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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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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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도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주요 현장 방문·시찰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도서 지역을 찾아 해당 지역 주요 현장들을 둘러보며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인천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후인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옹진군 덕적면을 방문해 지난 20일 준공식을 가진 ‘덕적 도끝뿌리 해안탐방로’, 떼뿌루해수욕장 공사 현장, 서포리해변 및 서포리항 방파제 연장 공사, 3·1운동 기념공원 등 주요 현안 점검과 주민 의료봉사단 격려, 진2리 이장 및 덕적면주민자치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인천시의회 전반기 한마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신영희·박종혁 제1·2부의장, 의원 13명 등 총 16명의 시의원들이 덕적면을 찾아 도서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어려움과 요청 사항을 경청하며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열정을 보였다. 또 21일에는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인천시사회적기업경제지원센터, 인천의료원 등이 북1리경로당에서 진행된 의료 및 이·미용 봉사 현장도 들러 여러 노인분들과 봉사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은 덕적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5APEC 인천 유치’가 새겨진 현수막과 손 플래카드를 들고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시민 홍보도 잊지 않았다. 특히 덕적도에는 현재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덕적면 주민자치회 및 덕적고 야구부 후원회 등을 만나 여러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이광식 주민자치회장은 “학생 수가 줄어 덕적초·중·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 덕적고 야구부로 인해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현재 야구부는 예전 면사무소 공무원 관사에서 생활하며 어렵게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곳 주민들은 기숙사 건립을 무엇보다 열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숙사 건립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우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꼭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부탁했다. 이어 박종일 진2리 이장은 “진2리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이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손을 못대고 있다. 인천시의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꼭 주민들의 뜻을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봉락 의장은 “이번 연찬회는 도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듣는 자리로, 섬 주민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덕적고 야구부 기숙사 건립 문제는 야구부가 해체됐을 경우를 염두해 두고 기숙사 단일 건물 건립보다는 다목적회관이나 도서관 등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행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의장은 “진2리 개발제한구역 해지는 일단 옹진군과 시 차원에서 방안을 찾아서 시의회로 넘어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 “채 상병 특검법안 많은 문제점 있어…삼권분립 위배”

