈜농업회사법인) △이태환 이사(㈜신화8080) △이광재 대표이사(주식회사 케이원시스템) △박성환 사업단장(한울기전사업단) ◇우수모범기업대상 △윤정미 대표(톳미당) △손주달 대표(㈜유원티이씨) △고형기 대표이사(㈜인맥에프엔씨) ◇교육발전공헌대상 △백정애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학과장) △박은주 전임교수(국민강사교육협회) △진성용 원장(글로벌미래교육원) ◇사회봉사공헌대상 △진승백 회장(작은나눔 봉사회) △김관철 관장(인천만수종합사회복지관) △운천 주지스님(원주시 강원사) △고말순 대표(경주집) △조수환 단장(작은나눔 봉사회) ◇공로패 △심현보 대표(청도일보) △권병건 대구경북취재국장(아시아투데이) △장희정 실장 (법무법인 로캡) △김영란 실장(장영실기념사업회 조직위원회) △이현범 수석부회장(한국방송통신대학 서울총학생회) ◇대한민국 우수기자 대상 △임새벽 대표(원뉴스) △박종운 대표(환경문예방송) △오진규 기자(국민정책평가신문) △김인환 대표(뉴스탑10) △오은지 아나운서(FMTV표준방송) △조태석 경북 본부장(FMTV표준방송) △박상복 수도권 취재본부 기자(FMTV표준방송) △유민경(모델, 아나운서) △정석철 부국장(경기매일)

추석 연휴 ‘소방헬기’ 24시간 대응…“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소방헬기 출동 및 환자 이송 현황 (단위: 회, 명)> 소방청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전국 17개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31대, 500여명의 항공 인력이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소방항공대는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통합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위해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올 추석은 주말까지 연휴 기간이 5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산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동인구가 많아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국도 등 대다수 도로의 차량정체로 긴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신속하게 병원에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사고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 진료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의료 장비를 장착한 소방헬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빈틈없는 현장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전국의 소방헬기는 총 229건 출동해 응급환자 191명을 이송했다. 사고유형으로는 구급, 구조, 산불 순으로, 교통사고 및 각종 질환으로 인한 환자 이송 등 구급이 가장 많았다. 구조 출동의 경우 산행 중 낙상으로 인한 골절과 발목 부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이 산불 출동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연휴기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도로정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병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소방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산행시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주시고, 출동 중인 소방차가 보이면 잠시 멈추거나 갓길로 이동하는 등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2만으로 확대…영아 돌봄수당도 신설

<여성가족부 블로그 그림 갈무리>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 이에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하고, 서비스 돌봄수당(이용요금)도 4.7% 인상하며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해 영아 가정에도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4678억 6600만원으로 책정한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을 내년에 9.7% 증액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가부는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기준 중위소득 120~150%)’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지원 가구 수도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할 예정이며,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한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돌봄수당(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한다.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영아(0~2세)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수당을 아이돌보미에게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먼저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기존 섬, 벽지, 읍·면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대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신뢰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현재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및 민간기관 등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 민간 돌봄업체 이용자들의 정책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석 전후 ‘보이스 피싱’ 문자 조심…정부, 감시·단속 중점 실시

<10대 스마트폰 보안수칙(정보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악용사례로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지인의 부고나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해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 등으로, 다양한 사이버사기가 우려된다. 아울러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하면서 금전적 이익 또는 개인정보 등의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 발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지인 등을 사칭하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16만여 건(71.0%)에 이르고,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16.8%)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 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의심 조치방법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KISA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예방 홍보 추진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인쇄한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는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 내 보안 강화 기능을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방법을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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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딥페이크 범죄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각 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피해학생을 위한 즉각적인 지원 방안’,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학교폭력 피해신고 안내센터(032-420-8372, 032-420-8486)’를 운영하여 피해학생 발생시 신속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정서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에서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 접속 등을 차단하고 이미지 생성 홍보 이메일을 스팸메일로 지정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시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며 “피해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해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 교과서 수업 돕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800명 모집