<국무조정실 사진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이번 (채 상병)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지난 5월 2일 국회는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을 특검으로 넘기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해 여름, 군 복무중인 우리의 젊은 해병이 작전 수행 중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으신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린 바 있으며, 지금 관계기관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단독으로 관련 제정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우주항공산업을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담대한 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앞으로 우주 분야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현재 1% 수준인 세계 우주항공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토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우주항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7일 종량제봉투 가격인하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김미연 의원과 4명의 의원(홍순서·심우창·박용갑·김원진)들로 구성된 「폐기물처리시설 현안 해결과 서구 주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종량제봉투 제작 현황에 대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구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와 서구 주권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사회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며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미연 위원장은 “서구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수도권 각지의 쓰레기를 도맡아 처리하는 희생을 감수하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라며 “종량제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매립지특별회계의 서구 이관, 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 수수료 인상, 인상분의 서구 특별회계 편입을 진행하여 수십 년 간 피해를 감내해온 서구 지역 주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미추홀구 의회 제공>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등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는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제258차 시도대표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차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선 구제 후 회수’를 목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며 “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 기대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국·미추홀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 사항에 금융기관 등 민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대중 의원은 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인천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편성 시 신중한 검토와 예산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김대중 의원은 “시에서 중소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관련 재원이 지난해 모두 소진된 것으로 안다”며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출연 의사를 밝혔으나 민간 출연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시 산업정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민간 출연이 활성화돼 다양한 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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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조리로봇 인증기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식품용 조리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안전정책국(국장 김성곤)은 조리로봇 등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기준 개발을 위해 5월 1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코리아(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치킨로봇 등을 활용한 식품조리·판매영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준에 국제 통용기준을 더해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체계’를 구축하여 로봇 조리 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용 조리기기 제조업체의 국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한 조리식품을 위해 식품용 기구 등의 기준·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NSF 코리아는 식품용 기기 인증 평가항목 개발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식품용 기기의 안전관리 인증제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하고, 향후 식약처 인증 식품용 조리 기기의 경우 NSF 인증 시 중복된 항목은 평가를 면제하여 국내 제작 식품용 조리기기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 후 식약처는 조리 로봇으로 식품을 제조하는 식품업계와 조리로봇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품용 기기 안전관리 인증제도의 추진 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1억 달러 규모 첫 공동펀드 조성…양국 스타트업 투자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한국과 일본이 1억 달러 규모의 ‘한·일 공동펀드’를 공동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서밋 2024’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스타트업 IR, 3부 CVC 서밋 등 3부로 진행됐으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 아고심페이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했다.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펀드 결성식 및 CVC 협단체 간 MOU 체결식 등을 진행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1억 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00만 달러,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했다. 한일 공동펀드는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1부 행사에서는 한국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기부 통합 투자 유치 프로그램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K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글로벌스타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곳이 동참했다.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CVC협·단체인 한국 CVC 협의회와 일본 FIRST CVC 간의 MOU 체결식도 진행했다. 두 단체는 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2부 스타트업 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스타트업 12곳(한국 6곳·일본 6곳)이 투자 유치 발표회를 열었다. 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곳은 ‘K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인공지능 등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나섰다. K글로벌스타는 올해 30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 유치 기회와 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2건 공개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 원의 투자를 결정, 한국 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000만 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 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20년 설립한 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IR 프로그램은 150여 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 진행했다. 12개 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했다. 3부 행사인 한일 CVC서밋에서는 한일 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오 장관은 “K스타트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글로벌펀드를 해마다 1조 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 물가안정 총력 대응…5~6월 직수입 과일 3만 5000톤 이상 도입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이달 중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을 방출하고 5~6월 중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한다. 또한, 배추,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할당관세를 이날부터 신규 적용하고 김 양식장 2700ha를 새로 개발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성장지원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 이행점검,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3월 경상수지는 6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 1분기 전체로도 16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연간 정부 전망치(500억 달러)를 감안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 수출도 반도체, IT,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를 지속하고 다른 주요 품목의 개선세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정부는 지표상 경기회복세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TF와 민생안정지원단 등을 가동해 가장 중요한 민생지표인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에도 날마다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방출하고, 5~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000톤 이상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 수입전량, 양배추 6000톤, 당근 4만 톤, 마른김 700톤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공급을 확대한다. 김은 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 등이 함께 유통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비축·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방안을 업계와 함께 강구하는 한편, 양식장 2700ha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오늘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담았으며 다음 주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월 발표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지난달 개최한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역대 최대인 87개 해외 바이어가 참가해 3062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혁신조달기업의 판로지원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외교부와 조달청이 협업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위한 의료·안전분야 물품 30억 원 상당을 조달 혁신제품으로 선정했고, 이번 달 중으로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토일 ‘전통시장 가는 날’…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축제 홍보 컨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8~14일 100명)한다.

혁신성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는 한편,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는 정책 영역에 편입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 수출에만 집중해 왔던 정책을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까지 과감히 확장하기 위해 해외진출 전용 지원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경쟁시대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정부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4가지 전략을 설정했다. 먼저, 혁신형 중소기업, 성능인정기업, TIPS 기업 등 혁신성을 인정받은 내수기업 100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수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국내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제품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수출전략 수립, 레퍼런스로 활용 가능한 영문 성능인증서 발급, 바이어 발굴, 현지에서 직접 네트워킹할 수 있는 K-혁신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다. 2027년까지 수출 100만 달러 기업 3000곳도 육성한다. 수출 100만 달러 미만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 바이어 협상, 수출계약서 작성·검토 등 수출의 모든 과정을 밀착지원하는 수출닥터제를 도입한다. 지원 과정에서 파악된 수출 애로를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내 수시지원 트랙도 신설한다. 시장에서 기술·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수출 고성능 기업들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한다. 수출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수출금융 지원 한도를 2배로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자동 지정해 각종 우대 혜택을 부여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글로벌 시장 성장성, 국내기업의 경쟁력 등을 분석, 차세대 주력품목 발굴·육성에도 나선다. 유통 대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한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K-전략품목을 선정·지원하고 특정 국가 수출이 급감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다변화 국가를 제시하는 ‘위기 품목 다변화 맵’도 구축한다. 아울러 기존 제품 수출 외에 수출 성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와 기술 수출을 정책 대상에 포함해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수출 바우처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이용 등과 같은 테크 서비스 수출에 필요한 요소를 지원하고 테크 서비스 지원 비중은 2027년까지 10%, 2030년까지 15%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그간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정책을 해외 진출로 확장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 현지시장 조사, 법인 설립 및 인·허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정책금융 운영 방식도 마련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해외거점을 거쳐 해외법인을 평가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자금을 공급하고 해외법인 신설 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융자도 신설한다. 협업형 해외진출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기업과 함께 해외 진출하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진출 상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대·중소기업 참여 프로젝트별로 최대 3년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동반진출 보증도 연계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한 ‘K-수출전사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 및 중소기업 연수원에 수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3년간 1000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중소벤처기업으로 채용을 연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GBC 등 해외거점과 현지대학 간 네트워크도 구축해 현지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으로 현지 대학생 채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선도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개발(R&D) 협력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한다. 또 독일 슈타인바이스 재단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해외 우수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해외시장조사부터 R&D, 실증을 종합 지원하는 해외시장진출 전용 R&D도 신설한다. 그간의 해외 인증 획득 중심 지원체계를 공급망 규제 대응 컨설팅, 표시규제에 대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등 수출규제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규제 대응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이 밖에 ‘원팀 코리아’라는 기조 아래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국내외 지원기관을 하나로 연계·협업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지원 대책 발표에 이어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글로벌화 지원 전략을 수출기업 및 협회·단체 등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 장관은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세부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체화해 이행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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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법제처 소식그림>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제처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생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먼저, 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 동안 1500만 원 이상에서 750만 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 동안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공인노무사가 직무개시를 위해 받아야 하는 현장 연수교육 시간이 2025년과 2026년 한해 6개월로 단축되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3시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을 내야하나 올해부터 2026년 말까지는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조실과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 대학생 해외연수,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장학생 간담회 및 1차 오리엔테이션 개최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제공>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 이하 재단)은 지난 17일 대학생 해외연수에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학생 해외연수의 시작을 알리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해외연수 장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특별히 참석하였으며, 장학생과의 간담회 시간을 함께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섭 위원장은“해외연수 장학생들이 호주 연수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몸소 체험하고, 큰 꿈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인천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류권홍 원장은 장학생들에게“해외연수를 통해 글로벌인재로 성장하고, 호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꿈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생 해외연수는 올해 4회차로 2019년 중국 해외연수 이후 5년 만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468명 중 2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5주간 호주 멜버른의 RMIT대학교 어학원에서 집중 어학교육 및 호주 현지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에 집중”…전문의 중심병원 지원 구체화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 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들은 단순히 비상진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의료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68개소 암 진료협력병원을 포함한 185개소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총 1만 8119건의 진료협력이 이루어졌는데, 상급종합병원 치료 후 인근 진료협력병원이 사후관리를 한 사례는 1만 7593건이며 환자와 상의 후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한 사례는 526건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에 따라 암 종류와 지원 치료 등 암 진료협력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진료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과 14일에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과 회의를 개최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정부는 응급실 과부하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시보다 짧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증·응급진료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조금 더 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지역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주에는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와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의 우선순위와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120만 명 이용 ‘K-패스’ 궁금증, 여기서 모두 알려드려요