<2024년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홍보물.(그림=교육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6일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을 수강할 교육생 8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도와 수업용 디지털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때 학생의 디지털 역량 차이에 따른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능숙하고 디지털튜터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해 교육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추후 각 학교에서 디지털튜터를 채용할 때 우대할 예정이다.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은 디지털튜터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교육은 50차시로 디지털 기본 소양, 디지털 기기·소프트웨어(인프라) 관리, 수업 지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으로 구성되며, 심화교육은 10~20차시로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실습, 문자(텍스트) 코딩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에 따라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 등에서 디지털 인프라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9월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인사 단행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4년 9월 1일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515명에 대한 인사를 8월 2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번 인사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교육 철학과 풍부한 교육 행정 경험을 갖춘 인재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다양한 교육구성원과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 인사 발령은 총 515명으로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보직 변경 15명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직 2명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에서 교(원)장 전직 12명 ▲교장 중임 17명 ▲교장 전보 22명 ▲교장 승임 32명 ▲교장 공모 4명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전보 3명 ▲교(원)감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교육연구관) 전직 10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승진 2명 ▲교육전문직원(장학관)에서 교감 전직 1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에서 교(원)감 전직 21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전보 23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 9명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임용 40명 ▲국립 및 공립 교감 전보 6명 ▲교(원)감 교육지원청간 전보 15명 ▲교육지원청 관내 교감 전보 46명 ▲교(원)감 승임 40명 ▲교육전문직원 정년퇴직 2명 ▲교장 정년퇴직 32명 ▲교장 임기 만료퇴직 1명 ▲교(원)감 정년퇴직 11명 ▲교사 정년퇴직 63명▲명예퇴직 86명 등이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도성훈 교육감,인천시교육청 제공>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교육감 역할을 수행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인천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이자 복합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 대해 관찰하고 질문하며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한층 더 새롭게 써내려 가고자 합니다. 첫째, ‘품격 높은 교육’으로 학생들의 앎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읽걷쓰는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읽걷쓰 교육으로 관찰하고 질문하는 역량, 탐구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문학상 사업과 학교로 찾아가는 출판교육, 학교운동장 맨발걷기 교육을 시작하고, 모든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를 100% 완료해 읽걷쓰 교육의 튼튼한 바탕을 일구겠습니다. 세상이 교실이고, 교과서이며, 배움터입니다. 2025년 세계로국제학교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입니다. 학생들이 상호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글로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천난정평화교육 산하에 평화연구소를 설립하고, 대한민국 평화교육의 허브로 만들어 UN평화대학 유치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매년 3천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국제교류하는 인천세계로배움학교 사업을 5천 명으로 확대해 학생들의 꿈이 세계로 나아가게 하겠습니다. 1학교, 1인, 1스포츠교육인 1․1․1 스포츠프로젝트는 25년까지 모든 초·중학교로, 1인 1악기 예술교육은 26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고, 지역 명인·명장,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놀이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인성교육, 지역 향교 연계 효·예절교육 등 체험 중심의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결대로 성장을 돕기 위해 더 다양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올해 5월, 북부 결대로진로센터를 개소했고, 내년에 추가로 4개 권역 센터를 개소합니다. 사이버진로교육원과 함께 진로·진학·직업 교육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천 명의 진로·직업멘토단은 3천 명으로 확대하며, 공부습관, 명확한 대입전략, 정교한 수능준비, 대학별고사 준비 4가지 공·명·정·대 전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대입을 돕겠습니다. 사회는 학벌과 스펙이 아닌, 전문 기술과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회적 편견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 1호 교육청임을 선언하고, 기술을 가진 인재가 존중받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며, 미래첨단농업학교와 같이 다양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영종지역 물류 관세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추진하고, 세계시민교육, 외국어 교육을 강화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겠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생각을 꺼내는 교육, 경쟁하는 교육이 아닌,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5년 3월, 결마루미래학교가 개교합니다. 현 해밀학교를 개편한 인천 최초 공립 미래형 대안학교로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주도적인 삶을 설계하며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은 읽걷쓰 교육과 논·서술형 평가를 연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의혁신을 이루고, 인천만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겠습니다. 27년까지 IB 인증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결대로자람학교 중심으로 읽걷쓰 기반의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을 AI융합교육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세 개 권역에 걸쳐 AI융합교육센터를 설치하여 AI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1교 1디지털 튜터를 지원하고, 초 3학년 디지털 기기 보급으로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올해 초 선언한 ESG 경영도 본격 추진합니다. 올해 ESG 경영 지표를 개발하고, 25년 ESG경영보고서를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짐바브웨에서 열리는 제15차 람사르총회에 참석해 섬과 바다로 가는 바다학교, 습지교육 국제교류 등 인천 생태전환교육의 우수사례를 세계로 알리겠습니다. 셋째,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몸과 마음 건강을 통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DHD 학생 진단비와 치료비 등 학생 치료 지원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생 몸,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과 자문의사 시스템도 개편하여, 학생 몸마음건강 통합지원 시스템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바꾸고 사용자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권과 학습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올해 1월,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법률-상담-의료 분야의 원스톱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아동학대 개념의 모호성, 현장체험학습 책임문제에 관한 보완 입법을 지속 제안하고, 법률 비용,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 등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근무여건도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월 학교지원단 단장 직급을 3급 상향 조정하며, 그 기능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갈등유발 소지 업무와 교무학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하겠습니다 급식실 환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가족들을 위해 인천형 급식실 환기개선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심 학교 적기개교와 과밀학급 해소, 그리고 원도심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특색있는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맞춤형 예산지원도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학생들이 지역 여건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 가겠습니다. 강화 학생들이 생존수영이 가능하도록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AI융합거점학교, 기숙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등으로 구성된 강화교육발전특구 사업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옹진군과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4년 단기형, 25년 장기형, 26년 전국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도서지역 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하고,유아 특수학교와 서구(검단구) 관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해 유아·특수 교육에서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274교에 전면 시행됩니다. 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돌봄 여건 조성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별 방과후돌봄팀과 늘봄지원센터를 설치하고,늘봄행정실무사를 1교당 1명씩 배치하겠습니다.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연계하고,읽걷쓰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학생성공시대가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것은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철학으로 삼고,오직 학생만을 바라보며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을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몸과 마음에 녹이 슨다’는 “一日不徒步 心身生靑綠”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은 평범에 머물러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늘 새롭게 변모하며 학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열어가는 학생성공시대는 아이들이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며 사는 세상, 시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저와 인천교육가족 모두는 앞으로의 2년도 오직 우리 학생들만 생각하며 걷겠습니다.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더 큰 비전으로 학생성공시대는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이 내딛는 발걸음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 참석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6월28일과 29일 광주광역시 소재 전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교육학회(학회장 신현석) 연차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인천·대구·충북·전북교육감이 참석하여 이론과 실제가 함께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며, 도성훈 교육감은 “지역교육의 현안 및 미래과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진 후 “학교를 삶으로, 읽걷쓰와 인천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읽걷쓰 정책을 쉽게 전달하면서 청중의 박수를 이끌어 내었다. 또한, 인천시교육청 윤기현 감사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된 교육자치에 대한 내용을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따른 교육행정감사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교육행정감사와 교육자치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기현 인천광역시 교육청 감사관> 윤기현 감사관은 지난 해 교육정치학연구 학술지에 발표한 “장래 인구변화에 따른 초.중등학교 과밀학급 전망 분석” 연구를 통해 학령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생성공버스가 고려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학생성공버스는 등교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 여러 학교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학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교육부로부터 정부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윤기현 감사관은 학술대회 발표를 마치며 앞으로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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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건강식품 특별 점검 실시 ...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