<K-패스 홍보 부스. (이미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K-패스 출시 후 지금까지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한 사항들을 정리해 K-패스 애플리케이션(앱)·누리집(korea-pass.kr) 등에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K-패스는 지난 1일 출시 이후 알뜰교통카드 전환자 85만 명, 신규 가입자 35만 명 등 회원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국토부 대광위는 설명했다. 사업 개시 이후 K-패스 앱·누리집을 통해 2만 8930건의 문의 사항이 접수됐는데, 주요 문의사항은 사업 내용(33.5%), 이용 방법 및 절차(21.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K-패스가 어떤 사업인지, 환급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용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는 카드 발급을 어디에서 받는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광위는 K-패스 앱과 누리집의 ‘자주 묻는 질문’ 메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이 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대광위는 K-패스 위탁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역에서 K-패스 홍보 부스를 운영해 오프라인으로도 안내한다. 홍보 부스는 ‘K-패스로 교통비 걱정 Pass!’라는 K-패스 슬로건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 통과하는 게이트에 착안해 3개의 ‘걱정 패스 게이트’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홍보 부스는 K-패스의 주 이용자인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됐다. 청년보좌역을 단장으로 한 국토부 2030 자문단이 홍보 부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했다. 대광위는 홍보 부스 현장에서 이용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를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한 달이 채 되기 전에 120만 명이 이용하는 등 K-패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생교통정책이 되고 있다”며 “국민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문의 사항에 신속하게 답변해 더욱 편리하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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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혁신 리더 교사 100명 선발한다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촉진하는 자율적 수업 혁신 비전도> 교사가 만든 양질의 수업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 ‘(가칭)수업 나눔 광장’이 마련된다.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매년 혁신 리더 교사 100인 선발도 이뤄진다.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수업 연구 모임이 확대되는 한편,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도 올해 첫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인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 주변 학교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함께학교’ 플랫폼, 함께차담회 등을 통해 교육 주체인 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교육부는 먼저,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수업·평가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업 나눔 광장’을 신설한다. ‘수업 나눔 광장’은 교사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업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자료를 탑재하고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수업 방법을 제안하는 수업 영상을 실시간 재생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누적)에 따라 다음 연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고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 실적도 인정한다. 자료의 질적 관리를 위해 교사 운영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사용자 평가 기능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혁신과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해마다 혁신 리더 교사 100인을 선발해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수업·평가 연구비, 해외 선진 연수 기회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지역과 교과의 경계를 넘어 수업 혁신에 열정을 가진 교사가 함께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 전국 200곳에 연구회별 500만~15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올해 360곳에서 내년 600곳으로 늘린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출현으로 학생의 질문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질문하는 학교 120개교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질문 역량을 효과적으로 길러주는 교수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이 밖에 학교 단위에서의 자발적인 수업 혁신을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연계한 자율적 수업 나눔을 추진할 경우 연수로 인정하는 등 교사 지원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 교육 격변기에 수업과 평가의 변화 없이는 학교가 변화할 수 없으므로 수업 혁신의 성공은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실혁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인천 계양구 편입

<인천시 교육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 계양구를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서 교육지원청별 규모를 적정화하고 단위 학교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교육부가 반영해 지난해 6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할구역 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5일 인천시 계양구의 교육‧학예사무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로 이관하는 인계‧인수식을 개최했다. 인계‧인수식에는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김광석 서부교육장이 최철호 북부교육장에게 계양구의 교육‧학예사무를 인계하면서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관 규모는 계양구 소재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88교의 ▶학생 27,341명 ▶교사 1,255명 ▶지방공무원 140명 ▶교육공무직원 740명 ▶공유재산 1,270,241㎡ 및 비전자 기록물 11,016권 ▶1,372개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관할구역 재지정은 인천 자치구 간의 향후 인구와 학생 수 변동 추세를 예측·반영하고,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행정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인천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낯선 새학기 친구 관계 고민이라면?

<청소년상담1388 새학기 웹심리검사 이벤트 안내.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결과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댓글을 남겨 상담자의 답변을 받아 보거나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나 친구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온라인 행사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누리집(www.cyber1388.kr)에 접속해 상담실 메뉴 ‘대인관계’ 영역 웹심리검사를 선택해 원하는 검사를 하면 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을 통해 새 학기 적응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속 고민을 털어내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1388 상담서비스를 활용해 마음의 고민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권 침해 ‘1395’로 신고…교권 보호 통합서비스 제공

<교육부 페이스북 카드뉴스>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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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시니어 드림스토어 6호점, 부평에 개점

<인천시 제공> GS리테일과 인천광역시가 2021년부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GS25시니어드림스토어가 5월 20일, 6호점을 개점했다. 인천시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GS25시니어드림스토어를 매년 2호점씩을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부평구에 부평어울림점을 개점했다. 시니어드림스토어는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GS리테일과 인천시가 ▲우수 인력 모집, 제공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제반사항 지원 ▲민간기업 취업 알선 및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홍보 체계 구축 ▲시니어 일자리 사업장 지원 및 환경 조성 협력 ▲민간형 시니어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주요 골자로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GS25시니어드림스토어는 일할 수 있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지역 어르신에게 일터를 제공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자력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터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GS25시니어드림스토어가 신노년 어르신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희망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일자리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2,337여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보다 7,477명이 늘어난 5만 4,12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 제6회 서구생활문화축제 25·26일 양일간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에서 개최

(재)인천서구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은 인천 서구가 주최하고 인천서구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 제6회 서구생활문화축제 ‘모두가 주인공-나도 예술가!’를 오는 5월 25~26일 토·일 양일간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에서 개최한다. 서구생활문화축제는 삶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생활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생활문화동아리 발표의 기회 제공 및 전국단위 생활문화동아리 모집을 통한 지역 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인천 서구를 통한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자치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축제에는 생활문화활동을 기반으로 한 동아리 및 단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공연, 전시, 체험, 기타 부대프로그램 등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이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50여 개 팀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25일 오전 10시 반 축하공연, 누구든 참여 가능한 생활문화축제춤 공연 그리고 이틀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와 이어지는 참여 동아리의 퍼레이드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26일 또한 이틀간 이어지는 생활문화동아리의 공연, 전시, 체험부스,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 등 가족단위 참여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보조무대에서는 누구나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릴레이 버스킹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서구생활문화축제는 좋은 계절에 야생화 단지에서 꽃도 보고 생활문화축제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라고 전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2024 제6회 서구생활문화축제 ‘모두가 주인공-나도 예술가!’의 행사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구문화재단 공식홈페이지(www.iscf.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 운영 정상화 박차

<강화군 제공> 강화군이 ‘석모도 미네랄 스파’ 온천 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모도 미네랄 스파는 2017년 최초 개장한 이래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강화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서 사랑받아 왔지만, 온천 수량 감소 및 수온 저하 등의 문제로 지난 1월 24일부터 노천탕 운영을 중지하는 등 축소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미네랄 스파를 방문하는 관광객 급감과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 요식업 및 숙박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지역 경제 침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강화군 대표 온천관광시설의 쇠락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조속한 온천 운영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 군은 지난 3월 안정적인 온천수 확보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고, 4월에는 온천공 추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3분기 중 온천공 및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소규모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신속한 공사 추진을 통해 빠른 시일 내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후시설 개선과 편의 시설 보강 등을 위한 공사를 6월에 착공해 석모도 미네랄 스파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온천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온천과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해 더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온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은 석모도 미네랄 스파가 축소 운영을 하고 있어 방문객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강화군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온천수 확보와 쾌적한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온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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