<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는 최근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건강식품에서 세균수 초과 등 부적합 사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특별 위생 합동 교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가 함께 8월 한 달 동안 소규모 추출가공업소(건강원) 138개소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및 기구의 위생관리,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한 진열·보관·판매 금지 여부 ▲위생모·마스크 착용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관 온도,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가격 의무 표시 위반 4건과 자가품질검사 위반 5건에 대해 행정처분과 제품 전량 폐기 조치를 취했으며, 영업 신고는 되어있으나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주와의 상담을 통해 자진 폐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추석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건강식품의 위생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김학범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많이 찾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원적산·만월산 터널 통행료 면제

<만월산 터널=인천시 제공> 오는 추석 명절 동안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중 관내 민자 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 중 15일(일)부터 18일(수) 자정까지 4일간 이들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제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는 경차 400원, 소형 800원, 대형 1,100원이다. 한편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추석 연휴 동안 인천 관내 고속도로(영종대교, 인천대교, 경인, 제2경인, 제3경인, 영동, 서울외곽순환, 수도권 제2순환)의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인천시도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통행료 면제정책에 동참을 결정했다. 인천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2개 민자 터널을 이용하는 약 13만 7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자 터널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통행료 면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성묘, 친지 방문 등 이동이 많은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가정책과 연계해 인천의 민자 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웃음 건강운동교실 운영으로 건강UP, 활력UP

<서구청 제공> 인천서구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4년 ‘하하웃음 건강운동교실’을 지역주민 3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3일부터 내달 10월31일까지 주 2회(화요일, 목요일) 2개월 과정(총 16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4월에도 하하웃음 건강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인기리에 종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에 부응하여 이번에는 참여인원을 대폭 늘렸다. 대상자 모집은 지난달 12일부터 진행됐으며 지역주민들의 열띤 성원으로 조기에 마감되었다. 하하웃음 건강운동교실은 웃음과 결합한 유산소 및 근력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감하고 웃으며 소통하기 ▶웃음 운동 기본자세 익히기 ▶음악과 함께 신나는 기본 스텝 익히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2016년 서구보건소 웃음 운동 지도사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확대 진행된 사업이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한 자율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는 등 호응이 좋았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상자분들이 ‘하하 건강운동’을 실천해 활기찬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신체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주민 참여형 건강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 기초 검사(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혈관노화도 등)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구보건소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032-718-0560)로 문의하면 된다.

청라IHP 산업단지(북항경유) 통근버스 개통식 개최

<서구청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4일 ‘청라IHP 산업단지 통근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하여 장문정 서구의회 의원과 청라IHP 대표자 협의회 김정태 회장, 청라IHP 협의회·중소기업경영자 협의회 대표자와 실무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청라IHP 통근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서구에서는 청라IHP(북항경유) 통근버스를 7월 8일부터 두 달여 간 시범운행을 거쳐 노선 및 운행 시간 등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9월에 정식 개통하였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서구 산업단지‧공업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용난 문제로 제기된 출‧퇴근 교통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추진됐으며, 약 1년여간의 노력으로 시-군‧구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구는 용역 입찰공고를 통하여 전세버스 운행업체를 선정한 뒤 45인승 버스 4대로 가정역을 연계하여 북항을 포함한 청라IHP산업단지 내의 총 11개의 정류소를 출·퇴근 각 8회씩 총 16회를 운행했다. 8월 총 21일간 운행한 결과 총 탑승인원은 5,455명으로 하루 평균 260명이 이용하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라IHP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이 관내 근로자 채용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내 근로자들이 무료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이른 시일 내에 증차 요구가 있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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